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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유쾌한갈기쥐284알바부업이라고해서 제 계좌로 돈받아다른사람에게보내려다은행부업 이라해서 저의계좌로생판모르는 사람 이 제계좌로들어온돈을 다른계좌로(그사람이문자로아려준계좌)로보내려고하는중은행직원전화받았습니다 사기의심계좌니까 저에게질문하기를 어떤돈인데입금받았냐고그래서어떨결에 아는분한테차용한다고대답한게나중에법적으로 문제가됩니까입금받은돈은약 천만원됩니다.은행직원이 이돈은 사기의심이니동결시킨다는전화받았습니다저는어떠케되는겁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현금으로 담배를 샀을 경우 증거 불충분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현금으로 샀고 매장 내부 cctv영상도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삭제되었을경우 편의점측에서 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판매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혼자와서 증인 없음, 영수증 발급 안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실용적인포도잼ECRM 신고 후 경찰서에서 지장 찍은게 형사고소를 한건가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ECRM 신고 후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내용에 지장을 찍고 왔습니다. 수사관 배당된 내용도 확인 했는데 이게 형사 고소를 한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고소장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ECRM 제출시 형사 처벌 원한다고 체크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불법 뽑기방 과태료 부과 에 대한 정부공개청구불법으로운영되는 뽑기방 신고 관련의과태료부과 및 형사처벌 결과에 대하여 시청에 정부공개청구 하면은 공개청구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여운소쩍새254국민의 힘은 정당해산이 될까요? 아님 그대로 존치될까요?현재 3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연일 뉴스로 도배되고 있는데요나오는 내용보면 여러가지 범죄관련된 일에 국민희 힘 의원들이 많이 연루된걸로 확인되고 있더라구요특히나 계엄해제때도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정황도 나오는거 같구요이후 3대 특검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있게되면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이 될까요? 안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검찰에 재출한자료 열람 가능한가요?교통사고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나 의무기록등을 민사 재판으로 가면 피고인측 보험사 변호인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는 피고인측이 열람복사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과과형사재판일인데요.....? ...변론기일인데일이있어서 못갔는데검사구형을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법원형사과전화해서 물어보면되나요?아님 자료신청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긍정적인깍두기저번주 수요일날 체크카드 잃어버렸는데 누가 체크카드 사용했어요수요일날 잃어버리고 찾아 다녔는데 토요일날 900원 남아있던거 사용한거 확인하고 재발급 신청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기농어머니께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저희 어머니께서 21년? 22년쯤 다니던 마스크 회사에서 만난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자신의 친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를 하고, 친구의 남편은 컨테이너로 해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컨테이너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며 엄마를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을 넣으면 5만원을 준다고 하였고, 그 이후 추석이나 설날에는 특가라고 하면서 10만원, 20만원 이상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본인의 남자친구가 금융권 사람인데 남자친구도 컨테이너에 관심을 갖게되어 남자친구 명의로 컨테이너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고 1000에 60, 120, 240 이렇게 늘려가며 점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주식도 단타로 치고 빠진다고 하면서 이자금액도 올렸습니다. 그러다 2025년 7월 2째주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저희 엄마와 저희 가족, 본인의 가족들 모두 차단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사기꾼의 집을 찾아갔지만 가족들에게는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고 사라졌고, 가족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어머니께 말해준 자신의 정보들은 대부분이 거짓이였습니다.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권사진, 민증사진, 집 주소, 계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입니다.이자를 처음에는 1,0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받아서 다시 놓고, 다시 놓고 하다보니 약 30억, 어머니 지인들과 저희 가족들것 까지 다하면 약 50억 미만입니다 ,, 찾을 수도 그 돈을 전부는 아니여도 어느정도 받을 수도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판사들이 법을 집행할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것 같은데 맞는건가요특히 사회적인이슈가 되는 사건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형을 내릴때 엄중하게 심판하는경향이 있는것 같아요 저만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통상적으로 그런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