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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한가한듀공86딸아이가 전기자전거를 지나가다가 실수로 넘어뜨렸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해 처리하는게 현명한가요?안녕하세요. 이제 올해 성인이된 딸아이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전기자전거를 살짝 건드려서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에 전기자전거를 주차를 해놓은 당사자가 현장을 보고는 달려와서는 본인은 전기자전기를 빌려탄 사람이라고 주인분한테 전달해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해 놓은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수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될것같다고 해서, 우리 딸아이는 안심하고 연락처를 주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그러더니 갑자기 주인이라는 분이 연락이 오더니수리비가 처음에는 50만원이라더니 또 하루가 지나서는 100만원이라고 하네요.제가 아버지로써, 전기자전거 주인분과 통화를 하면서, 전기자전거 주인이라는것을 어떻해 확인할수가 있냐고물으니, 그 사람은 당황을 하면서, 전기자전거는 등록을 할수가 없어서, 등록증이 없다고 하네요.이럴경우에는 어떻해 현명하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작은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은 최대한 돈을 받을려는 속셈같아 보입니다.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자신감넘치는매실나무이번 계엄령 사태와 탄핵정국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이번에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알고있는데 견해에 따라 내란죄라고도 하니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문제로 탄핵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만약 피해자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따로 받고 민사소송도 따로 받나요?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했다 그러면 피해 보상금도 줘야하고 깜빵도 들어가야하고 뭐 그런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형법관련문의드립니다.저는건설근로자로 한사업장에서 일년이상 그라인더 공으로 근무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그런데 07-21시까지 근무하며 바쁜 작업시기에팀장이 제 단가에 그라인더 작업이 가능한인원을 채용해 작업할수있게끔 해줘야 함에도정작 자신이 중간착추,노동찹취하기위해 저렴란단가에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인원,또 미숙공을 채용해 가르키며 작업하라고 지시하였고또 삼성물산에서 한번씩 조사해가는 공사실명부에는 그라인더공을 10명정도 올려놓고실제 사업장에서 그라인더 작업하는 인원은5명에 불과했습니다.이로인해 저 포함 다수근로자가 무리하게 전동구작업을 하게되었고 손가락이 딸가닥 하능증상과 통증을 호소하게되었습니다.저는이로인해 퇴사후 수술했는데우측3.4번째 손가락듀피트렌구축,신경손상으로현재 중수골에 강직 (운동제한이)심하게 온 상태입니다.사업장팀장을 형사고소하고 싶은데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죄명은 무엇으로 해야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린참매280미성년자 술집 출입문제 질문드립니다.현재 맥주집 직원으로 다니고있는데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주방에서 근무하고있고 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 가신 사이 손님이오셔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그리고 주방으로 가고, 홀직원분이 오셔서 술을 서빙하셨는데 미성년자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저는 당연히 홀직원분이 신분증검사하는줄 알고 하지 않았고, 홀직원분은 제가 자리를 안내했으니 신분증검사를 했을것이라 생각하고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저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아청물 제작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는데진짜 공소시효가 없나요? 공소시효가 폐지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살인이랑 동일하게 공소시효가 영원하다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10년 20년 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관련 링크 같은거 알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귀한펭귄49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실형 선고를 받은 가해자를 피해자가 어디 교도소에 있는지 언제 출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원래 국정원도 용의자를 바로 구속할수 있는건가요?원래 국정원도 용의자를 바로 구속할수 있는건가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국정원이 전요환을 수사하고 바로 구속하던데 원래 국정원도 용의자를 바로 구속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원래 검찰도 바로 구속할수 있는 권한이 잇나요?원래 검찰도 바로 구속할수 있는 권한이 잇나요? 경찰만 수사하고 범인을 구속하는게 아닌 검찰도 직접수사하고 범인이나 용의자를 바로 구속시킬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까탈스러운소채권자와 가족이 함께 찾아간 아래의 경우 불법 추심으로 적용이 되나요?부모님이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일부 상환하였으나, 약속한 기일까지 전액상환하지 않고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부모님은 돌려달라고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며 다시 차용증을 썼으나 해당일까지 다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이런 내용을 알게 된 가족이 부모님과 함께 지급명령 처리를 위해 송달 주소를 묻기 위해 채무자가 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게로 찾아갔습니다.거기에 채무자가 있었고 가족이 어머님의 일로 왔다고 얘기한 뒤, 문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1분 정도) 채무자가 방에서 얘기하자고 하여 채권자, 가족, 채무자 셋이 미닫이 문이 있는 방안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몇 일까지 변제할지 얘기를 하고(언성 조금 높아짐) 지급명령 송달을 위한 현 주소지를 얻고, 채무자가 새로 얘기한 날짜의 차용증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주로 가족이 얘기함)이 과정에서 문앞에서 얘기하던 중, 방안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내부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어서 처음의 문앞에서 채무관계에 대해 말하던것이 전달되고 + 방안에서 나눈 대화(문을 완전히 닫은 별도의 공간)는 전달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9조 특히 아래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에 해당 되는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의 받을 정도 사안인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와 가족 각 당사자 경우 모두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