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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이제라도효자가되고싶습니다친구 2명이 새벽에 특수 절도한 시티를 낮에 같이 타다가 고장냈는데 수리비만 부담하면 될까요?2주전쯤에 친구듀명이 새벽시간에 시티를 절도해서 물품들을 다 부수고 몰고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의 연락에 가보니 방치가 되있었고버린것을 킥으로 시동을 걸어서 들고와서 이젠 우리것이다. 라고 하길래 헬멧 착용하고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시티에 도색까지 애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한 20분 타다가 엥꼬나서 기름을 넣었는데 물이랑 기름이 섞여있었습니다. 결국 혼유로 엔진이 퍼지고 거기에 버리고 집에 왔습니다. 자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저는 시티 운전자분께 수리비 또는 오토바이값의 일부를 지급하여 이번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참고 저는 중3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검사와 조사에 출석해라고 집에 경찰이찾아오기도하나요친구가 빚이500정도 있어 당장안갚으면 실형위기에 쳐해있다고 조사출석해라고 아침마다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스트레스라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보통 검사와 조사할때 출석하지 않을 시 경찰들이 집에 찾아오기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웃는호아친174기망에 의한 자백 관련 질문 드립니다.공범자가 이미 자백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기망하여 자백을 받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자백을 받아내기도 하지 않나요? 드라마는 단순히 드라마일 뿐인 건지..또한 기망에 의한 자백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제라도효자가되고싶습니다방치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고등학교 진학에 지장이 있나요? 처벌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하루전에 이미 도난을 당해 번호판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해 친구들과 배터리를 바꾸고 600m 가량 운전했습니다. 누가 신고하여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그때는 운전을 하고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서가서 진술서에 지문 찍었는데 오토바이 주인이 없는것으로 들었습이다. 형사분이 연락이 오셔서 조사하러 오라는데, 재판까지 가나요? 중3입니다 지금까지 생기부 깨끗하고 별문제 없었는데 고등학교 진학과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본인의 게임 계정이 해킹 당했고 해커가본인의 게임 계정이 해킹 당했고 해커가 여러가지 게임 내 정책을 위반하여 계정은 다시 찾았지만, 게임 계정 정지를 당해서 600만원 현질한 계정 날라갈 지경인데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님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향기로운문어247월세집 퇴거 때 공과금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해도 되나요?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수도관 파손 관련해서 수리비를 저 혼자 다 지불해가지고 억울해서 현재 월세는 안내는 상태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중인데요 다만 다음달에 월세집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대략 10만원 가량 남고 공과금도 대략 9만5천원 가량 나와가지고 집주인한테 남은 보증금에서 공과금 내라고 할 계획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슬기로운풍금조237형사소송에서 벌금과 집행유예 차이점?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소송중에 있는데요벌금과 집행유예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전과기록에서도 차이점이 있을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이런 변호사 또는 신원미상인 어떻게 해야하나요?어머님이 11층에서 원인미상으로 추락하였고 누나와 상속재산 반반으로 합의하였습니다.누나는 일본에 사는데 서류 문제로 상속처리를 못하여 10/11일까지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누나를 공갈협박하며 변호사에게 맡기라고 권유하였고 누나에게 변호사 소개해 주겠다고 백지위임장에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소개받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10/11까지 저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10/11일이 되지어도 오지 않더니 10/27일 알 수 없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했는데 서증으로 우리가 엄마 죽이고 차용등증 받았을 수도 있으니 상속포기하라는 암시적인 협박이었습니다.그리고 알아보니 이 자들은 경찰서에 들어가 어머니를 중중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사건을 조작하고 그 결과를 유가족도 모르게 통지를 10/27일경 받자마자 10/27일 소장을 접수하고 누나에게 변호사라고 소개 전화를 준 겁니다.누나는 소송이 제기되면 상속세 문제가 생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합니다.누나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대신에 대구에서 요구하는 돈만 정리하고 끝내려고 했던것 같은데 그 돈이 아무래도 어머니 죽인 돈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철저한왈라비191음주운전 벌금 납부기한이 궁금 합니다?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되고 고지서가 나오는 기간은 얼마나 돼나요? 또 납부 기한은 얼마의 기간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늘배움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은 이른바 ‘6·3·3원칙’이란 어떤 내용인가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6.3.3.원칙이 있다고 합니다.6.3.3.원칙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설먕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