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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난사슴174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화물거래하기 전에 절도를 당했습니다저저번주쯤에 오토바이를 화물로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다 보냈는데 당일날 거래하시는분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키만 꼽아두고 화물거래 장소에 놔달라고 했는데 기사님께서 오토바이가 없다해서 거래자분께서 확인하러가셨는데 오토바이가 없어서 거래자분께서 신고해준다고 하셨는데 신고는 했다고 하는데 연락온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신고를 하는게 맞겠죠? 혹시 거래자분께서 짜고치고 사기를 치는게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절도로 신고하고 기다려보는게 좋겠죠? 만약 절도면 합의금은 얼마가 좋고 사기면 얼마가 좋을까요 오토바이 가격은 280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색다른파카18특수절도초범 질문입니다.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새벽에 친구와 무인pc방에서 냉장고의 음료수를 마음대로 먹고 카운터에있는 드라이버와 열쇠를 가지고 본체 4개를 분해해 약 20만원어치 2060 2개와 4~7만원어치 1060 2개를 빼내었습니다. 저는 각각 한개씩 pc방에 두고 친구는 나머지를 집에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신고당한 후 제꺼는 사장님이 회수해가셨고 친구꺼는 집에서 가져왔었는데 사장님께서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과의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되며 합의된다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소유예는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의 금전관계관련 질문드립니다.사실 큰건아닌데 현재 카페에서 주말알바로 1년넘게 4대보험가입하고 근무하고있습니다.규모가 있는 프렌차이즈인데요.점주(사업주)님이 월급 주시면서 날도 더운데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을 주셨는데(아마 격려차원인거같아요)월급 외로는 처음받아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진사랑새42편의점 알바중 위조신분증 의심.....제가 알바 하던 중에 어떤 젊은 여성분이 담배를 구매하려고해서 신분증확인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정부 24어플을 보여주고 저는 거기에 뜬 사진과 정보를 확인하고 qr스캔을 했는데 전화요망이라고 뜨길래 저는 나온 정보로는 성인 맞는거 같은데 오류인가 싶어서 그냥 드렸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니깐 뭔가 이상하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위조 신분증일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신고 당하면 어떻하죠..... 전 진짜 위조일줄은 몰랐니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내가 누군가에게 신고나 고소를 당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제가 누군가에게 신고나 고소를 당했는지 알고싶어요이유는 며칠전 만취상태로 택시를타고귀가했는데 결제를 안하고 내린거같아요주머니에 카드밖에 없었는데 결제내역이 없습니다 결제를 못할정도로 취한상태였으며기억이 나질 않습니다기억이 없는 시간동안 제가 택시기사나제3의 누군가에게 폭행 폭언등 난동을 부렸다거나해서 신고나 고소를 당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며칠에서 몇주후경찰에서 연락이 오는건 알고있는데그전에 제가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택시를 탓던곳 관할 경찰서에 문의했더니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물어보라해서제 주소지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두경찰서가 말이 다르더군요그래서 정보공개포털에 접수는 해놨는데아직도 접수대기중으로 뜹니다주소지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제 신분을확인시켜드리고 최근 저에게 접수된 신고나 고소건이 있는지 확인안될까요?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 되는건가요?지동차 관리법 제 30조 1항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자기 인증 주체가 될 수있습니다 .고소인은 일반인이고 자동차 제작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기인증 주체가 될수 없어서 고소인이 돈을 주고 트럭을 구입 하나 계액자 명의는 자동차 제작자 등록이 된 자만이 자기인증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신탁자(고소인)수탁자()피고소인 ) 신탁자가 트럭계약 당사자이고 수탁자는 명의만 빌려준 자입니다 그러나 신탁자가 트럭회사에 입금한 금원을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탁자가 입금한 금원을 트럭영업 사원과 공모하여 수탁자 매출금으로 사용하라 지시하며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고 신탁자가 구매 하지 않은 트럭모델명이 아닌 다늘 트럭을 신탁자몰래 출고하여 인수인계서까지 작성 하였다면 형법에 위배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보고싶은된장찌개보험사기, 공갈미수, 협박 관련 질문횡단보도에서 정차 중 튀어나온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 정거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놀라신 것 같아 병원가게 생겼으면 연락달라고 번호도 드렸고,이후 대인접수 해달라길래 해줬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12대중과실인데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겠다며 협박성 연락이 왔고,보험측에 확인해보니 고의적으로 보험사 전화를 피하고, 또,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불렀다고 합니다.이후에도 합의금으로 400만원~500만원을 불렀고, 시간대비치료비임을 알려드리며 형사고소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원에 민사합의를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경찰측에 사고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조사 나오라네요.상대는 보험사에 원래 발목이 안좋아서 치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고 또, 부딛히지 않은 부위가 아프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상대방에게 협박,공갈미수,보험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게되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만일 폭핵사건과 같은 형사처벌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별도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무혐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얌전한고릴라해당 내용이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나요?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중에 동승했던 부부가 내리면서 엘베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오셔서 닫히려는 엘베에 들어오시는거에요. 저는 올라가는 엘베에 사람이 탈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할머니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순간 보이자마자 열림 버튼 누르면서 엘베 올라간다고 외쳤는데 할머니는 절 보시면서도 기어코 들어오시다가 엘베문이 닫히다가 빠르게 열리는 순간 부딛히시고 뒤로 느리게 넘어지셨어요.그러곤 아프다 소리를 층이 떠나가라 하시면서 바닥에 누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도와드리려고 여러번 하는데도 거절하시고 누워서 소리치고 계셨어요. 혼자선 도저히 못대처할 것 같아 엘베에 비상버튼 누르고 경비아저씨 불러오고 119도 불러드렸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할머니 다 정상이고 괜찮으신 것 같으니 가보셔도 된다고 해서 귀가했습니다. 이후 그 할머니의 아들이 경비실 관리실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따졌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엘베cctv보니 문닫힘버튼을 제가 누른 것 같으니 엘베문이 빠르게 닫힌 걸로 보아. 사과와 병원비 25만원을 저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실치상죄로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확인하니 사건접수는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상해진단서는 아직 제출한게 없어 보입니다. 며칠 전 그 아들과 통화해보니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으니 다음주까지 해서 8-90만원을 원한다고 하네요.. 경찰에도 자료 낼거다 하면서.(그 다쳤다는 할머니는 당일 119 구급차 타고 갔다가 3시간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관리실 찾아가서 아프다 얘기를 1시간 주구장창하는 모양입니다)이게 과실치상죄로 성립이 되어서 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치료비를 주어야 할 수도 있나요? 요새 고통입니다.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구공판 (해외) 가능여부 도와주십시오...준강간 경찰수사 혐의인정 검찰수사 혐의인정 오늘 구공판날짜 잡혔는데.. 25일에서 31일까지 해외에 다녀와야 합니다 만약 25일전에 재판날짜가 잡히면 출국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재판날짜전 까지만 귀국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그리고 만약 25일에 해외에 갔는데 그때 재판날짜가 정해지면 강제 귀국 해야되는건가요 ?? 이것때문에 미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