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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완강한달팽이128오늘 음주운전3회로공판에서 검사 1년 구형 받고 왔습니다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공판기일 이후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선고일이 한달 정도는 걸린다고 들었는데 저는 1주일 있다가 바로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다소살빠진비빔밥디시인사이드에서 이런 글을 작성했는데 제3자 고발은 한다네요 고발 당하나요?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갤러리라는 곳 에서고정닉으로"동훈좌 좌파출신인거 몰랐냐"라는 게시글을작성했는데요 좌파출신이 아니더라고요그런데 저보고 그 지지자들이 제3자 고발을 한다네요 고발이 되나요? 아니면 경찰선에서 끝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소년보호재판 몇호처분 받을까요??제가 10월2일날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받았습니다. 죄는 njrat이라는 해킹툴을 팔았는데 Ghost Rat이라는게 북측에서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저는 Ghost Rat이랑 별개인 해킹툴을 팔았는데 제가 북측에서 만든 해킹툴을 사용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njrat이 북측에서 만든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토를 했었는데 한 입출금 금액은 200정도 되는거같습니다. 또 핵까지 핵은 한 10개 정도 판거같고 받은 금액은 7만원 정도 이고 순수익은 1~3만원 정도되었던거 같습니다. 몇호처분을 받을까요? 3개월동안 컴퓨터도 안했고 1개월동안 학교청소도 하며 많이 반성했습니다. 몇호처분받을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사기준 당시 촉법입니다 또 초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해파리168성추행변호사사무실 선택 기준이 따로 있나요?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저의 입장을 잘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그리고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박한까마귀국회의원을 바로 체포 및 구속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속하나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국회의원을 바로 체포 및 구속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5살아이를 140차례나 학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이런 인간들이 이땅에 많이 있다는게 참 무섭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로서 어찌 아이를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5살아이를 140차례나 학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이런 인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게 참 무섭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로서 어찌 아이를 밖에 내놓겠습니까? 아, 안타갑습니다. 이럴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은 아니더라도 좀 더 강경한 처벌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도 몇년아니면 금방 풀어주는 세상, 범죄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앵무새111형사소송법은 어떤 곳에서 배울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혹시 형사소송법은 어디서 어떤곳에서 배우는지 궁금합니다...이번에 교정공무원 준비하다보니 형사소송법을 배우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트럼프의 여러가지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여러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여러가지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법적 최고형은 어떻게 되는가요?우리나라는 현재 촉법소년법이 적용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촉법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데요 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최고형은 어떻게 되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징역형에 장기와 단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징역형에는 장기와 그리고 단기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징역형이면 징역형이지 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