법률
형사
- 형사법률디스맨-Q847검찰이 사라지면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형사고소장은 모두 경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검찰이 사라지고 중수청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중수청이 각각 혐의에 따라 역할을 나눠서 수사하는 것이지요?그런데 한 사건이 경찰 관할 및 중수청 관할의 혐의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면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지금처럼 무조건 경찰에 내면 알아서 이첩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모관계의 이탈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가요?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때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금속노조간부로서 노조원들을 지휘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이러한 경우에 일부 노조원이 몽둥이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위의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사자74이건 미성년자 환불이 낫나요 사기 진정이 낫나요?170만원 중고거래 사기당했습니다다른 피해자 유무는 모르고 더치트 안나옵니다전번, 민증 있습니다현재 만18살인데 이건 부모동의없는 계약으로 환불 걸어서 빠르게 민사 걸는게 맞나요 아니면 사기로 진정 넣는게 맞나요?빠르게 돈 받아내는게 목표입니다그리고 내년 돼서 20살 되더라도 계약 당시 날짜 기준인거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형사재판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어떤 외부인이 개집 옆에 주차를 하셨는데 저희집 새끼강아지가 외부인 차량에 발톱으로 긁어서 기스가 났는데 수비를 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머나어머고소장 변호사분이 써주셨는데요 경찰서는 어디에 접수 해야 하나요고소장 변호사분이 써주셨는데요 경찰서는 어디에 접수 해야 하나요수사가 경기남부청 사이버 수사대 3팀으로 이관되어서 수사중이고 형사 사법 포털에서수사 진행사항 검색시 수사중이라고 나오고 관계는고소인등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3팀으로 보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관대한흑로254불구속 구공판 후 법원에서 판결이 완료된 사건에구속 구공판 후 법원에서 판결이 완료된 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있나요?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원으로 넘겨진 후 판결이 끝났습니다.피의자가 항소를 따로 하지 않은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룸바둠바국민신문고로 ㅇㅇ시장한테 편지를 전해달라고만 했는데 민원담당자가 편지를 직접 보고 답변을 달았습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담당자가 제가 ㅇㅇ시장앞으로 전해달라고 첨부한 편지 메일 내용을 보고 본인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시장에게 전달해달라고만 했습니다.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편지를 전달하겠다' 라던지 '어떤 이유로 전달이 안된다' 라던지만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되는데 편지 전달여부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민원 본문에는 편지를 전해달라는 반복문구만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답변은 시장에게 보낸 편지내용을 안보고서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일반편지나 이메일을 열어본 것 처럼 비밀침해죄,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또 다른 죄목 붙일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엄격한깍두기형사사건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얼굴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피해자입니다 합의를 진행할때 합의금을 얼마 제시를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모든 증거 가지고있고 가해자는 성인이고 저는 미성년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미지급인상태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해당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하라고 한날짜인 7일뒤에 저에게 연락했으며 피고인이 먼저 저에게 합의금을 준다고 했으나 저기서 말하는 55는 원금입니다 피고가 합의금을 먼저 말을했으며 정작 제가 합의금을 예기하니 자기는 55밖에 준비 못했다 했으며 제가 왜 800만인지 예기하려고 했지만 피고인은 갑자기 자살마렵다 조부모님 돌아가실때 같이 갈걸 그랬냐 등등 갑자기 이런말을 했으며 그후 저를 차단후 담당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줬다고 하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추후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으나 저는 원금도 지급한지 몰랐으며 경찰관이 알려줘서야 알았습니다 이경우도 피고인을 사기로 신고 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