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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 성립시킬수 있을까요?같이알바하던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2월 16일에 받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내일 줄게 라고 계속 하다가 연락을 끊고 알바까지 그만뒀는데 확실하게 사기죄를 성립시킬수 있을까요? 증거자료는 카톡 내역, 음성녹음,통장 입출력 내역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 내일줄게라고 하다가 연락이 끊긴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16일이되니깐 자기가 지금 통장이 한도여서 돈을 못준다고 한적도 있고 주변에도 돈을 그친구에게 빌려준사람이 3명 있어요 만약에 경찰소에서 금액이 너무적어서 민사로 하라고 하면 변호사 구해서 형사소송 해보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관명사칭죄에 해당 될까요?친구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냐 묻길래 귀찮고 창피해서 xx동 동사무소 9급 공무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관명사칭죄에 해당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중한벌잡이173운전면허증 재발급 도중에 운전할 때, 임시 면허증 없이 기존 주민등록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나요?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서 이번에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으로 재발급 신청했는데 한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임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필요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는 뭔가요?뉴스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집행유예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선고유예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항소는 1심 판결 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우리나라의 형사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고 항소를 할 수 있는데요. 1심이나 2심 판결이 나온 후에 언제까지 항소를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구속취소와 보석허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뉴스에서 구속취소라는 용어와 보석허가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둘 다 구속 상태에 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호텔에 갔는데 전 사용자가 넷플릭스 로그아웃을 안했습니다호텔에 갔는데 전사용자 투숙객이 넷플릭스 로그 아웃을 안해서 제가 아무 생각없이 영화를 몇편 뵜는데오 이런경우 제가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고운킹크랩같은 사건인데 다른피해자가 추가로 형사고발 송치 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사기 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현재는 송치가 결정된 상황입니다.저 이외의 추가로 다른 피해자가 지금 시점에 형사고소를 할 경우같은 건으로 합쳐지나요?참고로 같은 사람에게 같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발 송치 후 담당 검사가 배정된 상태입니다.현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송치가 된 상황에서 국선전담 변호사가 있어야하나요?있어야한다면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상점에서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또는 미신고시 도덕적 비난A가 상점의 손님이고 B는 상점 주인인데,다른 손님 C가 A를 폭행 또는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1.B가 경찰에 신고만 하고 A를 위해 C에게 대항해서 방어를 하지 않았을 때,B가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을 받을까요?2.B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A를 위해 C에게 대항해서 방어를 하지 않았을 때,B가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상점에서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A는 상점의 손님이고 B는 상점의 주인인데 상점내에서 다른 손님 C가 A를 폭행 또는 살인을 하러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 B가 경찰에 신고만 하고 A를 위해 C에게 대항해서 방어는 하지 않았을 때,B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어떨까요?아래는 AI가 답변한 내용인데요. 경찰신고를 했는데 민사책임을 진다는 게 맞나요?형사상 처벌.B에게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작위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B는 상점주인으로서 손님 A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 보증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경찰에 신고만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2.민사 책임상점주인 B는 거래시설인 상점 내에서 손님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민사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손님 C의 폭행 또는 살인 시도로부터 A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A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B가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그 외에 A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점주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3.도덕적 비난 가능성B는 상점주인으로서 자신의 상점을 이용하는 손님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만 하고 당장 위험에 처한 A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점주인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B는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