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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쩌라구요우연히 사건현장을 목격한후 아무조치없이 방관했다면?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목격을 했고 아무조치없이 방관했다면이러한 행동으로도 처벌사유가 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출세한아보카도접근금지명령중생할비달라는집사람저는지금점근금지명령중입니다집사람도일을하고있습니다그런대집사람이생할비을달라네요저도지금원룸에서생할하고있고요집사람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환영받는복분자진정서, 고소장을 같이 적어 내도 되나요?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3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1번째 혐의는 이미 구청에서 행정명령 떨어진 사안이라 확실히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2개의 혐의는 물증과 인과관계가 부족해서 진정을 넣으려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혐의를 모두 [고소장] 이라는 한 서류에 작성해서 보내도 되나요? 일단 작성은 다 했는데 거기에 1번째혐의는 고소하는 것이고 2,3번째 혐의는 진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혀두긴 했습니다. 이게 혐의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맞을까봐 진정으로 쓴겁니다. 참 그리고 해당 혐의 입증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원근무하고 있는 사진이 필요해서 제가 건물밖에서 두 사람이 건물안에 있는 모습을 사진찍었는데 이거 얼굴 모자이크하고서 제출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박새69서명계약 후 스파링 시 피해. 법적책임 없는지?TV 또는 관심몰이를 위한 일부 유투버 중에 가끔 보곤 하는데요.감정싸움이 커지다가 결국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계약을 하고 스파링을 하더라구요.이때 상대방이 장애인이 된다든지,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혹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때,정말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낭만적인간장게장미성년자가 술이랑 담배사면 경찰서 가나요?제가 술이랑 담배를 편의점에서 샀는데 미성년자한테 판매해서 그편의점이 신고 당했다고 하는걸 들었는데 cctv확인하면 저도 불려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미성년자 소년재판날짜 변경 가능한가요소년재판 받을 것 같은데 거기서 재판날짜를 정해주나요? 제가 8월 3일~7일은 해외에 있을 예정인데 만약 그때 재판이 잡히면 재판날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복덩어리~^^♡국선변호사는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영화 같은데 보면 범죄자도 국선변호인이 있던데 죄수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하나요? 국선변호사는 거부할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동고비267검사와 형사가 하는 일이 뭐가 틀린가요??드라마를 보면 사건을 검사도 수사를 하고 형사도 수사를 하던데 서로 하는 일이 뭐가 틀린지를 알고 싶습니다~!!아시는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테리어168출국금지 풀수있는 방법없나요? 친구가 재판받으러 한국갔다가 출국금지가 되었어요.친구는 해외 영주권자입니다. 고소가 되어서 재판받으러 한국갔다가 판결받고 예정대로 다시 살던곳으로 가려하는데 출국정지가 걸려있어요. 직장도 해외에있고 집도 해외에 있는데 재판 받기위해 일도 한달간 쉬면서 경비쓰고 벌금내고 변호시비내고 한국 간것인데 출금금지되면 일도 못하고 집도 정리하고간게 아니라 렌트비랑 계속 나가야하고 상황이 더욱 힘들어지는데 출금금지를 풀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벌금은 집으로 우편오기전에미리 낸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외국집 렌트비가 비싸서 빨리 가서 돈벌어서 내야하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옆집이창문을통해 제 몸을훔쳐봤습니다8시 44분에 제가 샤워하고나서 머리를말릴려고 침대앞 창문에있는선풍기로앉았는데 바로 옆집에서 화장실 창문을통해 몸을 훔쳐보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니 도망가버렸습니다 당시에 전 팬티만입고있었고 윗도리는없었습니다 (전 남자입니다) 그사람이 훔쳐보고있던것을 촬영하기위해 급히 핸드폰으로찍으려고했지만 도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경찰한테 신고해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