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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나치게경쾌한연설가티켓팅 매크로 판매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티켓팅 매크로를 사용하여 얻은 표를 웃돈을 주고 재판매 하면 그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티켓을 사용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이 티켓을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매크로를 다른사람들에게 판매한다면 그것 또한 처벌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왜 정당방위법 제정이 안되고 방치되는건가요?우리나라가 정당방위인정이 어려워서 가해자제압한 피해자가 역으로 고소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왜 정당방위범위를 넓히는 법이 제정이 되지를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귀여운토스트온라인도박 포괄일제 성립여부 궁금합니다24년 2월 1일부터 11일까지 A사이트 A통장에 15차례 250만원 가량 입금24년 3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A사이트 B통장에 200여차례 3000만원 가량 입금a통장에 대해 이번에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 처벌을 받고 나서 몇년뒤에 b통장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게 될 경우 이는 포괄일죄 적용받을 여지가 있을까요사이트는 같은사이트이고 입금통장만 변경된 것입니다위 상황에서 포괄일죄 인정가능성2. 이번에 A통장에 대해 조사받을때 B통장 거래까지 자백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포괄일죄를 염두에 두고 A통장에 대한 것만 진술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개성있는흰곰인스타그램 계정을 팔았는데 계정 용도가 좋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급하게 돈 들어갈데가 있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거래했는데계정이 요즘 자주 보이는 기부계정? 기부룰렛계정 관련해서 그쪽으로 바뀐것같은데 전 그런 계정들이 사기로 알고있거든요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질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정 원래 주인인 저한테까지 피해가 있나요ㅠㅠ?계정 2단계 인증 다 바뀌고 회원정보도 바뀐것같은데저한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걱정되서 잠을 못 자겠어요 개인 계정으로 사용한다길래 거래했는데 거래 후 스토리를 보니까 기부계정으로 바뀌었고 팔로워 분들이 그 스토릴 보고 진짜냐고 연락까지 한 것 같더라구요혹시나 나중에 저한테 피해올까 겁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신속한곰탕골목길 클락션 신고 어디에다 하나요?저녁에 일끝나고 운동할겸 나왔는데 밤 12시 24분에 골목에 잠깐 서있는데 대놓고 클락션 엄청 크게 울릴경우 어디에다 신고하나요? 한쪽으로 비켜서 서있었는데 우회전 깜밖이도 제 앞어서 키고 빵빵 대더라고요 심장 내려앉는줄 알았어요 제가 알기론 사람 앞에서 클락션 울리면 벌금 30만원 이라 했던거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유일한김치만두사이버스토킹 및 협박죄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애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사귈 때 빌려주었던 물건을 받고자 연락했습니다. 상대도 이에 응했고요. 이 상황에서 언쟁이 일어나고 상대쪽에서 얼굴보기 싫으니 줘야 할 물건 집 앞에다가 놓고가겠다 하길래 얼굴 보고 얘기하자 했었고요 (사진 지우는거 및 물건이 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상대도 응했었음. 계속 이유를 대며 얘기했었는데 상대측에서 택배로 줄거고 이제 연락 그만해라. 스토킹 같다 연락 그만해라. 싫다고 의사 표현했는데도 계속 연락하면 고소하겠다. 피해의사 밝혔다.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측도 계속 연락을 이어갔고요. (거의 10번 가까이 연락하지마라. 고소하겠다. 를 10분 ~ 15분 가까이 말하면서 지인과 계속 연락을 하였고요.) 이 이후에 사건 접수한거 사진까지 캡처하여 보냈었고, 연락 끊겠다는 말에 넵~ 을 보냈음에도 본인이 한 번 더 연락하길래 연락 끊겠다하지 않았냐 물으니 이후 답장은 없었고 더 연락 이어지거나 한건 없었고요 이후 연락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상대측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가게되나요? 찾아보니 반복성, 지속성이 있어야하고 상대에게 위협을 주고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또한 상대가 이후에 만인이 볼 수 있는 네이버카페에 신고했다며 글을 올렸고 그 글을 캡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이게 절도죄가 되면 다시 돌려놔야되나요?단백질 쉐이크 통을 헬스장 탈의실에 나두고 왔고 다시 가지러갔습니다색상, 브랜드 이름, 크기, 안에 들어있는 블랜딩 볼 모양, 당시 안에서 나는 프로틴 향 그리고 주변에 단백질 쉐이크 통이 이거밖에 없던 점에서 제께 맞다고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하지만 부모님에게 받은것이기에 내 소유임은 증명이 되기 힘든거 같습니다 부모님이 구매 이력이 안남아있다고 하십니다이런 경우 억울하게 누명 쓰지 않을려면 그냥 내일 다시 단백질 쉐이크 통을 탈의실에 가져다 놓아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각한비쿠냐214아버지가 물건값을 떼이셨고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아버지는 정육점을 하십니다.작년 추석쯤에 가끔 방문하던 한 손님이 거래처에 선물세트를 돌린다며 1천만원 가까운 물건을 받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아버지께서는 잊어버리셨다고하지만 작년에 아버지께서 힘들어하셨던 이유를 알고나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어떠한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만약 이런걸로 절도죄 누명이 되나요?단백질 쉐이크통을 헬스장 탈의실에 나두고와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제께 확실하고 헬스장 다니면서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만약 억울하게 절도죄로 몰리면 쉐이크통이 제꺼였다는걸 증명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이런 상황에서 절도죄로 누명쓸수있나요?헬스장에서 프로틴 쉐이크 통 탈의실에 나두고 집에 왔다가 나두고온걸 깨닫고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크기 색상 브랜드 안에 들어있는 프로틴 남은 양, 냄새로 봐서 제꺼라는 확신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근데 혹시나 해서 옆에 사람한테 혹시 본인꺼 아니냐고 물엇고 아니라는 대답듣고 가져왔습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절도죄로 누명 쓸일 잇나요?쉐이크 통은 예전에 부모님한테 받은걸로 기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