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이제라도효자가되고싶습니다특수절도,무면허 운전 소년보호사건송치작년 11월달에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행했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했었고,또 20일뒤에친구 2명과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공사장과 임도에서 운행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였는데, 특수절도,무면허운전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형사사법포털에 떴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도 재판을 않 볼 수 있는지,재판을 봐도 2호 이상은 안나올지 궁금합니다. 물론 초범이고 지금까지 이런일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반선문도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또치낭자형사사건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건번호, 이후 사건번호가 나뉘어서요!안녕하세요 검찰 사건번호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옛날에 기존 피해자들이 단체를 고소를 해서 구속 실질 심사 때 불출석하여 도망다니다가 경찰에게 잡혀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기존 피해자들보다 한참 뒤에 피의자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건번호를 부여 받았는데 현재 사건번호와 이후 사건번호가 달라서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카톡으로 사건번호를 말해주면서 병합이라고 카톡온게 있는데 피해자들이 많아서 저도 같이 묶어서 사건이 병합되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판사님이 제가 카톡받은 병합된 사건번호를 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거냐하니 자기도 인정한다 했거든요 근데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진행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조회가 안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가한당나귀283벌과금 납부기간 지나면 어떻게되나요?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ㅇㅇ님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지로용지)를 금일 발송(3~4일후 도착 예정)하였으니 벌금 3,000,000원을2025-01-10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벌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벌과금납부명령서 뒷면 참조[여주지청]이라고 카톡이왔는데10일까지는 못 낼거같아서요10일 지나면 독촉기간인겈가요?독촉기간동안 이자가 붙나요?독톡기간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독촉기건 지나도 못내면 수감되는건가요?1월 10일 납부일이면최대로 미뤄도 되는 마지노선은 언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삼아 떠드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가요?요즘방송에서 형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듣다보면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해 했다고자랑스럽게 떠드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가 저지른후에 상대방고 합의를 봐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그런데 범죄를 저지른후에 상배방과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 범죄가경감이 되는것 같은데 그런데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율 검거가 매우 높다는데 왜 그런건가요?우리나라 경찰들이 특히나 강력범죄율 검거가 매우 높다는언론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이렇게 강력 범죄 검거율이 높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우리나라에서 범죄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범죄중에는 여러가지 범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매일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심증이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건가요?심증이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아예 어려운건지요? 이것만으로는 영장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난여새220형사사건 2심 배상피해명령 및 엄벌탄원서 관련 질문입니다.저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검사측도 항소를 제기하여 쌍방항소가 이루어졌고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1심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과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2심에도 같은 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1심에서 제출되었던 서류가 그대로 승계되어 그것이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공무원이 공소시효 지난 형사사건으로 신고당했을때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불기소로 알고 있는데처벌은 없다고 해도 승진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