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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미래도정직한노새앞에 죄명, 불구속구공판, 공소권없음앞에 죄명, 불구속구공판, 공소권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사건 종결을 뜻하는 건가요? 해당 사건이 5년정도 지났습니다. 통장 빌려준 걸로 지금 진행 중이라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물컹물컹한보스사기 불송치 이의신청서작성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종전임차인(a)이 소개해준 사람(b)과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기간만료가 되었는데 전세금반환을 안해주더라구요.알고보니 종전임차인에게현집주인이 빚이있었고 제 보증금으로 상계하기로 이미협의한 상태였었고.그로인해 제돈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가30억에 임차권8건설정 근저당23억 가압류 2건...경찰는 사기가 아니라며 불송치결정을내렸는데b의 등기부상주소지가a소유건물주소지와일치하다는점.즉 a의집에 세들던 사람이 한순간에 신축건물주가된점.저의 보증금을 말도없이상계처리한점...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전세금에 전재산이 다들어가있고 대출까지낀 상화이라 정말 힘듭니다.이의신청서를 처음써봐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앵두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올해 2월말 휴대폰 메세지로 이력서 보고 연락 했다면서 카톡 친구추가 후 연락달라고 하며 인사채용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서 연락 후 3월 초 부터 일을 한다고 했었습니다.첫 취업인 만큼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때 부터 4월 초중반 까지 일을 함에 있어서 의심쩍은 일이 서너번 정도 있었습니다.그 서너번 모두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 서류니까 좀 전달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달을 해주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류 되어버렸더라고요.이후 검찰 출석 후 두번의 재판을 했고, 그 사람은 대포폰을 없앴다가 새로 개통을 해서 같은 수법으로 저번주 화요일에 연락을 해왔어요.현재 마지막 재판(26.01.15)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알 방법도 없고 첫 취업부터 이런 상황을 격어서 앞으로 취업도 막힐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활약하는매화전기 바이크 환불 관련 질문 ,,.,.,.탈라리아 스팅이라는 전기 바이크를 판매 했는데구매한 사람이 중학교 2학년 이거든요 공도 주행하려면 면허 필요하고 구매자가 구매 직후에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전화로 경찰분 바꿔줘서 환불 하라는데 환불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민사소송 대금 지급문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다름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걸고 형사사건으로도 걸었는데 자칭 변호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피의자의 아는 삼촌으로 정식적인 변호 대리인도 아니었습니다 메세지부터 한기록 싹다가지고 있으며 해당 변호 대리인이라는사람은 민사소송으로 패소를했음으로 형사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민사소송 패소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볌호대리인이라는 사람을 신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사람은 피고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한테 예기하라고 줬으며 해당 변호 대리인은 민사소송 변론기일때도 2차례 불출석했으며 조정기일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불참했고 저에겐 형사로 대금을 지급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경우 신고 해도될까요? 다만 형사 사건걸기 전에 민사사건을 먼저 건상태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동일 사기건으로 건상태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민사소송 승소한 대금을 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인 사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설레는여행가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집주인 아주머니가 책상 필요하면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가져가라해서 3층에서 책상을 가져갔는데 3층 이사오는분이 받기로 했다고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 무거워서 남자친구한테 말해서 남자친구가 갔다놨는데 이사 오는 사람이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대요 이사 왔는지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cctv에 10초 들어간거 찍혔고 이사오는분은 집주인 아줌마가 비밀번호 바꾸라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사람은 안바꿨습니다 나도 같이 신고하는 방법없을까요? 사정을 얘기하고 미안하고 하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검사측 항소로 인한 항소심 질문 드립니다얼마전 금밀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혐의로재판을 받았습니다저는 단순운반책으로 단1회 범행했습니다여행경비를 준다고 심부름 하나만 해달라는말에 깊이 생각하지않았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수사초기 단계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함지인의 부탁으로 단1차례 범행함이일로 금전적 이익이 여행경비 정도에 불과함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그리하여 징역6월 추징금 1억여원(금원가)단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저는 판결에 수긍해서 항소를 안했는데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검사의 항소는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라는얘기도 있던데사실 저는 2011년 상해 사건으로 징햅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혹시 이것이 항소심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정열적인청국장휴대폰 분실했는데 주워서 다른곳에 둔사람2주전 휴대폰을 분실 휴대폰 꺼져있었음.5분만에 왔던길 돌아가니 이미 없음.2틀뒤 휴대폰 켜짐 전화안받음.위치조회 하니 위치가 계속 바뀜.5일뒤 경찰신고.(분실 후 일주일 지나야 신고가능 하다 했음)9일뒤 cctv 주워간사람 찾음.주운건 맞지만 휴대폰은 없다함.주워서 근처 담벼락위에 올려놓고 갔다함.(아직 cctv확인하는중)찾아주거나 신고 안할거면 대체 왜 분실물 위치를 변경한건지 모르겠음..휴대폰은 못찾을거 같았지만 주워간 사람 괘씸해서 일단 신고는 해둠..그뒤에 주워간사람 찾을경우처음 주운사람 두번째 주운사람 다 처벌 가능한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적극적인사슴검찰사건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시 추가 이의제기 방법안녕하세요.형사 사기 사건, 증거불충분(협의없음)으로 결정되었는데 고소인이 향후 추가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타인의 빌라 주차장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강제로 견인을 할 수 있나요??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주변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타인의 빌라 주차장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강제로 견인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