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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안녕히고소를 했는데 수사관 변경요청이 되는지고소했는데 처음 고소장 받았다고 증거물 보내달라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길래고소장 반려되었냐 사건번호 뭐냐 하니사건번호 알려주더라구요. 그걸로 조회하니입건전 사건이라는데 수사관 변경요청 가능한가요?이 경우에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mingi4009게임 계정 거래관련 법률상담 질문드려요제가 A라는 사람과 서로 게임 계정을 교환하여 거래를 하였고 A라는 사람이 제 계정을 B에게 판매하였으나 추후 A라는 사람이 저랑 교환한 계정을 회수하며 잠적하였습니다 이경우 저는 A에게 저도 계정을 다시 회수해간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읽씹하여 계정을 회수하려던 와중에 A가 판매한 계정을 구매한 B가 C에게 팔고 C가 D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계정을 회수할시 제가 1대주이니 D가 저에게 법률책임을 넘기려고 합니다저는 분명 B와 단둘이 거래하였고 거래가 B의 회수및 잠적으로 저도 제가 B와 거래한 제 계정을 회수하려는데 현재 그 계정을 사용중인 D가제가 그 계정을 회수하면 저를 고소하여 법률 책임을 지게 한답니다 저는 D와 직접적으로 거래한적도 없는데이경우 저는 제 계정 회수시 저는 법률 책임을 지나요 안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숩숩숩진료실에 들어갈때 남자친구(애인) 같이 들어가도 문제없나요?진료실에 진료 혹은 결과를 보러 들어갈때 약혼자 (애인)와 함께 들어가도 되나요? 혹시 뭐 의료법상으로 안된다거나 애인 밖에 있으라거나 통상 병원에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덕한개개비61형사고소중 배상명령 신청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현재 대여금사기죄로 고소인 신분으로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형사고소중 배상명령 신청으로 민사로 가지않고 바로 민사와 같은 판결효력을 가질수 있다고 하는데 배상명령 신청은 검찰로 넘어갔을때 하는지 아니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고나서 하는것인지 언제 신청해야하며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이후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을 요청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중한라마카크207다른 층에 사는 사람이 저희 층에서 자주 어슬렁 거리는데 조치할 방법 없을까요?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저희 층에는 저희집밖에 없고요그런데 다른층에 사는 사람이 저희 층에 와있는 모습을 두어번 목격했습니다왜 와있는지는 모르겠고요.못오게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화로운직박구리150판결 이후 빨리 돈 제 때 달라하는게 협박인가요?상대에게 상해를 당해서 고소를 하였고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상대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23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돈을 빨리 보내라자꾸 잠수타면 압류될거다 라고 보냈는데이 부분을 협박죄로 상대가 고소하였습니다이게 협박죄로써 혐의가 있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죄라면 무고로 고소할 만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젊은비글물총도 칼라파트가 있어야하나요??검은색 올블랙 물총 권총을 샀는데요 칼라파트가 있어야하나요?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법이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안나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미야보미야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 자주 뉴스에 나오는데이 두 재판의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재판인지 궁금하며일반인들도 상대방에게 형사 재판을 걸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하늘소264당근 사기 배상명령 판결문에 배상신청인 주소까지 공개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제가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판결문이 나왔는데 맨 앞장에 배상신청인 000 이렇게 이름과 주소까지 나와있더라구요.지금 마약으로 깜방가있긴하지만 피고도 이 판결문을 받으면 제 주소를 알게되는건가요???제 주소는 비공개로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보복당하면 어쩌려고 저걸 공개로 하는건지 모르겠네요..ㅜㅜ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특한낙타47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건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받앗습니다. 도와주세요..(1)안녕하세요. 부산 소재 대학 재학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현재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건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받은 상황인데, 06.19(수) 불구속구공판 문자를 받고 06.28(금)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당시상황]24.01.22(월)~24(수)일에 교수님, 학교 연구실 일원들과 함께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22일 저녁 7시경부터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꽤많이 먹어서 정확한 시간은 기억안나지만 10시쯤까지 기억이 있다가 완전히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노래방 카운터(?)에서 제가 주인분에게 노래불러야된다고 들어가게해달라고 계속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초 정도의 기억이 있다가 끊기고, 다시 눈을 떠보니 노래방 입구(?)에서 경찰분이 어디서 왔는지 계속 묻고 계셨고 그래서 부산에서 왔고 다같이 여행을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기억이 끊기고 눈을 뜨니 경찰분이 저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고 있으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