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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A사는 A사 고객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B사에게 위탁하였습니다.B사가 업무를 처리하던 중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 A사 고객의 명의도용 및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지금도 명의도용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지만, 범죄자가 누구인지, 범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구체적인 범죄방법을 알 수 없어 부득이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합니다.이때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주체가 위탁자 A가 아닌 수탁자B일 때 B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점에 대하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저어새35차량 전화번호 무단수집 처벌에 관하여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보면 개인 전화번호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화번호를 누군가가 수집해간 뒤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니다니는 길거리를 촬영하고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마약사범은 초범인경우 집행유예인가요?안녕하세요.산댁이입니다.마약을 구매후에 체포되었을경우초범이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혹시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나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생 난이도 극상롤 게임 1대1대화창에서 부모님 성희롱에 욕설니@미 좀 따먹게 돈좀 달라 같이 나눠 먹자 같은 성희롱 발언한 사람 고소 성립이 되나요?ㅂㅈ 에다싸게 돈좀 달라고 성희롱을 심하게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망한표범138중고거래중 취소가 고소 가능 한건가요?중고거래중 취소가 고소가 가능 한건가요?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고 연락이 왔습니다. 채팅 주신분이 자기 친구라고 해서 디스코드로 연락 드렸습니다. 그러고 처음 계정을 봤는데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거 없냐 물어봤는데 찾아보시고 두번째 계정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계정은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인증을 요청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요청 했지만 그분이 전화번호는 있지만 유심이 없다. 는 얘기를 하며 인증을 거부 하셨습니다. 그래도 디스코드로도 고소가 가능 하다고 하셔서 거래를 하려던중 문화상품권을 요청 하셔서 계좌 안되냐 물어봤고 계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증을 요구 했지만 안해주시고 거래를 유도하셔서 거래 안 하겠다고 하고 디스코드 친구 삭제를 하고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차단은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몇분뒤 연락했던 카페 닉네임으로 채팅이 와서 제가 게임 계정 정보(개임 내 정보 예: 게임 스킨, 레벨, 티어 등) 을 요청하고 심지어 계좌도 받고 차단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죄, 계좌번호를 제가 협박해서 얻고 유포 하지도 않았는데 개인정보 유포죄로 고소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인증을 안 해주셔서 그랬다. 그리고 차단은 하지 않았다. 하고 캡쳐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상관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거래 하라고 합의 없다고 하셔서 거래 안하고 신고 하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투, 맞춤법 등을 봐서는 동일인물인것 같습니다. 이게 신고가 가능 한가요? 그리고 이걸 신고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장에 적힌 용의자가 아닌 어떠한 사건에 대한 용의자를 정할때의 절차고소장에 적힌 용의자가 아니고 어떠한 사건을 수사할때 용의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결정할때는 수사관 임의로 정해서 소환을 하나요 아니면 용의자를 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의 불충분성등을 상사나 팀장등에게 확인 및 승인을 받고 피의자를 소환하나요? 수사관이 소환하려는 피의자의 증거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수사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팀장,상사)도 판단하는지 궁금해요 어떤분은 임의로 그냥 소환가능하다하고 어떤분은 확인을 받은 후 소환한다고 해서요 헷갈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현재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기간입니다. 배우자상대로 협박죄와 재물손괴죄의 은닉 판매를 고소장 하나로 접수할까하는데 처벌가능할까요?현재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기간입니다. 최근 10일동안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조사명령 단계) 사전처분신청(피신청인 신청서부본발송 단계)한 상태입니다.혼인취소사유는 조폭이었던사실 결혼했던사실 불법일에 손댄사실등 혼인신고후 알았고, 현재 11일 스토킹처벌죄와 정보통신망위반죄(결혼생활내내 갖은 고소협박과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 성적인괴롭힘, 폭언망언, 친정집가있는동안 끊임없는 협박 조롱문자연락 증거제출함)로 고소장넣어서 수사관배정과 연락 기다리는중입니다.협박죄와 재물손괴죄의 은닉 판매를 따로 형사고소할까하는데, 궁굼한점은 아직 다른것들도 시작단계라 진행중인데 지금시기 고소 바로하는게나은지 신청한거 한개라도 조치받고 하는게 나은지 하나와 아래가 처벌가능성이 있는 내용인지 변호사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협박으로는 갖은 민형사상 고소협박입니다.기분틀어질때마다 금품갈취사기죄고소협박(연애시기 알바안나가고 대신 내줬던거, 결혼후 첫달 생활비 딱한번 세번에나눠줌 그후 생활비 없음. 지금까지제가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서 제가 월세든 무직인데 다내고있음-결혼생활 4개월이고 5개월째때 제가 혼인취소소송 접수10.08)외에도 배우자말로는 제가 고소할게 너무많답니다. 한달안에 형무소들어가게해주겠다. 머머죄로 고소하겠다 큰거가지고있다.아직시작도안했다. 나가 너 뭘로 보낼지보면안다는둥 매번 끝이 없습니다(문자로 고소협박외 실제 고소장접수한사진보내온 문자들 증거있음)-재물손괴의 은닉 판매고소연애때부터 결혼생활내내 기분틀어질때마다 제물건을 집밖으로 가지고나가 차트렁크에 넣고 기분풀릴때까지 조롱하고 안돌려주거나 중고앱에 팔거나 나가사준거니 알아서 처분한다고하고 안주고 버리거나합니다.(중고거래앱에 판매사진, 내놔라 차트렁크에 넣었다 버렸다등의 문자들,112절도신고 몇차례 증거있음)각각 협박죄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고소 자료가 약한것같아 두개를 합쳐서 한개로 고소할까하는데 처벌가능성있을까요? 동종전과는없고 조세포탈외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기간중인걸로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미양지급명령도 벌금에 해당되나요???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려고하는데 지급명령 통지서 받은거 혹시 벌금에 해당되나요??? 카드에대한 지급명령통지서 입니다ㅠㅠㅠㅠ벌금해당되나요? 그럼 면허증 재발급안받는게 낫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에서 피의자로 결정할때의 과정 질문경찰에서 누군가를 용의자로 정할때 증거가 충분한지 소환하기에 타당한지는 경찰관 한명이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용의자로 정한 증거를 팀장이나 윗상사에게 승인 및 확인 받아야 하나요? 소환은 그냥 담당수사관이 전화로 하면 된다고는 아는데 용의자로 결정 짓는과정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