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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소액 게임 아이디 판매하고 몇달 후에 회수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소액 게임 아이디 1만원에 판매하고 몇달 후에 게임 계정 비밀번호 바꾸고 허락 없이 계정 회수했을 경우 상대방 구매자가 신고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형사재판 시 피고인 행태의 적용 여부에 관해피고인이 형사재판 중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뒤늦게 변제"하거나, 고의로 미루다가 마지막에 갚는 경우,그런 변제는 "진정한 반성"으로 보지 않아서 감형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무엇이라고 하고 실제 사례나 적용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피고소인이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까지 볼수 잇나요?안녕하세요 피고소인이 볼수있는 고소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증거자료나 진술서 자체는 못본다고 하던데경찰에서 다운받은 고소장 양식 마지막에 보면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이라고해서 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리스트를 작성하는게 나오던데 거기까지는 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한국의 가석방 제도는 좋다고 볼 수 있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한국의 가석방 제도는 좋다고 볼 수 있죠?충분히 교화 및 갱생이 됐다고 판단된 일정 기간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한 수감자를 임시적으로 출소시켜서 자유를 주되 감시하면서그 사람이 사고 치지 않은 상태로 남은 형기를 무사히 보냈다면 석방시켜주는 제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식당직원이 삼성페이 결제할때 제폰으로 뭔가를 하면 제가 입증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오늘 식당에서 삼성페이 결제하고 돌려받았는데 제미나이가 켜져있는겁니다.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gpt같은거더라고요. 근데 잠금화면인데도 기록 삭제가 되는거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불법적인거 엄청 무서워하고 그래서 아하에서도 자주 질문드리고 하는데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억까를 당하면 이러한 평소 행실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다양한기러기자꾸 누가 전기자전거를 손대는데요.헬스를 하고있는데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는데 전기자전거를 주차해 놓는데 처음에는 야간라이트부착물 전기선이랑 케이블타이 한쪽에 절단되어 있었고 다른 날에는 케이블타이 나머지한쪽이랑 야간라이트선 절단하고 전기자전거 전방 주시등 연결커넥터 뽑아놓았더라구요 그 다음 번에는 제가 전기자전거 주차위치를 옮겼거든요 옮겨놓은 자리에서도 똑같은 짓 해놨던데...누군지 특정 할 수있으면 이거 처벌가능한가요? 처벌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법이 적용되나요?세번째 이러네요 전방주시라이트는 커넥터만 분리라서 끼우면 되긴하는데 추가로 구매한 악세사리는 케이블타이 다절단해놓고 라이트선까지 뜯어놔서 작동이 안됩니다...범인 찾는것도 너무 번거롭네요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신병자짓일까요?운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제 자전거인 줄 알고 그러는 기분인데요..아무하고도 말 나눈적도 없고 방해한적도없고 뭐 잘 못한 기억은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피고소인이 고소장외 진술서 등을 열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낸 고소장은 열람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외 진술서나 기타 증거자료 등도 함께 열람할수있나요? 아님 고소장만 열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불구속 사건 1심 실형 나오면!!!!불구속 사건 10명이 연루된 사기 사건입니다1심때 실형이 나오면 바로 법정 구속 되나요?10명 모두 초범이고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만약 실형이 나오면 항소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공판이후 선고기일 관련 궁금한점!!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할텐데그이후 선고 기일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그리고 선고기일후 2심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짜릿한설표제3자의 법인 고발, 피고인은 합의를 누구와 해야하나요이전에 법인 대표로 있었으나 지금은 사임했고,법인 감사가 회사 자금을 불법 횡령한 사항으로 감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현재 법인 대표는 감사의 부인 입니다.피고인이 합의를 원할 시, 현재 법인 대표인 와이프와 합의를 하게 되나요?둘이 부부인지라 그렇게 합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고발인과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