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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금고 7년 6개월이면 교도소에서 저 만큼만 살면 되는건가요?오늘 기사를 읽으면서도 사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금고 7년 6개월이면 교도소에서 생활이 저만큼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법률의 미수죄 중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각각의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돚궁금합니다.법률의 미수죄 중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각각의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돚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남의 전화번호로 택배를 시키는데요.제 전화번호로 택배를 시키는데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나는 택배 시킨 적 없으니 수취 거부나 택배를 취소해달라고 하면 업무방해죄나 다른 어떠한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남의 전화번호로 택배 시키는 행위에 대해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자기 택배를 시키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의 택배가 아닌 물건이 배송 온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수취 거부하겠다고 하면 이 수취거부 행위는 죄가 되나요? 장사하는 사람이 타인 번호를 이용해 자기 매장 장사에 필요한 물건을 번호를 이용당한 사람이 수취거부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씬한바다매267상가 무단방치 차량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주차 차단기가 없는 상가 입니다유동인구가 많아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는데1년 넘게 무단방치 차량 한대가 있습니다연락은 받는데 연락하면 알아서 할테니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차단기를 설치 하면 되지만손님들 주차비용 때문에 다른 층 세입자들이 차단기 설치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무단주차 차량을 법적으로 빼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윤석열 제외한 나머지 구속된 사람들..윤석열 제외한 나머지 구속된 사람들검찰 조사 진작에 시작되었을텐데 내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자백 했나요??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윤석열 탄핵심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윤석열 탄핵심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몇달간 너무 지지부진한 것처럼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듣다보니 이젠 안챙겨보는데요 요즘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호랑나비53저를 괴롭히기 위해 병무청에 병역기피로 허위신고한 사람 무고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회사 대표가 저를 괴롭히기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가 미필이라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에 병역기피로 저를 허위신고했습니다.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신고 내용을 받고, 무고죄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새롭게시작하는디자이너오배송된 택배 내용물을 제3자에게 도난당했습니다.1.알리 해외배송으로 시킨 컴퓨터 cpu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품가액은 구매가35만원, 현재가격으로는 40만원정도입니다. 배송2주이상 소요됐고, 국내에서 바로 구매해서 배송받으려면 50만원입니다.2.우체국 집배원분이 주소를 착각하여 다른 집(A씨) 우편함에 택배를 넣었습니다.3.그 집 주인 A씨가 택배봉투를 챙겨갔다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 엘레베이터에 올려놓았습니다.4.제3자인 배달기사B씨가 저희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엘레베이터의 택배봉투를 열어서 cpu만 빼서 챙겼습니다.현재 경찰이랑 같이 cctv 확인하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낮이라 빛 반사로 인해 아파트cctv로는 바이크 번호판 식별 불가한 상태구요.사건발생 시간 등은 모두 확인하여 경위서 작성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질문은범인이 잡힐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인지, 절도죄인지.형량은 어느정도로 잡힐 지..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Px물품 관련법 질문드립니다!!!보통 예비군이나 현역이 px에서 구매할수있는 권한이 있지않습니까?근데 이걸 재판매하는건 당연히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친분이 있는 친구들에게 1,2개 대가를 받지않고(금전적 이익포함) 그냥 저의 사비로 구매해서 준다면 법적으로 위반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