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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조신한황로194돈을 다 갚아도 사기죄수사가 가능해요?만약 지인에게 50만원을 빌리고 갚아야할 날짜보다 두달 늦게 60만원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완납이후 지인이 돈빌릴당시 제가 했던말들이(갚는다는 근거와 빌린이유등) 거짓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거짓 근거와 동기를 설명해 빌린돈을 고소하기전에 연체되었지만 이자까지붙여 완납했다면 이전 돈빌릴당시 명백히 기망스러운 거짓말을했어도 사기죄 수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예쁜오므라이스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고소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정보공개청구하면 진술서까지 확인 할 수 있어요?만약에 고소인측이 추가 증거자료를 경찰 메일로 피의자 조사 하루 전 제출하면 피의자는 못 보는데 그 추가 증거 자료와 경찰 조사 받기 까지 나온 자료들 경찰 수사 서류들을 정보 공개 청구는 검찰 조사전에는 할 수 있는건가요? 검찰조사 하기 전 상대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인가요? 조사 받기 전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처음에 낸 것 말고 조사중에 제출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 경우는 어디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고 검찰 조사 받기 전 알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유능한칼국수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려요사기를당햇어요 ..자료도 다잇고 ..카톡대화도 잇습니다 ..혹시 형사사법포털에소 신고 할수있는 방법있나요?헉시신고 하게되면 우폄으로 받고싶지 않은데 .. 어찌해야 해결할수잇나요?? 너무너무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죽고싶은 심정이 넘 강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위스주먹밥중고거래3개월 후 환불요청 거부가능하나요지인을 통해 블루투스 프린트를 판매하였습니다. 꽃집으로 라벨지 및 스티커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꽃집 리본프린트라고 제목도 써 있고 상품평 및 이미지도 구현되어 있어 구매하였으나 이후 업직종을 앞두고 스티커만 테스트 한 후 지인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사진 , 링크 모두 전달하고 8월 판매하였고11월 해당 제품을 사용하려하니 믿고 구매했으나 꽃집 리본프린트기가 아니라며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 시 구매한 곳 정보에 대한 안내(링크)에 따른 상품정보를 전달, 상품 사진,부가적인 상품 까지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전달하였으며 중고 상품판매에 대한 이행에 따랐으며 현재에도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있어 해당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용법 또한 문서 내용을 사진으로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품 수령 후 회신이 왔던 사항까지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니 스티커만 출력해보고 리본프린트가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품을 말하며본인도 늦게 알았으니 상품을 받은 후 테스트를 해서 되면 돈을 받지 않고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3개월 이후 확인하고 환불을 안해주니 리본 프린트를 해본 동영상을 보여주면 돈을 안받겠다 하는데 제가 여기에 응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재판실무에서 검찰구형보다 약한 형이 선고될경우 검찰의 경향재판실무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달리 무죄가 나올 경우 반드시 상소하도록 검찰 내부규정이 있다던데, 검찰 구형이 벌금형이었으나 벌금형의 집유가 나온다면 실무에서는 보통 검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소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란랍스타52탄원서 3장을 써서 보내면요 가족 세명이요 아들 딸 아내 그럼 다 따로 보내야 하나요 한 봉투에 다 넣어서 보내나여탄원서 3장을 써서 보내면요 가족 세명이요 아들 딸 아내 그럼 다 따로 보내야 하나요 한 봉투에 다 넣어서 보내나여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란랍스타52탄원서 손편지로 판사한테 보낸거 피고인이탄원서 손편지로 판사 한테 보낸거 피고인이 열람할수 있나요 ? 정확히 알려주세요 ! 손편지로 판사에게 보낸 탄원서를 피고인이 볼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활동적인요크셔테리어구공판 열리면 피해자한테도 연락오나요?구공판 열리면 기일이 피해자한테도 연락오나요?재판 끝나면 끝났는지도 연락오나요?검사가 얼마 구형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도 연락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남자가 여중 운동장 간것으로만으로도 무단침입에 해당하나요?성인 남자가 여중 운동장 간것으로만으로도 무단침입에 해당하나요?건물은 말고 운동장입니다운동장가는길이 오르막길인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운동만 합니다운동장은 안갑니다운동장 가는길이 여중 정문이랑 후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저한테시간이 얼마있을까요 초초합니다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고 2심기각대법원기각판정받았습니다 오늘보니기각결정문이집앞에왓다고 등기가왓더군요하루하루 초초합니다 저한테시간이 얼마나남았을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결정 받고나면 바로전화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