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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약에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민약에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계좌이체 하는데 수수료가 나오게끔 바꾸면 불법인가요? 물론 뉴스에 나오고 논란이 엄청 생기지만 이런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냐한비버소년원에 편지쓰기를 해서 딱 5줄 적었거든요편지가 접수상태에서 통지로 변했어요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편지를 적었더니, 부모님이랑 통화한후에 제가 쓴 편지는 전달하지말아달라고 소년원측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여기서 궁금한건, 처음에 5줄만 편지를 적었을때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상대방이 알수 있을까요?5줄내용에는 잘 지내니?거기있는거 맞지? 이렇게만 적었습니다제일 처음에 적은 편지가 도달 된거 같은데, 제 연락처를 이 친구가 알수있을까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한테리어168재판판결문이 나오기전에는 출금금지인가요?현재 호주에 살고있고 호주 영주권자인 친구가 내일 재판이 있어서 한국에 갔는데 언제오냐고 물어보니 재판 판결은 통상 4주후에 나오는데 변호사님이 빨리 나오도록 부탁해본다고 했대요. 재판 판결이 나오기전에는 출국이 금지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귀중한만두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에 관한 질문실업급여 신청 기간 중 해외에 있어 가족이 대리로 1회 신청해주었습니다.1차 조사를 받은 상태고, 2차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이때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주의를 주시던데… 괜찮은걸까요? 기소유예나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환한물수리2312천만원가량의 돈을 빌려줬더니 안 갚아요작년 9월에 10을 빌려주고 이건 갚기로 한 날에 갚았습니다.하지만 그 후로 100,200단위가 커지면서 언제까지 갚겠다. 이러면서 말만 50번 넘게하고 약속 날이 되도 돈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신용불량자였습니다.변제능력,기망행위라 생각하는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언제까지 얼마 갚겠다라는 카톡내용,전화녹음파일이 있는데 사기죄로 가능할까요?돈 갚을능력도 없어보입니다. 돈 갚는다 말만하고 갚을생각은 안 하는거 같구요민사로 한다해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인스타그램 본인 사칭 신고 처벌 가능한가요?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 인스타 사칭이 생겼어요. 인스타그램 이름은 제 이름(성은 없음. 예를 들어 제이름이 홍길동이면 이름을 길동으로 설정해놓음)으로 걸어놓고 제 친구들한테 팔로우를 거네요.. 제가 사는 동네에 저랑 같은 이름은 없는걸로 알고있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제가 5개월 전쯤에 쓰던 아이디랑 똑같이 지어서 애들이 다 저인줄 알아요. 제 친구한테 저인척하고 디엠도 보낸 거 같은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애들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러진않았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서요..인스타 해외 회사인데 이런거 가지고 협조를 해줄까요? 상대방 계정은 삭제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는게다그렇지형사고소는 꼭 변호사를 통해 해야하나요?증거있고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변호사 통해 하는게 나을까요?경찰서에가서 혼자 고소하면 상대방이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센코브라285김호중 사건은 왜 이렇게 구속까지 이어진걸까요김호중 사건은 왜 이렇게 구속까지 이어진걸까요술마시고 자수하면 전혀 문제되지않았을것 같은데왜 김호중은 계속 부인하다가 이지경까지 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형사재판 (불구속 재판) 최후진술 관련 문의형사재판에서검사 구형하면서 보통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말 있냐고 물어보나요?(불구속 재판에서도)아니면 선고기일날 선고 전에 물어보나요?그리고 마지막 할말도 , 재판기록에 다 기록돼서 판사님이 검토하시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관수리10신임 아파트관리 소장으로 왔다가 카드를 쓰고 간경우5월 13일자 관리소장으로 왔다가 업무가 안맞어서 5월22일자로 자진퇴사를 했는데요. 아파트 법인카드(시재금)를 가지고 가서 경비반장이 전화통화를 해서 다음날 돌려받기로 했는데요. 돌려주지도 전화도 안받습니다.그러다 오늘 5월28일 통장을 정리했더니 5월21일자로 본인 핸드폰의 수리비용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센타로 가서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찌 처리 해야 하는지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