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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수사종결 사건 피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가능한가요수사는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피고소인 의 진술조서 일체를 고소인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가 가능한가요, 수사종결후 증빙서류가 바꿔치기 했다가 고소인에게 발각되었는데요그래서 피고소인 진술조서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하여 받아 보고 싶은데 고소인이 청보공개청구하면 정보공개 해주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가한듀공86와이프랑 딸이랑 셋이서 집에오던중 걸어오는길에 뒤에서 차량 바로뒤에서 클랙션을 울려서 너무놀랬습니다. 이련경우 형사처벌이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집앞에서 밥먹고 집으로 돌아오던길에 골목길에서 걸어가던중 뒷차가 바짝붙어서 오더니 클락션을 울리네요. 너무 놀랬어요.이런경우 형사처벌로 처벌이가능하나요?미안하다는 사과한마디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홀쭉한가재292국회의원들은 나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국회의원들은 법을 전공했거나 국방관현 근무했거나 하는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어째서 일반인이 보기에도 어설픈 말들을 스스럼없이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악기연주 소음공해로 신고할수 있나요?악기연주를 연주를 해서 시끄럽게 한거 소음공해죄로 신고할수 있나요?근처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악기연주 하는데 시끄럽고 짜증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리너구리2저는 지금 성인이고 아빠가 제명의로 된주식계좌를 4천만원정도 모아주셨는데 제가 그계좌를 출금할려고하니깐 아빠가 건들면 경찰에 신고한다 하십니다아버지가 제가 어릴때부터 제명의로된 계좌를 4천만원 모아주셨는데 제가 성인이되고 출금할려고하는데 아빠가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무슨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련된호돌이61사립대학교 대학병원 교수님 김영란법몇 년 간의 외래가 이제 완전히 종료되어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교수님은 사립대학교 병원의 교수님이십니다.1) 이제 완전히 외래가 종료되었는데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나요?2) 만약 적용된다면 식사3만원/선물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음식3만원+선물2만원=5만원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도 가능한가요?3) 의사선생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어떤 선물이 가장 좋으신가요?참고로 교수님은 50대 남성이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기발한봉골레전역 sns게시물관련해서 질문입니다전역할때 군대추억하는 게시물 올리려하는데 부대 밖에서총들고 찍은 사진이 잘 나와서 올리고싶습니다. 혹시나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형법으로 인해 처벌이 되는걸까요..?ˀ 군기밀 유출의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은 안받는다고는 들었습니다.(사진에는 k-1 총 한자루만 나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씩씩한소232도로교통법 도로의 정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법적성질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노는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가 아니면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의 처벌불가한걸로 판례를 봤는데 해당사항은 식당뒤 공터여서 놀이터에 대한 판례는 없는데도로교통법 2조 라항목에 근거하여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판례가 없으니 구체적인 개별사안마다 다르다고 밖에 판단할수없는건가요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야로비금고와 징역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티비에서보면 금고에 처한다.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던데 둘다 감옥살이를 하는건가요?집행유예는 들어가진않고 봉사활동같은거하면서 기간동안 범죄 안일으키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씩씩한소232도로교통법 위반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놀이터에서 저학년 아이들이 전동이륜보드를 타고 있는데 놀이터는도로교통법상 도로 인도 아닌 사유지로 판단되는데 사유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할경우 도로교통법43조 무면허운전이적용되는지요. 도로가 아니라고 적용이 안되지는않죠?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의 경우 범칙금인 개인형이동장치와 달리 형사처벌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무면허행위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해서 아이들이라고 계도행위로 끝낸다면 저는 어떤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형사처벌대상을 경찰이 계도행위로종결한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