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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모25.01.27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은 공문서에 해당하나요? 사문서에 해당하나요?【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은 공문서에 해당하나요? 사문서에 해당하나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은 공문서도 아니고, 사문서도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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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6
공판출석일은 언제쯤 알려주시나요?절도죄로 합의서 제출후 즉결심판 받을 것 같습니다출석일은 혹시 출석하는날짜 일주일전 정도쯤에 알려주나요..? 출석일 바로 하루전날 알려주고 그러나요?전화가 오면 받으라는데 못받으면 송치가된다고하던데 일중이라 못받으면 바로 송치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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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고급스러운프레첼25.01.26
대통령이 구속기소 됐는데 갑자기 궁금합니다구속기소해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구속기간이 연장횟수도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재판이 안되면 석방해서 불구속으로 재판 받게 되는건가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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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이즈로스트25.01.26
온라인에서 돈 빌리는 행위 불법인가요?온라인 익명 앱에서 상습적으로 여러번 돈 빌리는 행위 불법인가요? 3,000원 소액씩만 빌렸고 빌린 돈을 다 갚기는 다 갚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온라인에서 소액이라도돈 빌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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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1.26
대통령 구속기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법적 절차에 있어서 구속 기소를 할 건지 불구속 기소를 할 건지는 검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증거인멸이 될 우려를 감안해서 구속기소를 하는 것인가요?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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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25.01.26
구속기소영장을청구하면 구속된상태에서재판받나요?어제검찰이 구속기소영장을신청햇다고허는데 그러면구속된상태에서재판을 받는지요? 아니면 그쪽에서이의제기하면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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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6
텔레그램이 탈퇴한지 오래된 사람의 아이피를 줄수있나요쓸때없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탈퇴하면 모든 정보가 다 사라지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탈퇴한지 3,4개월 정도 됨 사람의 전번이나 아이피를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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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6
텔레그램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sns에서 시끄러워요최근에 텔레그램이 사람들한테 600명인가 정보 줬다고 했는데 텔레그램이 약관을 이번 사건 이후로 개정한거잖아요 그러면 개정 전에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7월달,6월말)정도 똑같이 텔레그램이 정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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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1.26
뉴스 속보로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용어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피고인/피의자 무슨 차이인가요?법원에서 구속연장을 두 번이나 불허하고 나서 구속 마감을 앞두고 오늘 저녁에 검찰에서 구속기소한다는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기존의 피의자라는 말 대신 피고인이라고 바뀌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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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1.26
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지금 검찰에서 대통령 구속기소를 하겠다고 인터넷 기사에 나오던데요, 구속기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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