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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까칠한줄나비36지금 조희대대법관이 하는행동이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헌법에 맞는행동이였는지도 궁금하고요사법부 카르텔이네 뭐네 대한민국이 너무 시끄러운데 조희대 재판관처럼 성향에따라 편파적인 재판을 하는경우가 많은것 같고 전관예우등 너무 많은 부조리를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기를당해 사기재판을하고 있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되어도 민형사를 할려면 변호인을 구해야하고 피해자는 또 피해를 보는상황이 허다합니다. 법도 마찮가지로 돈있어야 재판할수있다는데... 결론은 인즉슨 저들 대법관들이나 재판관들은 누가 저들을 판결랄수있나요? 정말 학연지연 전관예우 진저리나는 사법시스템 인갓 같습니다.어떻게해야 올바른 법을 집행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판결을 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Tv나 유튜브 영상에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던데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점과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나무늘우리나라에서 강력 사건들이 일어날 경우 부검이나 현장감식을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건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찌 그걸 다 커버치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에서 강력 사건들이 일어날 경우 부검이나 현장감식을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건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찌 그걸 다 커버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국의 범죄자가 죄를 짓고 다른 주로 도망가면 도망간 주의 법의 처벌을 받나요?왜 미국은 주(州)마다 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범죄자가 죄를 짓고 다른 주로 도망가면 도망간 주의 법의 처벌을 받나요?아니면 죄를 지은 주의 법의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보완수사 이후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제가 고소인입니다.작년에 금전 사기로 인해 접수했었고 24.8.20일에 보완수사가 내려졌었어요그래서 한번 더 재조사 받았었고 24.10.25에 보완수사가 한번 더 내려왔었는데 제가 연락처를 바꾸면서 연락이 안됬었던 시점이 있었어서 25.1.3 불기소(증거불충분)으로 떨어졌습니다.진정서 제출로 받아들여져서 다시 재수사 진행되어현재 보완수사 재조사 받아 5/5일에 조사 받았고요.사건 검토하셨던 검사님은 계속 동일하시던데 추가된 내용만 확인하면 바로 넘어가는걸까요?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이게 마지막 수사라서 이후엔 민사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할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국민의힘이 후보자 단일화 최종결렬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양일간 후보자등록은 할 수는 있는가요?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가 최종 결렬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부터 양일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사실 정치 쪽은 잘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싶어요. 후보자 단일화가 끝났다고 해서 등록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만약 등록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물컹물컹한김치만두돈안빌리고 계속돈안갚는 친구신고 가능한가요3개월전쯤에 돈필요한데 밤이라 계좌에 돈이없고 현금만있어서 계좌로 7만원정도 보내주면 내일바로 용돈받은걸로 갚는다고했는데 갑자기 하루지나니까 돈없다고 안주다 3개월까지 지냈는데 이제 지겨워서 신고아니면 고소하려는데 갚는다는 채팅내역 사진있고 돈보내준거 도사진으로 캡쳐했는데 주소랑 전화번호를 몰라서 고소나 신고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준엄한산토끼노동부 진정후 검찰기소하면 진정인도 법원에출석하여야하나요노동부에 중간착취관련으로 진정을 넣고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고 기소를 하였습니다.진정을 넣은 진정인도 법원에 출석하여야하나요,상대방은 알면서도 불법인지몰랐다 하며 다른 노동자에게도 중간착취를 하고 수금하러까지다니는등 이유로 엄벌요구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활기찬매운탕친구가 지전거를 훔치는데 저를 속였어요친구가 당근에서 상태가 안 좋은 자전거를 사서 리셀한다고 구매를 하러 가자고 했어요가니깐 자물쇠가 걸려있어서 당근으로 연락을 보냈는데 계속 확인하지 않아서 어차피 친구가 돈 입금 했다고 해서 그냥 뿌셔서 갖고왔습니다하지만 친구가 했던 당근은 다 거짓말이였고그냥 저랑 같이 가기위해 그랬습니다하지만 이 시건이 경찰에 넘어가서 전 이렇게 말을 하니깐 경찰관이 이걸 믿겠냐고 이렇게 보내면 판사가 처벌을 더 크게 한다고해서 전 그당시 무섭다보니훔치는걸 알면서 같이 갔다고 말 해버렸는데내일 무슨 합의를 보라고 하는거에요전 돈 받은것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사전자기록등 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죄에 대해..아는동생의 명의로 폰을 쓰고 있었는데동생의 명의로 동의없이 렌탈을 해서 썼었습니다*폰은 동생의 동의하에 동생과 매장에 같이가서 개통했슴*렌탈진행을 할 당시엔 동생이 몰랐었고,추후에 동생이 물어봐서 바로 했다고 얘기하고쓰고 있었습니다. 렌탈제품은 총4개 (공청기2,건조기1,청소기1)렌탈하고 요금을 내면서 2~3개월쯤 쓰고있던와중에계획에 없던 임신과 출산,결혼준비로 다니던 직장을그만두게 되었고 경제적인 상황에있어서제가 렌탈요금을 못내다보니 채권추심까지 가게되었고동생과 얘기를 해서 요금은 차차 제가 추후에 동생에게주기로하고 동생이 대신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출산후 첫째가 6개월쯤 되던때에 둘째가 생겼고저는 총 2년넘게 독박육아와 일을 하지 못했고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아본적없이 부모급여로아이 둘 케어와 월세를 내며 버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아이아빠는 배달라이더인지라 하루벌어서 하루 먹고살았고둘째가 이제 13개월이 되어 어린이집 입소와 일자리를 생각하고계획하는 와중에동생이 고소를 하게 되어 경찰서 출석후, 진술했고제목그대로 저 3개의 혐의가 있다고 사건종결되서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2년 여름쯤 렌탈을했고 고소를 하기직전까지도동생의 연락을 단 한번도 피한적도없고늘 제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했고돈이 생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동생에게 입금을 했었습니다..아마 다음주쯤이면 담당검사님이 배정될꺼같은데 ..동종전과는 없고 7년전쯤 사기죄로 벌금 200 , 모욕죄 50 , 10몇년전 폭행죄 100 이게 끝이고현재는 벌금없습니다..첫째아이는 28개월,둘째아이는 13개월입니다..어린 아이들때문에라도 징역이나 구속은 피하고 싶은데저의 상황을 토대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초범이여도 징역을 간다는 말이 있어서너무 무섭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힘들까요? ..제발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