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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24.06.09
재심 관련해서 질의 합니다.....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되었습니다.새로운 증거가 나와 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재심은 대법원 상고심이 아닌 항소심(2심법원)에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재심 소장에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를 2심 판결주문을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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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24.06.09
위조신분증 사용을 봤을때 무조건 신고해야되나요?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여 담배나 술을 사려고 하는걸 목격했을때 상식적으로는 판매자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겠지만 여러가지이유(바빠서, 당황해서, 도용위조라는 확신까지는 없어서)등등의 이유로 그냥 팔지않고 돌려보내면 나중에 판매자에게 민형사적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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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09
폐기기록을 보여달라고 하니 폐기기록은 공개안하고전에 없다고 했던 기록물을 공개했는데부존재면 폐기기록이 있어야 하는데.폐기기록이 없다고 한 것이니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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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24.06.09
우리나라에서 살던외국인이 강력범죄로 수감되어 형을 살고 나오면 추방되는가요? 아님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는가요?우리나라에서 살던 외국인이 살인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어 형을 살고 나오면 추방되는가요? 아님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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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24.06.09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범죄인인도조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얼마전에 태국에서 우리나라국민이 우리나라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태국하고는 범죄인인도조약이 되어 있어서 범인을 넘겨받았다고 하던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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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09
압수에서의 기억된 정보의 범위가 무엇인가요형사소송법 106조 압수에서 3항에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기억된 정보의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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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09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처벌하는 국가도 있나요?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처벌하는 국가도 있나요?예를 들어 마음 속으로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 등과 같이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미신범 포함)을 처벌하는 국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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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산나물꽃24.06.09
우리나라 법은 왜 약한 건가요????우리나라 법은 왜 약한가요? 뉴스 보면은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량을 적게 주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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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4.06.09
자식이 20살이 되면 더이상 양육의 책임이 없나요?만약에 16살에 죄를 짓고 교도소에 복역해서 20살넘어서 출소를 해서 부모님한테 갔는데부모가 범죄자 자식은 두기싫다면서 쫓아내요미성년자때 교도소에 갔다지만 성인이 되면은 더이상 부모의 양육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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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군함조23724.06.09
킥보드 무면허 주행 결격기간 후 면허취득안녕하세요 작년 6월 초 킥보드 주행 중 적발돼서 무면허운전 처분받고 벌금 10만원을 냈습니다1년의 결격기간이 있을거라고 전화 통해서 통보 받았고 오늘 날 까지 시간이 흘러서 질문드립니다교통민원 사이트에서 결격기간 조회해서 종료일자 이 후에 면허취득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무면허운전에 대한 별도의 교육 이수 후에 면허취득을 진행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질문을 찾아봤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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