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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상대방의 주차를 방해하는거 범죄가 되나요?차 주차하려는데 어떤사람이 주차구역에 서있으면서 주차자리 맡고있다며 다른사람주차못하게 막으면 범죄가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대표이사가 내용증명 수취거부및 패문부재로 송달 받지 않아요1.대표이사가 내용증명 수취거부및 패문부재로 송달 받지 않아요 문자나 카톡 이메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2.주주에게 주주총회 개최를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법인 주주 입니다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법인 주주 입니다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지속적으로 폐문부재로 수취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법인 주주로써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사 사무실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낸주주가 받으면 송달된걸로 간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정서적 아동학대의 질문입니다....예를 들어서 1명의부모와 다른 사람(1명)이 서로 욕설을 하고 싸웠는데1명의 부모의 자녀가 있는 앞에서 였다면 정서적아동학대로고소가 가능하지않겠습니까.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서로 욕설을 하고 싸웠다과정한다면,피해자 는 즉 자녀고, 아동 인데피고소인은 아동이 처벌을 원하는 자만 처벌을 받는건지부모도 같은 위치에 노여서 같이 처벌이 되는건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개성있는튤립불송치된 고소장은 어디서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제 돈을 횡령한 죄로 고소한 게 피의자의 진술로 불송치된 고소장을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인천경찰서에서 서면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사이트, 이의신청하는 방법 및 사이트. 알려주세요. 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이거 동대문구에서 만든게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가 될까요?해당 내용이 법리상 맞아 보이지도 않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시민을 위협하는 느껴집니다하여 사칭한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사실 확인 중입니다만일 개인이 저런걸 만들어서 걸어놨다면 공문서 위조가 될까요? 구청에서 만든듯 꾸민거 만으로 공문서 성질이 인정될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헌법에 규정된 '형벌 부과의 요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위의 사진의 내용에 의하면 _____________________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만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우선 .....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3조 1항 죄형법정주의)또한 ....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___________________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라는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37조 2항을 의미하는지요(이것이 형벌 부과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아니면 비례 원칙에 대한 헌법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법인대표가 법인 정관에 조항을 위반 하면?법인대표가 법인 정관에 조항을 위반 하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법인 자산을 매각 하였다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매혹적인땅강아지카카오톡 아이디도 개인정보 인가요?궁금한게 있는데 카카오톡도 개인정보로 들어가나요?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제 카톡으로 톡을 보내는데 (예를들어 대출피드를 보고 연락했다 이런거) 이건 법적으로 안들어가나요 ? 저는 그런거 작성한적도 없는데 대출피드에 제 아이디가 적혀있을리는 없잖아요,,이게 한명만 오는게 아니라 여러명 한테 톡이 왔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경찰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시 공판부 검사실로 배당되면?경찰서 업무방해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공판부 검사실로 배당되면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액이7000만원 정도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