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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검은콜리48경찰이 증거 없이 수사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경우그렇게 진행한 수사가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됬을때해당 수사관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완벽하다는 전제하에해당 수사관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정한수염고래26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공범이 될 수 있는건가요?제가 가해자랑 친구사이고 사기당한 돈을 제 계좌로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저를 공범으로 몰아가면서 저에게 피해 금액을 대신 보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가해자와 친구 사이였으며 가해자가 저에게 빌린 돈이 있었고가해자가 저에게 빌린 돈을 갚을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빌린 돈이 있어 저에게 바로 보낸다고 말 했으며 . 저는 당연히 가해자가 저에게 빌린 돈을 갚은거라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그 돈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돈에서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일부분 빼고 다시 보내줬어요 이게 3년전 일이며 3년전 가해자가 사실 이건 내가 사기친 돈이고 너 계좌로 보낸거니까 공범이라며 저에게 돈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라고 말하며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돈을 보내주고 끝냈습니다.그리고 다시 3년 만에 다시 연락이왔습니다이번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연락을 해서 돈을 보내라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공범이다, 신고하겠다 찾아가겠다 등등 협박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에 거래 내역이나 다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건 보여 줄 수 없다, 보여줄 의무 역시 없다고 했습니다너무 무서워서 돈을 일부분 (300) 보냈습니다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제가 진짜 사기방조, 동조 와 같은 공범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택시기사님의 하차거부 후 경찰관분들과의 대화까지제가 금요일에서 토요일넘어가는 새벽에 카카오택시를 불렀는데 기사님한테 전화가오더니 골목길로 들어가야하는거냐고 하셔서 제가 앞에 오셨는데 못들어오시는줄알고 제가 앞으로 나간다고 했다가 안계셔서 확인을 해보니 아직 도착도 안하신상태에서 골목길에 들어오기싫으셔서인지 좁은골목길도 아닌데 연락을 하신거같아 기분나빠서 취소하고 일행들과 있다가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방금 호출 취소하신분이냐고 하셔서 맞다고했더니 왜 취소하셨냐며 골목길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못들어와서 그랬다는 식으로 저한테 뭐라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골목길에서 일행이 있을때 오토바이가 서있지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도없었고 취소하는건 제마음아니냐고 했는데 계속 뭐라하셔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자면서 간선도로를 타시는거에요 그래도 제가 내려달라하자 여기서 어떻게 내려주냐면서 저랑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서에 가자고 하셔서 그러자고 했는데 중간에 빠지는곳이 있었는데도 한참을 가더니 경찰분들이 있는곳에 세워서 경찰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들도 이해가 안가는게 택시기사님 이야기를 먼저 듣고나서 저보고 말하라면서 기다리게하고 제가 이야기 할 차례가 오자 택시기사님을 3m? 정도 대화소리가 들릴만한 거리에 데려가더니 저를 맡은 경찰분은 인적사항을 먼저 물어보고 택시기사님을 맡은 분은 기사님 이야기를 또 듣고 계시는겁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서 제가 가해자처럼 느껴지게 왜 저만 인적사항 먼저 물어보냐고 기분이나쁘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 경찰분한테 다가가니 저한테 기사님과 저를 서로 분리를 해놨으니 이쪽으로 다가오지말라며 인적사항 조사를 먼저하던 나중에하던 그건 경찰관재량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거에요 그러고난뒤 제가 하차요구를 했는데 무시하고 간선도로를 타는건 감금?납치? 아니냐고 했더니 고소를 하고싶으면 운영시간인 평일9시이후에 고소장을 접수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택시기사가 블랙박스를 없애면 어쩌냐고하니 그래도 본인들이 어떻게 해줄수가없다고 하시고 영상을 지우면 지운증거가 남을거라 그 행동자체도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중에 경찰붕 저보고 택시비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계산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택시기사님이 돈 안받는다고 했고 조사끝났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 경찰관분들이랑 만날때 취객분을 상대하고 계셨는데 그분을 태워보내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더 할말없으면 다른신고있어서 바쁘니 가야되니까 마무리한다하시고 가셨습니다. 경찰분들 행동에 기분나쁜거 있으면 그것도 신고하시라고도 하셨구요. 제가 제일 기분나쁜거 하차요구에도 안내려준건 택시기사인데 왜 제가 경찰분들한테 그런소리를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안에서의 내용은 녹화를 못했고 경찰관분들이랑 대화한거는 중간부터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신상태라 취해서 그랬던거라고 생각하셨던걸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야기내내 웃으면서 있던 택시기사님 얼굴이 생각나서 아직도 열받네요. 고소할수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희망적인카피바라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의견문의유흥업소 업주입니다 오전 01시경 덩치큰 사람 한명과 평범하게 생긴 사람 둘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진상이 나서 처리하느라 직원에게 민증검사를 시켰는데 직원도 정신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 3시간 정도 흐르고 손님 한명이 일행을 데릴러 간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룸에 남아있던 덩치 큰 손님이 나갈려고 해서 따라 나갔습니다 친구가 계산 할꺼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전취식으로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07년생 미성년자 였습니다. 경찰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미성년자로 보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덩치큰 미성년자는 사기로 보호감찰을 받고 있는중이라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윤석열 체포영장 강제 집행 방법은 없는 걸까요?속옷만 입고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는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게,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할 수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저렇게 계속 버티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을 듯 한데..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정말 구질구질 하네요.. 진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적인호아친27기간제교사 사업 관련 형사처벌질문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여 교육과 관련없는 사업 즉, 쇼핑몰 운영이라든지 심리상담소운영등을 하는중 6개월정도 짧은 기간제하다가 사업한거 걸리면 형사처벌(빨간줄)받나요?아니면 단순 징계로 끝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달달한허니벌꿀국내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곳과 높은곳은 어디인가요?우리나라 한정으로 범죄율이 가장 낮은곳과 범죄율이 가장 높은곳이 어느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달달한허니벌꿀사형제의 부활은 가능성이 없는건가요?우리나라는 90년대에 사형제가 폐지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자들이 꽤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사형제도는 정말 다시 부활되지 못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반의사불벌죄 약식기소 후 처벌불원의사 밝히면 처벌 안되나요?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해서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사건이 법원에 가있는데요 아직 약식명령은 나오기 전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고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qpqpqp공용유리창을 깬 후에 형사재판시 서류 궁금해요가족이 공용 복도 유리창 3개를 깨고 다시 유리창을 달았는데요 특별손괘죄로 형사재판을 받게되었어요초범이라서 벌금을 받을꺼라고 여기 앱에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가족이 탄원서 같은 서류 내면양형에 참작이될까요 탄원서 외에 도움이 될만한 서류가있을까요 아님 그런 서류 필요없이 재판에 잘 참여해서 반성을 하며 진심으로 다신 그러지않겠다고 하는게 나은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