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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처음부터흥미진진한파전배상명령신청 첫공판 이틀전에 신청하면 늦은걸까요?제가 까먹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첫 공판이 5월13일이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용한흑로227전 여자친구 불법체류자 신고 및 체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전 여자친구가 불법체류자인걸 알고난 뒤, 헤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정확히 어디사는지는 모르지만 개가 사는 위치 층수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및 얼굴 사진도 있고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하고 잡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발한달팽이274타인의 차량 안에 쪽지를 남기고 가는 경우는?신원불상의 사람이 제 차안에 A4 용지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쪽지를 두었습니다. 핸들과 와이드스크린 사이에 두었는데 문이 잠긴상태였고 창문도 잘 잠긴 상태였는데 누군가 문을 (당연히 제 동의없이) 열고 메모를 넣어둔거라면 어느 죄에 해당하나요? 상식적으로 메모는 밖에 붙여두거나 와이퍼에 껴두실텐데 차 안에 넣어둔건 우연이라도 보기 힘들어 문 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는 경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스타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과 관련있는 비공무원인 제3자의 행위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친고죄에 있어서 가해자 갑이 피해자 을이 고소를 못하게 할 의도로 기망행위를 통해 을을 속임으로써 고소하지 않게 한 경우, 이로 인해 검찰이 본죄를 기소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스타치부당하게 알바 퇴사 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요?알바 중에 퇴사사유를 인턴을 합격했다고 거짓말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3주 정도 전에 이렇게 거짓말 후 퇴사 일정 합의에 따라서 퇴사했는데요.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하는풍선껌형사 사건 변호사 상담 시 증거 수집 관련 조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형사 사건 변호사 상담 중 증거 수집 방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 진술 이외의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사문서위조죄&사전자기록등위작 검찰송치 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 너무 급해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제목 그대로 2가지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검찰청에 송치되었는데사건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타인의 명의로 동의없이 렌탈을 하였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된 폰을 쓰고있었는데 폰은 타인의 동의하에같이 매장을 방문해서 개통했었고, 렌탈은 매장방문이 아닌그 당시 폰인증만 받으면 렌탈이 되는 그런 방식이였어서(예를들면) A사에서 공청기2,건조기1 & B사에서 청소기1이렇게 총 4개를 렌탈하였고, 배송담당자가 설치하러 왔을때싸인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타인명의의 폰인증을통해렌탈을 한 것이다보니 타인의 이름으로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A사는 전자미디어 (탭) 같은걸 배송담당자가 주길래 싸인을했고B사는 제가 근무중일때 집으로 배송이와서 배송담당자가 서류에 싸인을 대신했습니다..총 4개 렌탈을 하여 2~3개월 가량 요금을 내며 쓰고있었는데계획에 없던 첫째아이 임신으로인해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급하게 결혼과 출산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결혼준비에 있어서 능력이 안되어 남편과 시댁쪽에서모든걸 해주었고아무것도 준비되지않은 상태로 결혼과 출산,육아를 하다보니시간이 흘러 렌탈제품들에 대해 미납과,타인에게 채권추심까지가게 되었습니다 .. 렌탈 할 당시 타인은 모르고있었고추후,몇 개월이 지난뒤 렌탈 한 사실을 물어봐서 거짓말 할 이유가 없기에 렌탈한거 맞고 내가 쓰고있는게 맞다고 하여타인이 그냥 알겠다 하고 끝났는데,채권추심까지 받게되니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저의 사정을 다 알고있고 이해해주어 나중에 차차 타인에게변제하기로하고 타인이 요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었습니다첫째아이 출산후 6개월만에 계획에 아예없던 둘째가 생기게 되어2년이 넘도록 저는 일을 못하였고전업주부에 어린이집 보내지도 않고 육아에 전념하고있었습니다..중간중간 저의 주머니에 여력이될때 많이는 아니고돈을 타인에게 입금하고는 있었습니다만 .. 렌탈 할 당시는 22년현재 25년.. 타인도 변제를 하다 하다 못참고 고소를 하게 된거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맹락이고저는 25년 4월말쯤 고소당했는 사실을 인지했고,경찰서에 출석날짜 조율후 출석을 하여 진술을했고제가 허락없이 쓴게 맞기때문에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하지만 정말 제가 한 행동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인줄 전혀 몰랐고고의로 타인을 망치게할려고 한것도 정말 없었습니다..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타인의 연락을 안받은적 한번도 없고돈은 생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했으며 .. (얼마안되지만)저의 현 상황과 경제적인 부분이 없다는걸 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쨌든.. A사 렌탈건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나오고B사는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다음주쯤 검찰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저의 과거 형사처벌 전과로는 7년전쯤 사기죄로 벌금 100/모욕죄 벌금 50 / 10몇년전 폭행죄 벌금 100이렇게가 있고 7년전쯤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는 이 사건말곤아무것도 없고 벌금도 없습니다 ..저는 30세에 친정도 없고 남편과 28개월,13개월 아들둘을 둔철없는 엄마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걸까요 ....징역이나 구속이 무조권이겠죠....너무 어린아이들때문에 하루하루 죽을날을 받아두고사는 사람처럼 지내고있습니다..아이들때문이라도 징역이나 구속은 피하고 싶은데 ..이런 저의 사안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나요 ..담당검사의 재량인것도,법원으로 넘어가면 담당판사님의 재량인것도 다 압니다 ...변호사님들..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저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사쌤답변부탁아랫층이 지랄하는데 방법 알려주세요.아랫사람이 내가 오후 3시에 집 치운게 다인데 시끄럽다고 올라와서는 노크하고 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혹시 신고하면 그 아랫 사람 ㅅㅂ새끼 처벌되나요?훈방조치하다가 보복 당할까봐 못하겠고 그냥 토막내서 확 죽여 버릴까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나요?흔히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요어떤 법에도 성범죄만큼은 물증이 없어도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것도 아닌것 같은데그럼 성범죄가 아닌 다른 형사사건 예를들어 폭행 사기 강도 등등 다른 범죄들도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당나귀36유치권 행사하며 차를 주차하고 안 빼주면건물 유치권 행사하며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며 차량으로 다른 차량를 막고 빼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