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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위대한베짱이269경찰 헐리우드 액션이란 기사를 봤습니다안녕하세요경찰 헐리우드 액션으로 10년동안 재판을 거듭하며 인생이 망가진 부부란 기사를 봤습니다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미 망가진 삶이 원복되지는 않겠지요그런데 잘못한사람들은 왜 아무런 처벌을 받고나 보상 또는 사과를 하지 않는 걸까요??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양또깡불법 유료상담 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저는 70먹은 독고노인 인데요 6년에사기를 당한 후부터 그충격으로 소화가 않되고 변비와 설사로인해(과민성증후군) 체중이 20kg이나 감량되었고 저혈압으로 인한 현기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데 설상가상 격으로 목디스크까지 얻었고 인터넷을 검색중 목디스크는 기본이고 지금까지 앓고있는 위,대장의 소화불량및 변비설사의 모든질환이 짧게는 2주에서 4주면 모든질환이 동시에 치료된다며 유료상담 받아볼것을 권유했고 절박했던 저는모든질환들이 동시에 치료된다는 말에 그만 솔깃하여 240만원이란 거액을 어렵게 살고있는 남편도 없이 자폐아 까지 있는 딸아이에게 부탁해서 어려운 결재를 했읍니다.그런데 결재를 하고 나니까 지금부터 상담을 시작한다며 상담이 시작된후 부터는 환불은 일체 안되며 목디스크가 치료되지 않을경우 수술치료을 했다는 확인서를 보여주면 50프로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 예)1000명이면 1명정도나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하드라구요.그런데 사실저는 목디스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더 결재를 하게된 목적은간절했던 저의 속병치료 때문이였읍니다.2~4주면 모든병들이 치료된다고 했는데 목디스크는 조금 호전된건 사실이지만 10;5정도 나아졌읍니다.자기가 말한 모든질환들이 동시에 치료된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아서 불만과 환불을 요구했더니 민사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며 합니다.상담할때 통화녹음은 보유하고있습니다.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항소심기각 대법원 상고절차문으..저는 오늘 선고기일이였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고 항소심은 진행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라 갔어야했는데 버스랑 접촉사고가나버리는바람에 못같습니다 저는그래서 아침에 법원에전화를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못갈거 같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라이러는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등기로 보내겠다 했습니다사고처리를 전부하고 검색을 해보니 항소기각이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다시 법원에 전화를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라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고장을 오늘 등기로항소심 법 원으로 보냈습니다추후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무고.위증 으로 고소를 할려고하는데요..성추행 재판서 무죄판결 받았습니다.무고.위증 등으로 고소를 할려는데 군입대가 코앞이라 고소를 하고 군대를가도되는지요?그리고 고소 상대자는 만 18세 입니다.처벌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알려 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안내판이 있으면 반드시 기다려야 하나요?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해당 안내판이 있다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안지키고 들어가버리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여성미화원이 청소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신기한철수한 사람에게 고소건수가 3개있을시 각각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나요?제가 경찰서 방문할 시간이 없어 온라인으로 고소를 진행예정인데 그 사람을 고소할게 사기, 절도,횡령 이렇게 총 3가지를 고소 예정입니다!혹시 이 경우에는 고소장을 각각 3번 접수해야하나요? 아니면 한 고소장에 저 3가지를 한번에 접수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입니다‘ 안내판이 화장실 앞에 있으면 들어가면 안되나요?상가나 지하철역 남자화장실 앞에 종종 안내판이 있는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남자화장실 앞에 저 안내판이 있는 동안에는 화장실 들어가면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심플한양파도박 장소 개설 방조 죄 관련 내용 문의 드립니다3년전 홀덤펍에서 10회가량 단순한 손님으로(알바x) 참가해 관련 혐의를 피의자로 도박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죄목을 보니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라 나와 큰 충격과 함께, 단순히 손님으로 홀덤펍을 갔을 때도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볼 수 있는지 혹시 아니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불능미수가 장애미수보다 처벌이 더 가벼운 이유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불능미수의 경우에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장애미수는 형벌이 다만 감경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그렇게 본다면 장애미수가 불능미수보다 더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하지만장애미수는 범죄자가 범행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를 했으나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ex. 추락사시키기 위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으나,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생존한 경우)불능미수는 범죄자가 범행 의도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마쳤으나범죄의 수단에 대한 착각 등으로 범죄 행위가 완성될 수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ex. 독살하기 위해 독을 먹였으나, 치사량 미달로 인해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형법에서는 범죄자의 범행 의도 즉 고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장애미수와 불능미수 모두 범행 의도의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단지 장애미수는 외부의 사정 등으로 인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던 반면,불능미수는 범죄자의 착각 등으로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던 것인데요그렇게 본다면 불능미수를 장애미수보다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불능미수의 처벌수위가 더 가벼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장한저빌221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안 해준다고 고소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를 한다고 예약금을 받았습니다. 며칠전부터 택배 거래를 한다고 포장 까지 다해놨는데 택배 보내기로한 수요일 전날 밤에 연락와서 터미널에서 직거래 되냐고 묻길래 직거래는 집앞에서만 한다고하고 30분이라는 시간까지 주며 원래 거래방식대로 택배거래를 할건지 직거래를 할건지 물었는데 확답이 없어 이분 아버지에게 아침에 택배 보내기전에 연락을 하여 택배를 보낼테니 돈 입금 해주는게 맞냐 물었습니다상대의 아버지는 짜증을 내며 왜 자기말 안 들어줬냐는 식으로 나오고 너무 판매자 생각대로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 되냐면서 짜증을 내더군요중요한건 며칠전부터 수요일에 고속버스택배로 보낸다는 전제하에 예약금 10만원 이란 돈을 받았습니다.구매자 아버지는 집앞으로 갈테니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변경 해돌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저는 오늘 아니면 이분들과 거래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늘 직거래 집앞으로 오거나 택배를 받으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자기들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택배는 죽어도 싫다고 하네요. 원래 택배 거래를 하기로 했으면서요이게 예약금 환불을 안 해준 제 잘못 인가요?상대방이 고소했는데 처벌이나 돈을 반환 해야하나요?만약 제 잘못이 없는 거라면 제인간들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하고 시간낭비가 엄청 난데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