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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나른한고슴도치180특수상해죄 검찰 형사합의 불발시 질문입니다저는 특수상해의 피해자 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합의 제안이 왔는데 합의금이 맞지 않아 합의 하지 않았는다는 결론으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혹시 피의자쪽에서 제가 원하는 금액으로 다시 형사합의 합의를 제안 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배째라 하고 뻐기고 그냥 처벌 받는다하면 저는 피해 보상은 민사를 통해서 진행 하면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대담한호박전합의서 효력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궁금한 점은, 해당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1) 가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만 기입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는 없어도 괜찮나요?2) 합의내용을 봤을 때, 추후 민사와 형사상 고소를 못 하는거 맞나요?3) 마지막 서명란에서, 갑은 법인명과 전자서명을 찍어보냈습니다. 이러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인감증명서 등 다른 것을 더 받아야 하나요?4) 해당 합의서 전체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다면, 어떤 것을 더 넣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백구라이더야간 학교운동장 이용시간 이후 처벌?초등학교 운동장 이용시간이 저녁 7시 마감인데 마감 시간 이후에 밤늦게까지 중,고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놀면서 시끄럽게 합니다.가끔 성인들도 있구요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거대한은행나무입건 전 조사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일단 신고를 하면조사 -> 입건 -> 수사 -> 송치 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일 경우 입건 전 조사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입건 전 조사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입건 전 조사도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영화나 유튜브등 화면을 캡쳐하면 불법인가요?유튜브나 영화를 볼때 그 장면을 더 보고 싶어서 캡쳐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캡쳐하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자신감있는장인사기 사건 관련 재판의 현재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올해 1월 사기를 당한 후 4월에 가해자가 잡히고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5월 후반부에 공판기일이었으나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않았고, 담당 법원에 전화를 해본다는 게 피일차일 미루다보니 벌써 7월 말이 되었네요.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 그런지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 따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법무부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한 결과,접수일은 4월 4일, 옆에 종국결과라고 나와있으며,형제번호는 2024nn000 이런 식이었으나형제번호가 2개 더 있고, 아래로 내려가보니 병합/분리내용에 4월 8일에 2023nn0000으로 병합됨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여러 재판이 병합되어 진행되느라 속도가 더딘 걸까요?혹시 재판이 벌써 끝난 것은 아닐지요?또, 배상명령신청 후 승소하는 경우 따로 문자로 연락이 오나요?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배상 능력이 없어 배상이 불가한 경우, 민사소송 등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배상명령신청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최대한 피해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도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한테.요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한테 아무리 열받고, 본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서 짜증나더라도, 상담원한테 쌍욕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욕설 고소는 성립조건이 있다던데, 고객센터 상담원한테의 욕설은 성립조건 필요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만일 손님이 20명정도 예약을 하고 노쇼를 하면 고소를 할수 있나요?만일 손님이 20명정도 예약을 하고 노쇼를 하면 고소를 할수 있나요? 식당입장에서는 20명이면 미리 발주를 넣어서 재료준비도 하고 준비할께 많을텐데 이상태에서 예약한 손님들이 노쇼를 하면 고소감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무희새40미성년자 횡령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4월경 길에서 신분증을 주웠습니다 그 신분증으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잠깐 나오니 경찰이 있었고 여기서 술 드셨냐 하시 면서 신분증 제시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주운 신분증을 보여줬고 지문 검사해서 아닌 게 나와서 제 원래 신분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술집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구요 이랬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점유이탈횡령죄로 피해자분께 합 의해 드리고 처벌불원서 써서 기소유예 됐어요 그리고 신분증 주인한테 연락이 가나요 경찰에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무희새40미성년자 횡령죄 처벌 수위가 어떻나요? 4월경 길에서 신분증을 주웠습니다 그 신분증으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잠깐 나오니 경찰이 있었고 여기서 술 드셨냐 하시면서 신분증 제시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주운 신분증을 보여줬고 지문 검사해서 아닌 게 나와서 제 원래 신분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술집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구요 이랬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점유이탈횡령죄로 피해자분께 합의해 드리고 처벌불원서 써서 기소유예 됐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