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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하던 미성년자인 자를 친권자가 데리고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이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권자가 사실상 자기가 자를 양육하여 보호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를 저지르고 감형을 받을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여러가지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범죄를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감형을 받는것 같아요 어떤 사유로 감형을 받을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의무지급은성립되나요? 이벤트정도요 질문은 드립니다.의무지급했다면 죄가안되는거죠? 개인정보 제공요구를하지마라했는데 개인정보 요구를 제공받아 1:1체팅방으로서는 죄가 안되죠? 참여양식에 개인정보 수집.추첨에 돌려 당첨에지급에의무적으로했다면 문제는없으시죠? 회사소속몰라도 다른회원이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식칼 같은 경우에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가볍게 치는 것이나 당구큐대로 머리 부분을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민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위험한 물건을 판별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긍정적인원숭이스토킹질문합니다..같이 일하는 선배전화관련.스토킹질문합니다..같이 일하는 선배한테 옷을 맡겨두었는데,2일전에 전화를 20번 하였습니다.21번째 전화연결을 하여 통화를 하였고, 옷을 수령하지는 못하였습니다.그래서 어제 전화를 30번하였지만 전화연결을 못하여 다른선배를 통하여 같이 일하는 선배랑 통화를 하였고 오늘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하여서 왜 전화연결이 어렵냐며 잠시 싸웠는데,다시 전화하니 폰전원을 off시켜두었습니다.이게 스토킹인가요?같이 일하는 선배가 전화연결시 얘기중에 전화하지마라는 의사표시는 하지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마음결소매치기로 오해받아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만약에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하고 가방을메고 같이가면서어머니가 아들이나 딸한테엄마 가방에서 뭐좀 꺼내주라고해서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 가방을열고 뭘꺼냈을때다른사람이 그걸보고 소매치기로 오해해서이분이 아줌마 가방에서 뭘꺼낼려고했어요 소매치기에요 하고소매치기로 오해를당하면 소매치기로 오해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무고죄는 처벌이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신종 리뷰 알바 사기 ㅠㅠ 고소 되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제 블로그에 체험단 알바 댓글이 하나 달려서 연락했더니 컴퓨터 등 리뷰 알바 하면 물건도 주고 수당이 5만 얼마부터 8만 얼마 준다고 해서 한다고 했어요.그리고 그 무슨 광고회사 직원이 담당자 연락처 알려주면서 카톡 추가해서 진행하래요. 그 담당자가 링크 주면서 가입하고 물건 후기 쓰면 오천원이래요.물건 리뷰 쓸려면 사진도 찍어야하고 글도 길게 써냐하는데 오천원이라니까 어이도 없고, 아까 광고회사 직원 말이랑 틀려서 안한다고 했어요.그니깐 이거말고도 뭐 만원도 있고 앞으로 마니 챙겨줄듯이 말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주는 포인트로 주문을 하는데 이상한 물류 창고로 주문하고, 제가 그러면 그 창고로 가서 물건 가져와야 하냐고 사진은 어케 찍냐고 하니까 그런건 필요없고 후기만 쓰면 된대요. 그래서 물건 안받고 일단 후기를 썼어요. 그렇게 2개 해서 만 오천원 받았어요. 그리고 출금을 해서 돈을 제 통장에 받은거죠.근데 물건을 안받고 리뷰 쓰는거도 이상하고, 컴퓨터 준다더니 리뷰는 정수기 필터같은거 쓰고 돈도 오만원 팔만원이랬는데 오천원 만원주고 이상해서저녁에 챗지피티에 알아보니까 이런게 가구매라는거고 가짜 리뷰 공정거래법 위반이래요. 그래서 탈퇴하려고 사이트 가보니까 탈퇴가 없어요 ㅠㅠ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했어요. 계좌번호랑 번호 입력 했는데 신고한다고요. 탈토ㅣ 안되고요.근데 개보위에서 사기죄라는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래요 ㅠㅠ 그리고 그 사이트 들어가니까 없어졌더라고요. ㅠㅠ 사이트 폭파요.저는 돈은 받긴했으나 사기죄 고소 되나요? 증거는 다 캡쳐해놨어요.그리고 계좌번호랑 이름 전번 이메일 입력 다 해놔서 좀 불안해서요 보이스피싱 범죄 등 악용될까봐요근데 저도 모르고 한거지만 가구매 리뷰 두개 쓰고 만오천원 받은거 처벌받나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믿을만한멜론경찰 00000 사건관련 으로 연락 드렸습니다 라는 말은이런 메세지를 받았는데요 이럴경우는 참고인 조사 일까요? 아니면 질문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접수번호를 형사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조회를 하고 제 이름을 넣어도 제가 피의자로나오지 않는데 그건 어떤 경우 일까요?저런 문자는 받았는데 형사포털 들어가서 찾아보니 뜨는 내역은 없으니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타인의 우편함을 확인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가끔 저희집 우편이 다른사람 우편에 들어가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집 우편함을 확인하였습니다.그곳에 다른사람집의 우편이있었는데 편지를 개봉하지않고 다른호수의 편지의 받는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불법이될 수있나요?개봉하지 않고 다른사람 집의 우편함 편지의 받는이 정도만 확인하였습니다.궁금하여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중개업자의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자진 신고햇고 수사받앗고 검찰에 약삭기소 당햇습니다 재판까지 가나요? 구속사유가 되나요?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