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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역대급까다로운라일락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내용 그대로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전혀 없고 상대방은 이미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된 상태입니다. 저 말고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억 4천 정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흰늑대260벌금이 나왔는데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벌금이 나왔고 많이 나와서 분할 납부 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까지 되나요? 최소 1년에서 1년 반 걸릴것 같은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친칠라12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형상소송에서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소액 사기 질문드립니다 고소 예정인건입니다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3월 말 4월에 발매하는 제품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돈은 3월 말 거래 성사 이후 바로 지급하였고, 어제 상품 발매하여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상품이 파손되어 판매가 불가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하지만 해당 상품은 실질 파손이 거의 불가한 제품군이였기에 저는 파손사진을 받고, 그 여부에 따라 배송받을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사실 자기가 물건을 팔고싶지 않아 그렇게 제게 돌려서 말한 것이고, 실제 물건은 파손되어 버렸으므로 배송해줄 수 없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즉, 처음부터 팔 생각은 없었고. 제게도 급전이 필요해 선입금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도 확보 하였습니다.사람을 기망하여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여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여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사기죄 성립요건은 이런 내용들로 확인했는데요 저는 '파손된 증거사진을 보여주면 환불받겠다'라는 스탠스였고.판매자는 증거 없이 환불만 해주겠다는 식입니다.어차피 지금은 판매자 주장은 상품은 다 처분하여 버렸다고 하니 당시 파손된 증거를 받을 수 없구요.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환불을 받게 되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이렇게 되면 사실상 판매자는 제게 무이자 대출을 받은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경찰 고소시 참고인의 영어 진술서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경찰고소를 하려고하고 참고인에게 진술서를 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참고인중 한사람이 외국교포라 현재 미국에 있고 한국말을 할줄은 아는데 (특히 쓰는것은) 영어가 더 편하십니다.영어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해도 무방할까요? 번역기에 그대로 돌리면 뜻은 명확할텐데 뭐 공증같은거까지 받아야하고 그렇진 않겠죠?그리고 그분이 현재 미국에 계시는데 진술서에 전화번호를 적어두면 수사관이 그쪽으로 전화를 하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진술서 써준 참고인도 경찰조사 나가야되나요제가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참고인들에게 진술서를 요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그분들중에 경찰조사 나가고 그런걸 부담스럽거나 귀찮아하셔서 진술서 작성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람도 경찰나가서 조사를 받아야되나요?아니면 경찰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참고인이 직접방문을 원치 않거나 못나간다면 전화통화등으로만 사실관계 확인하고 끝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참고인 진술서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사기사건으로 고소할일이 있어 참고인 들의 진술서를 같이 받아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참고인들이 계시는 위치가 각각 흩어져있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각각 직접 찍은 도장이나 서명이 담긴 진술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혹시 진술서에 도장이나 서명등 날인이 꼭 직접 들어가야 하는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날인한 진술서를 사진이나 스캔본등으로 보내주면 그걸 인쇄해서 경찰에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끔한테리어76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도와주세요저희는 과거 개인사업 실패로 인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집안 물품들을 중고로 판매하던 중,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렌탈 제품도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한 일이 있었습니다.당시에는 "렌탈료는 저희가 계속 납부하니까 문제 없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판매를 진행했지만, 이후 2024년에 들어서 렌탈 제품의 양도 및 판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2024년 12월경 2022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분에게 연락이 왔고, A/S 요청을 하셨지만 렌탈 제품이기에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히 명의이전을 진행하였고, 당시에는 원만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 다시 연락이 왔고, A/S는 받았으나 계속 고장이 나서 교환을 원하는데 교환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다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렌탈 제품인 줄 알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환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어떻게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임산부가 징역도중 출산이가까워지면 어떻게하나요?임산부가 죄를저질러서 감옥에갔고, 그중출산이 가까워지면 병원에 보내주나요? 낳은 아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임산부라는 사실이 감경사유가될수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대화 기록없이 스크린샷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스크린샷만으로는 신고는 가능해도 처벌받게 하진 못하나요?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누가 저한테 갑자기 자기 성기 사진 보내더니 바로 지웠는데 제가 스샷 찍어놨거든요근데 그 사람이 메세지 보낸 거 다 지우고 탈퇴해서요 신고 한다고 쳐도 스샷만 있고 대화 기록이 없는데 경찰에서 신고 받아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