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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모과과민형사....진행중인데요....민형사동시에진행중인데요형사는2주뒤선고궁금한게요형사합의금은민사판결액에서 제외시키는게일반적입니까?경우따라다른가요?선택사항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정지당했다 말한것도 명예훼손 죄되나요?실명지칭해서 게임에정지당했다. 소문내고그러면 형사처벌대상인가요? OOO저사람정지당했다 정지다. 다수 공연성 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 비방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그거 혹시사이버 모욕죄적용되나요? 변호사님OOO소시오패스, OOO사이코패스, OOO정신질환자, OOO틱장애OOO정신병원가바 정신병원전화번호Xxx-xxx-xxxx 공연성 다수있는곳 특정성 :이름,주소,전화번호,생년월일 다수 인식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얄쌍한닭62불법총기가 요즘 많이논란인더요??불법총기가 요즘 많이논란인더요?? 이경우 사용하지않아도 제작만하고 보관해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제작자체시도도 처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누구새우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고발 관할세무서안녕하세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관할 세무서가 위반점을 발견하면 고발할지 말지 정하는건가요?중대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그냥 가산세 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club돈을 빌려주고 10년 가까이 받지 못했지만 도망도 안갑니다.이자는 못준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기꾼을 어째야 할까요?신축아파트 소방배관과 기계설비 배관을 주 업으로 하는 50대 입니다.2017년 입사했던 김해 한림아파트 공사를 하던 도중 기계소방 소장이 제안을 했습니다.다음번 시작하는 고양시의 공사에서 팀장급 수익금 1000만원 이상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더군요.일당벌이를 하던 저로선 딛고 올라갈 발판이 필요해서 신축아파트 현장 소장이 제시하는 조건이 솔깃해3800만원을 투자명목으로 빌려주었습니다.나증에 알았지만 그 돈은 도박에 써 버린것 같습니다.제돈 1500만원과 나머지는 소장이 소개한 대출업자에게 저축은행에서 대출로 나머지 금액을 빌렸습니다.일용직으로 살던 저는 신용이 좋지않아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가 19%대로 받았기에 이자도 많았습니다.물론 믿었기에 차용증 없이 빌려 주었습니다.다음 현장에서 충당하면 되겠다 싶어서.하지만 고양시 공사는 무산됐고 그때부터 이자부담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준다는 말을 믿을수 밖에 없었기에 지금까지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24년5월에 일이 없어 일자리를 부탁해 대구에 신축아파트 현장에 일을 소개받아 하게 되어 채무에 대한 독촉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그곳에서 또 돈을 빌려 달라기에 거절했지만 혹시모를 다음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앞서 또 빌려주게 되었는데 한달도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어 돈을 받지 못한채 또 1년이 지나 공사가 끝나고 일자리 떄문에 전화하니동탄에 팀장으로 있다길래 자리를 부탁해 25년3월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늘 그랬듯 또 돈을 빌려달라고 괴롭혀서 변제 날짜까지 약속받고 빌려줬는데 역시나 핑계를 대며 돈을 다 안갚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대구와 동탄에서 못받은 돈만 또 450만원이 되었습니다.이제는 인연을 끊고 채무변제와 민 형사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증거자료는 송급내역밖에 없습니다.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녹음하면서 대화하다가 잠깐 다른 사람과 대화했다고 해서 통비법 위반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지인들과 함께 디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잠깐 얘기하러 오셨길래 대화녹음과 마이크를 모두 켜둔채로 한두마디 주고 받고 다시 같이 디코를 했는데 이 짧은 사정 만으로 통비법에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얄쌍한닭62금고와 징역의 둘의 차이가 먼가요? ?금고와 징역의 둘의 차이가 먼가요? 구체적으로 교도소가는건똑같나요 금고형은 어떤대우를받고일과는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튼튼한전어사고자 Cctv 영상 제공 질문 드립니다저의 가게에서 손님의 과실로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손님은 가게 시설의 문제로 몰아가 민,형사상 법정 다툼에 있습니다그리고 손님이 본인의 cctv 자료를 넘겨줄것을 요청하였기에 질문드립니다1. 손님 본인의 사고 cctv 자료를 요청시 경찰 동행, 또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도 cctv 자료를 전달해줘야 하나요?(영상에 제 3자가 여럿 나옵니다)2. Cctv 자료 전달 안할시 요청 거부로 법적 책임 물린다는데 거부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3. Cctv 영상에 제 3자가 여럿 나오는데 마스킹(모자이크) 비용 (사설 업체)은 자료 요청자(사고자)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4. 마스킹 비용 지불을 요청자가 거부시 영상 제공을 거부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부 업체에 제 주민번호를 넘기면 처벌 받나요?현재 돈 때문에 대부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통신사,주소,메일주소,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데 이걸 제가 보내면 제가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본인이 직접해도 , 자신의 계좌번호를 남한테 알려주거나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 받는데 그런 거랑은 다른 경우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