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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호화로운보스형사 1심 선고 후 항소장 제출했는데 2심은 언제쯤 열리나요?항소장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왔는데요 2심이 언제 열리는지 궁금해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항소 신청한 건 오래 걸린다고 1년은 생각해야 된다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변호사는 신고 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변호사가 신고 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절도죄를 저지른 의뢰인과 상담 과정에서,그 의뢰인이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경우.변호인에게는 꼭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려공화국형사공판 국선변호사 신청 안 할 수 있나요?약식 명령에 대한정식재판 청구하여 공판을 진행할 시 국선 변호사 선임 안 할 수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서에 국선변호사 선택 체크란이 있던데 안하고 스스로 양형부당을 주장할수 있나요?기초수급자로써 국선변호사 선임 자격은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스토킹처벌법 위반죄고소로 출석요구했는데 수사관전화를 계속 안받고 피하는것같아요상대방 피의자는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기간중인걸로알고 있습니다.동종전과는 아닌데요. 제가 증거 16가지제출과함께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피의자진술이 남아 수사관이 12월초 연락해 출석요구를 한상태고 변호사와 진술하겠다하며 끊고는 그뒤로 수사관에게 아무연락없는 상황이고 수사관의 연락도 안받는다합니다. 조만간 체포영장발부된다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체포영장발부되면 좀더 처벌에 도움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호화로운보스형사 사기죄 벌금 나오고 항소이유서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형사, 민사 고소를 했고 피해 금액이 1500만원인데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초범인데 벌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랑 합의를 했고 달마다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매달 말일에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추가해서 제출했는데 항소가 기각될 것도 생각해서 2심 열리면 주는 게 낫나요 아니면 항소이유서에 이번 달부터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다고 기재했으니 그냥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추후에 항소가 기각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빠른요리사형사변호사는 수임료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형사사건 변호사들의 대략적인 수임료 가격이 궁금해요예시폭행 수임료성범죄 수임료다양한 수임료의 전반적인 금액들이 궁금한데 그런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곳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이콩학교 교칙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무효인가요?예를들어 운전면허를 취득한 고3 학생이 차량을 타고 등교할경우 면허가있고 보험이 들어져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데 학교 교칙에 타면 안 된다는 교칙이 있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따라 학교 교칙은 무효가 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 질문드립니다제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현재 구치소 수감중입니다그런데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여 재판이 추가로 진행되었고. 해당 재판 결과가피고인의 구속을 2025.01.03자로 취소한다 라는 내용으로 전달 받았습니다집행유예와 징역 기간 합산하면 2025년 10월까진 감옥에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이 경우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일단 1-3일자로 집에 돌아오는건 확실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매혹적인교수님불송치/송치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고소를 해서 그 고소가 기소/불기소/송치/불송치 결과가 나와서 고소인/피고소인에게 결과가 보내질때 까지 며칠,혹은 몇 주가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요즘 뉴스를 보면 검찰이 국수본 본부장을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을 맗하는 것인가요, 국방부조사본부를 말하는 것인가요?요즘 뉴스를 보면 검찰이 국수본 본부장을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을 맗하는 것인가요, 국방부조사본부를 말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