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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해외에 돈을 송금을 할 때...어디 뭐 신고를 안 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무서워서요 ㅠㅠ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어떻게 수사하는 지피의자한테도 진행사항 문자 가는 걸까요? 경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을 피의자한테 직접전화해서 물어보는걸까요? 아니면 모르게 수사하는 걸까요? 잔고 내역이나 계좌거래 같은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질문입니다.저희집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헬스장 관리 운영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으로 용역업체를 따로 쓰고있는상황인데요.만약 입주민인 제가 여기 헬스장(용역업체)직원에게 여기 입주민 이냐고 물어봐서 대답을해줘서 여기 입주민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수있다면 이것또한 개인정보관련법률 위반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굳센딸기잼보이스피싱 관련 은행 지급정지 문의드립니다.6월1일경 인스타로 접하게된 대출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려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창업이라며 작업대출을 하게되면 대출금을 받을수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6월초에 하나은행계좌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며 대출업체담당자분이 입금하면 다시 그계좌로 입금만하면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했고 하던중 대출업체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보낸 100만원이 들아와있는 상태로 지급정지가 됐습니다 그후로 제 다른계좌로 대략 일주일정도 거래내역을 더 만들어달라해서 했습니다 그후로는 거래내역은 안만들었고 시간을 계속 뻐기면서 안해주길래 대출취소한다 지급정지 풀어달라고 말을했습니다 대출업체쪽에서 해당계좌 주인이 저한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주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면 은행에 제출해서 풀린다고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말을해야 풀린다고 제가하면안된다고 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후 도저히 안돼서 그분들을 차단을 하고 은행에 오늘 방문했는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가기계좌로 판단되서 하나은행본사 소비자금융보호쪽에서 검토중이라고 언제풀릴진 모른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나 법적 처벌을 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돈이급한상태였고 그러다보니 혹해서 했던건데 지급정지됐을때 거래내역을 더 만들면안된건데 급하다보니 그렇게했습니다 작업대출 이런것도 잘못인정합니다 그로인한 제가 이득본건없으며 제 지급정지된 통장에 대출업자에서 보내준 100만원이 있는상태로 잠겨져있습니다.. 은행이나 경찰쪽에선 먼저 연락온건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재도 없으며 은행은 한달이 지난 제가 오늘 방문해서 물어보니 답변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애틋한노루가게에서 손님이 속이고 사과와 환불을 받으신 경우 마라탕 가게 운영중이신 부모님을 둔 자식입니다. 오늘 부모님 뵈러 가게에 방문했는데 주기적으로 오시는 학생 손님께서 마라탕 재료가 하나 빠졌다하여 저희 부모님께 존댓말을 사용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해당 재료만큼 환불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CCTV를 돌려봤는데 그 손님께서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재료를 먼저 다 드시고 사과를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그 손님이 전에도 컴플레인으로 인한 서비스를 일부러 저희 부모님이 한 분씩 계실 때 와서 두 번 받아가신 일, 매장에서 다 드시고 나중에 전화로 컴플레인하신 일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영상자료나 금액이 찍힌건 일단 이번 일은 확실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워낙 소액이고 하다보니 처벌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오늘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악의가 느껴지기도 했고 매번 부모님께서 괜히 마음쓰시는 모습을 보니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손님께선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셨는데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 나이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좁은 시골동네에 어린 치기로 저지른 일로 그 학생이 나중에 철들고 나서 너무 큰 고통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등의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예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법이 무섭다는 것만 알려주고 반성문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1. 한 학생분께서 거짓말로 사과와 환불을 받으셨습니다. 2. 이때 정말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처벌이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고소장 작성할때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고소장을 제출할때 고소장의 양식을 보면 별지를 만들어서 사진 등등을 모아서 제출을 하더라고요근데 증거 중에 만약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은 종이에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종이가 움직일수는 없으니까요동영상은 어떤 방법으로 고소장에 첨부를 하고 제출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합의금은 게임돈와현금도 포함되나요?가해자가 합의로 문상주든지 아니면 아이템재산을 주든지에 피해자가 원하다하면 형사처벌 면제주는건가요?실수해서 보상해달라하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이 경우 사회상규에 의한 모욕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몇년재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니도 암으로 고생하고요. 조카도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담배연기가 해롭습니다. 최대한 좋게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날 따라 도저히 못참아서 조카가 담배피지마 xxx(실명) 개x끼야! 이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있었는지, 울려퍼져도 그걸 들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카가 말하길 너무 후회가 되고 무섭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언니네보고 당해보라고 계속 담배를 핀다고 관리사무소에 주장했습니다. 정당방위가 될까요? 가해행위지않습니까. 의도적인. 조카는 자신과 언니의 생명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당하는게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제어가 안됐다고 해요. 조정요청도 화해중재도 다 거부한 사람입니다 ㅠㅠㅠ 조카에겐 정말 방법이 없었을거에요. 아들도 목이 아파 발음이 뭉개져서 이름은 이상하게 들려 단지에 울려퍼졌을겁니다. 1회성 모욕이었고, 짧고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건한거북이47음주운전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지금처럼 더울때 대리 기다리느라 시동걸고 에어컨틀어놓으면 음주에 해당되는건가요? 시동만걸어도 음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이 문자가 뭔가요 헷갈리네요 불기소? 보완수사?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광주지방검찰청 2025 형제 )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박*-사기 : 보완수사요구(전남장성경찰서)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사건처분 알림]피의자 박훈에 대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25형제)은 2025.07.30. 보완수사요구 결정되었습니다.이렇게 두개가 왔어요.불기소됬다는 건가요?불기소를 깔고 보완수사를 한다는 건가요? 헷갈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