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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최고로활동적인요크셔테리어도주치상 경요추염좌 2주진단 형사합의금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갖길에 차를 세웠고 얘기를 하려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못 했어요.사고 당일 경찰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 정도 경요추염좌 상해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형사합의 못 할 시 처벌 수위와 형사합의금 최대 최소 및 평균정도를 선생님들 경험을 통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노는노루벌금 납부기한 전에 노역장을 미리 갈 수있나요?벌금이 800이 나왔습니다.10월30일 까지 가납이며11월30일까진 본납입니다.낼수있는 형편이안되어 노력장 을 들어가야할꺼같은데 혹시 가납기간에 빨리 들어갈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대한변호사 협회에 변호사 징계요청 어떻게 하나요?신원미상인 말만 듣고 소송제기하여 당사자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심지어 신원미상인이 제출한 서증의 의미가 우리가 소송준비하고 너희 어머니 정신병자로 몰고 죽였다는 암시를 포함하며 죽이고 차용증등에 의한 피해를 막으려면 상속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 변호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활동적인요크셔테리어뺑소니 형사합의 없을 시 법적 처벌 수위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못 했어요.사고 당일 경찰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 정도 14급상해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 형사합의 못 할 시 받을 최고 처벌과 최소 처벌을 경험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소송법 관련 질문있습니다!!!경찰관이 행하는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므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나요?위법함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소송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수사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친고죄에 대하여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호랑나비187변호사는 원래 이렇게 일을 하나요???제가 현재 민사소송중이라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중입니다제가 의문인건 모든 내용증빙 자료 이러한것들을 전부 저에게 다 알아보라고 합니다 원래 변호사들은 이렇게 하는건가요?? 변호사는 원래 법원만 대신 출도 하고 뭐 이런식으로만 일을 하는걸까요?/아니면 제가 변호사를 잘못 고용한걸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조사받은뒤 언제쯤 합의진행되는건가요?ㅡ 9월 말 사건 발생ㅡ 10월중순 피의자 조사 (합의 의사밝힘)형사 입회하에 합의 진행된다는데 합의는 대략 언제쯤 진행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우와우위형사 법률이라는 것은 어느 케이스에 해당이되는 법률인가요?형사 사건, 형사 법률이라는 것은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적용이 되는 법률인가요?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당했으면 형사법률이 적용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가능한가요?예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못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혹시 요즘에도 동일한건가요?요즘에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