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늘여린라마가방을 습득해 돌려줬더니 가방 안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추석 즈음에 아파트 단지 앞 공원 안 벤치에 있는 가방을 습득 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심야였고, 주변에 파출소가 있던 터라 가방 안의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돌려놓고 가려던 중 멀리서 가방의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달려와 확인하시길래 인사를 나누고 귀가하려 했습니다. 그때 주인분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며 저를 추궁했고 저는 일절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주인 분이 알겠다 하고 저는 귀가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cctv상으론 가방을 습득한 사람이 저밖에 없고 그 당시 지갑에 현금을 넣은 이유 등을 주인분께 조사 받았기 때문에 제가 통화로 제 정황을 설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네요.. 저는 현금이 있는 줄도 몰랐고, 보지도 못했으며 있었다 한들 일절 손을 댄 적도 없기에 cctv에서도 그러한 장면을 포착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 경우 저는 경찰에 출석해 따로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만약에, 아주 만약에 cctv에 범행 장면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eesio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합의절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1.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피의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음을 경찰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자전거가 30만원정도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2.합의절차는 저희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금을 받은뒤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식으로 하면 될까요?3. 신고자가저희 어머니신데 합의를 저희 아버지가 대신해도 될까요4.합의하면 피의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님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이론적으론 처벌을 받는다는걸 알고는 있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법정형량보다 낮게 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존속살해의 경우최저형량이 징역 7년인데요2011년에 벌어진 구의동 존속살인 사건의 경우단기 3년. 장기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가해자 사정이 매우 딱하긴한데.그렇다고 판사가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게 가능한가요...??아니면 미성년자라 가능하고. 성인이면 불가능한 가요??이번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건도. 법정최고형이 5년 미만인데 판사가 마음먹으면 10년도 가능한가요??각각각 답변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로 연락하다 성기 사진 보냈는데 신고하면 처벌 받게 되나요같이 게임하다가 인스타 하자고 제가 말 꺼내서 인스타로 연락 했는데나이도 동갑이고 해서 제가 장난으로 오늘 뜨밤 하자 내꺼 보고 할 지 말 지 판단하던지 해라 ㅋㅋ 이랬습니다여자는 아 개싫어 꺼져 이러면서 연락은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낸다?? 보낸다??하니깐 여자가 보내면 차단함 이러길래 제가 보는 게 어때서 그러냐 보고 말해라 이러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걔가 저한테 아 개싫다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차단은 안하고 계속 연락하길래 어떠냐고 물으면서 다시 보고 평가 해달라 하니깐 보는 것도 싫은데 평가까지 해야 되냐면서 싫다 해놓고 연락은 계속 하길래 보냈어요 사진아 ㄲㅈ 시발 이러면서 짜증내길래 어떠냐 물어보니 몰라 ㅈㄴ 다 똑같다고 생긴 게 뭔 차인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럼 영통하자고 하니깐 영통 싫다고 받을 거 같냐길래 걸었는데 ㅋㅋ 이러면서 끊고 안 받을거라고 하길래영통 계속 하자고 했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사진이나 보라고 했더니 몇십번 본 거 같은데 또 봐야 하냐고 너가 묻지마공격 했잖아 이러길래 제가 말하고 보냈는데 ㅋㅋ 이러고 걔랑 연락 좀 더 하다가 여자애가 잔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세지 하나 더 보내고 저도 잤는데근데 다음날에 일어나서 보니깐 제가 보낸 거 읽씹했길래 저녁에 게임 들어가서 말 거니 계속 무시하더라고요그래서 게임 같이 하면서 왜 읽씹했냐 너 나 신고 했지, 내꺼 스샷 찍고 사진 저장했냐 신고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니깐 여자애가 안했다고 그걸 왜 저장하냐고 관심도 없다고 했었어요그 때 사진 보낼 때 제가 걔한테 몇 개 보내고 나서 걔한테 너 나 신고한다고 협박하려고 내 꺼 사진 스샷 찍거나 다운 받았지? 물어봤는데 걔가 ;;;;; 이러면서 뭐로 신고함? 알려주라 신고하게 알려줘봐 이러길래 제가 신고 하지마 ㅋㅋㅋㅋㅋ 왜 신고해 이랬거든요 근데 다 차단하고 말도 피하고 하니깐 좀 많이 쫄려요원래 남친 있다고 연락 곧 있으면 차단할거라고 하긴 했는데 좀 쫄리네요근데 제가 대놓고 사진 보낼거라고 말은 안했지만 대충 그런식으로 야한쪽으로 계속 말을 했는데도 차단도 안하고 보내도 욕만 하고 아 존나 싫어 꺼져 라고 말만 그래놓고 차단 안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제 꺼 볼 거 다 봤는데 여자애가 저 신고 하는게 가능한가요??구글에 쳐보니깐 인스타 신고하면 잡힌다던데 걔한테 성기 사진 잔뜩 보냈는데 쟤가 신고하면 잡힐까요통신매체음란? 그거로 처벌 받나요 저 걘 저한테 물어본 거 보면 신고 되는지 모르는 거 같긴 한데 쫄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반짝반짝한전어검찰단계에서 현재 불구속으로 돼있는데 출국정지 질문요아는지인이 핸드폰만 빌려줬을뿐인데 보이스피싱에 연류돼서 경찰서에 일주일있다가 구치소에 들가서 또 일주일있다가 현재 나온상태입니다. 아직 검찰쪽에선 수사단계인걸로 압니다.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불국속으로 되는경우는 주변에도 들어못봤다고 하길래 문제 없는줄알고 일때문에 출국할려고 하니 출국정지가 되였다고 하네요. 변호사도 상세하게 잘 모르더라구요. 이럴경우 재판을 받을 확율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사기사건 형사고소후 수사결과통지서내용저는 피해자입니다.주요내용에 범죄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사건송치됬다고하는데요 검찰에서다음진행은 어떡해되는지궁금합니다.또한검찰조사후 구속은안되는지궁금합니다.아시는분이있다면 답글달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유려한프레첼음주사고형사합의금공탁을할려구여음주사고;추돌사고로전치1주진단인데200만원합의하려는데 600만원요구함 어떠캐해야되는지궁금하네요.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을이오면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법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판결이 마음에 안들거나 불공정하게 느껴질 때, 판사를 ai로 바꿔야된다는 농담을 하곤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게 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회사에서 팀에게 나누어 준 물품도 횡령 또는 절도가 되나요?회사에서 팀에게 인당 개수를 정해서 격려품을 불출하였습니다.미상의 인원이 정해진 개수를 초과 수령하여 다른 인원이 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친밀한말차라떼생전 가본적이 없는 지역의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에서 등기가 왔다는데 이게 뭔가요.?생전 가본적이 없는 지역의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에서 등기가 왔다는데 이게 뭔가요.???아무것도ㅠ한 게 없는데 저는 ㄷㄷㄷㄷㄷㄷ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