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저는 친구가 사장인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원입니다.그런데 그 친구와 트러블이 생기고 나서 그 당시 감정이 많이 상한 저는 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이기에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고X ㅅㄲ", "(친구 이름)부모가 없는 ㅅㄲ라 하는 짓이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습니다.그리고 그 친구가 인스타로 일에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제가 제품들 게시글마다 "이 제품 싸구러다, 사면 돈만 낭비한다 사장도 인성이 별로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여러 개 적었고 그 후에 실제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이럴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Chancho게임 대리게임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흔히 값을 지불하고 게임 랭크를 올려주는 대리게임을 의뢰 하여 게임을 대신하면 게임을 올려준 사람만 처벌받을 수 있 나요 아니면 대리게임을 의뢰한 사람도 같이 처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견한오솔개199과연 사형제도는 있는게 나을까요? 아님 없는게 옳은걸까요?과거로 보면 어느시대에나 존재했지만현재의 고도 민주주의사회에서 일부국가들이 반인간적인 또 생명의 존엄성등의 이유로 사형제도들 금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요?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을 흉악범이나 반인륜적 범죄자를 살려둘 도덕적 가치는 있근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두근거리는소라게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등 신고가능한가요?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해 의견부탁드립니다.전문대학교 국가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보고서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설문내용을 예시파일과 함께 조교와 근로학생에게 글씨체를 바꿔 써달라는 지시를 받아 대리작성 하였고 하다보니 제가 참여하지도 않은 국가 프로그램에 대필작성하고 있는것이 양심에 계속 걸리고 제가 위조에 가담한것같아 찜찜해 신고하고자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할경우 가능한지 경찰서가서 상담 받고 진술하면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회사 관리자와 상점 주인의 안전 배려의무 보호의무회사 관리자와 상점 주인의 안전배려의무와 보호의무에 대한 질문인데요.1.회사관리자의 직원에 대한 의무에는 안전관리의무와 보호의무가 있는데요. 직원이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한테 회사내에서 폭행이나 살해를 당하는 것을 회사 관리자가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건가요?2.상점 주인의 직원이나 손님에 대한 의무에는 안전관리 의무와 보호의무가 있는데요.직원이나 손님이 다른 손님이나 직원한테 상점내에서 폭행이나 살해를 당하는 것을 상점 주인이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Chancho게임 대리랭크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흔히 값을 지불하고 게임 랭크를 올려주는 대리게임을 의뢰하여 게임을 대신하면 게임을 올려준 사람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리게임을 의뢰한 사람도 같이 처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상점에서 폭행 사건 발생 경찰 미신고 법적 책임A가 상점의 손님이고 B는 상점 주인인데,다른 손님 C가 A를 폭행 또는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B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A를 위해 C에게 대항해서 방어도 해주지 않았을 때B가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적 책임을 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회사에서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 미신고 법적 책임A는 직원이고 B는 회사의 관리자인데 회사내에서 다른 직원 C가 A를 폭행 또는 살인을 하러 덤벼들고 있는상황에서,B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A를 위해 C에 대항하여 방어도 해주지 않았을 때,B가 형사적으로 처벌 받고 민사적으로 책임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정당방위에서 공격이 임박했을 때의 의미정당방위에서 공격이 임박했을 때에서 임박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하는 지 궁금한데요.예를 들어, A가 B를 방 또는 창고에 가두어 놓고 한달 후에 B를 죽이겠다고 한 경우,A를 B가 마주할 시간도 지금밖에 없고 B가 자신을 방어할 시간이 지금 밖에 없고,휴대폰이 없어서 경찰 신고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는,B가 A를 지금 폭행 또는 살해한다면 B에게 A의 폭행 또는 살인이 임박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서B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 성립시킬수 있을까요?같이알바하던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2월 16일에 받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내일 줄게 라고 계속 하다가 연락을 끊고 알바까지 그만뒀는데 확실하게 사기죄를 성립시킬수 있을까요? 증거자료는 카톡 내역, 음성녹음,통장 입출력 내역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 내일줄게라고 하다가 연락이 끊긴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16일이되니깐 자기가 지금 통장이 한도여서 돈을 못준다고 한적도 있고 주변에도 돈을 그친구에게 빌려준사람이 3명 있어요 만약에 경찰소에서 금액이 너무적어서 민사로 하라고 하면 변호사 구해서 형사소송 해보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