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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진짜로신중한신사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된 노트북으로 타인이 허락없이 몰래 정보를 조회하고 캡쳐했다면제가 자고 있는 아침 시간에 타인이 저 몰래, 제 동의없이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제 검색기록, 결제기록, 지도(타임라인 포함), 이메일 등을 조회하였고 이 중 일부를 캡쳐하였다고 합니다.이 모든 것은 제가 인지하기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캡쳐본 삭제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삭제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명랑한과장위증죄말고 다른것도 포함되는건가요가해자와 친분이 있어 사실이 아님에도 가해자가 아닌 다른친구와 상의끝에 거짓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무슨 조작을 한건아니고 그냥 사건에 저는 있었는데 없었다로 제출함아직 증언하기 전이긴한데 선서하고 증언도 거짓으로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1. 이렇게 위증하게되면 위증죄로 얼마나 나오나요? 형량이나벌금..(초범임)2.사실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제가 다른친구와 상의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했으니 증언까지 거짓으로하면 모해위증?그것도 되나요?3. 제가 사실이 아닌걸 알면서도 사실확인서를 내고 증언도 거짓으로 했다는걸 알게되서 증명하면 위증죄말고 다른죄로 피해자가 저에게 고소할수있나요??4.다른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말쑥한철수전여친이 된 그녀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여친과는 11월에 전남친이랑 헤어졌다하고 저는 12/7일부터 3/27까지 만났습니다. 저랑 데이트를 하고 제가 사준 머리띠를 하고 당일과 다음날 이틀동안 바로 전남친과 스킨쉽을 하는 사진을 발견해서 헤어질까했는데 몇번 본게다고 전남친이 보면 돈 안갚아도 된다해서 실수했고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돈은 바로 갚고 전남친을 차단하고 연락처 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줬고 돈도 빌려주기도하고 여친은 학생이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기때문에 항상 돈이 많이 없었고 데이트비용도 제가 거의 부담했습니다. 빌려준돈은 5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만나는 3개월동안 300만원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여친도 물론 돈을 쓰긴했는데 웬만하면 제가 지불했고 3/14일이 화이트데이랑 여친 생일, 100일 기념일로 저는 커플 목걸이와 커플 팔지, 무드등, 루피 차키, 키링을 선물했고 만나는동안 따로 사준것도 있습니다. 여친도 제 선물을 샀다가 이후 돈이 없어서 제가 괜찮으니까 환불하라해서 환불했고 4월에 꼭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사귀는 도중에 여친이 조금 변한거같고 이상하고 의심가는 부분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때도 있어서 시간 갖자고 할때마다 헤어지기싫다하고 본인이 더 잘하겠다며 절 잡았습니다.3/26일에 그렇게 절 잡았기때문에 3/27일에 여친이 알바끝날때 시간을 보내려 갔습니다. 여친이 감기로 아팠고 알바끝나면 항상 배고파해서 음식을 사서 여친이 알바하는곳 앞으로 갔는데 전남친과 꼭붙어서 안하겠다던 흡연까지 하고있었습니다. 그자리에서 뭐라하려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떨려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여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에게 잠깐 만난거야 라고하고 다 봤잖아 라고 한뒤 차단을 하겠다는 말에 저도 이성을 잃어 집앞에 찾아가겠다하고 실제로 집앞에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만나지도 못했고 얘기도 당시엔 못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바람핀것을 알리겠다고도 하겠다했고 제가 여태 선물한 물건들이랑 빌려준 돈을 갚으라했습니다. 여친은 돈은 안주고 물건은 다 보내주겠다, 이런식으로 협박하지말고 무서우니까 신고하겠다 등등 의 말을해서 저도 홧김에 그런행동이나 말을 했던거고 이후에 사과했습니다. 일부로 못되게 말하고 정떼려고 한거니까 물건이나 돈 필요없다 하고 연락을 끊으려했는데 그런 취급을 받아도 아직 마음이 있어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잠깐 만난거라해서 나에게 금방 올수 있겠다 생각했고 서로 애인 안만들고 사랑한다고도 했고 커플 팔찌나 목걸이 하겠다했고 혹시라도 만나는 사람이 생기면 알려주기로 하고 본인 없이 너무 행복하진말라했습니다. 저도 만약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정리하고 생각 같은게 변해서 이런일 없게 와달라고 했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적게 자면 1~2시간 밖에 자지 못하고 많아야 3시간 정도 자는 수면장애가 생겼고 자신에 대한 허무함과 회의감이 들고 자책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한적도 있습니다. 식사도 하루에 한끼를 하거나 거르는 경우가 많았고 매일 여친과의 연락 내용이라던지 추억을 보고 우울하고 우는 날들이 많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이후에 5~6번을 더 용기냈고 자존심도 버렸고 다시 만나자는 식으로 연락했고 생각 정리는 됐냐며 물어볼때마다 아직 생각 정리가 안됐다라길래 2주 넘게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났더니 본인은 여지 준적 없대서 그럼 이후에 만날 생각 없으면 포기하겠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 며칠만이라도 주겠다했더니 며칠만 달라고해서 알겠다하고 그동안 저는 연락도 이어가고 만남이 있어야 마음을 돌리기 쉽겠다해서 연락을 하는데 12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않고 새벽에서야 연락이 왔는데 술마시고있고 그만하고싶으면 그만하자라고 하길래 바람핀 전남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남친이 몰랐다고해도 저는 둘이 헤어진 이후에 만났다해서 사과도 받고싶고 전남친 때문에 제가 헤어지게되었다라는 식으 연락을 했고 전남친이 여친이랑 한 연락이나 증거를 달라해서 편지나 같이 찍은 사진 등을 보내줬습니다. 바람이 아닌 양다리인게 확인 되었고 이후에 여친에게서 전남친이 폭행한다고 살려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술집이고 근처에서 말려줄사람도 있을거고 저는 해줄수있는게 없다생각해서 폭행은 둘의 일이지않냐고 했습니다.이후 저를 원망하는 여친을 보며 그동안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에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줄 알았는데 여친이 전화를 했고 말할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모텔에서 폭행을 당했고 욕설과 패드립, 성드립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진심으로 목이 졸려 살해당할뻔하고 무릎꿇고 빌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증거가 없고 목이 졸리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다가 전남친에게 상처를 입혀 쌍방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남친은 저와 했던 연락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하고 찾아오겠고 돈 갚으라고 협박을 하고있다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원한것도 아니고 너무 일이 크게 되기도했고 책임이 있는거같고 도와주고 싶어서 당일에 여친을 만나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서로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것은 이 상황에서 다시 만날수 있겠냐는 원망이었고 반대로 생각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고 수습해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협박에 대한 고소나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고 전남친에게서 오는 연락의 답장에 조언을 주었고 여친과 전남친과의 연락이 끝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전남친이 잊고 없던일로 했으니 다시 만나자라고 연락이 왔다며 저에게 말을해줬습니다. 여친은 저랑 헤어질때는 전남친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만나다 저때문에 헤어지게 된거여서 마음이 있다는 말과 전남친과 함께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했습니다. 이미 저를 만날생각도 없고 갖고논것처럼 보이고 기다리겠다하며 도와주는 제가 한심해서 저를 만날땐 전남친이랑 헤어진게 맞냐고 물어보니 대답해주지않아 전남친에게 물어본다하고 여친과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이후에 전남친에게 물어봤고 아직 둘이 서로 마음있는거같은데 만나고 제가 빠지겠다 했더니 연락한걸 또 캡쳐해서 보내줄수 있냐길래 어려울거같고 여태 보낸 사진들이 제 개인정보기도하니 유포하지말아달라하고 여태 저만 많이 물어보고 얘기한거같아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보라하고 전남친과의 대화도 끝이 나는것같았는데 전남친이 새벽에 통화가 가능하냐고 물어서 잠을 못자기도해서 산책할겸 전화를 했고 여친에게 좋은 방식으로 대화를 했고 이후에 여친에게는 그래도 전남친이랑 전화를 했고 좋게 마무리한거같으니 알아만두라 전화를 했더니 저에게 욕설을 하며 제가 도와준대로 스토킹이나 협박, 또 전남친이랑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전남친과 저를 신고하겠다합니다. 이후에 저도 알겠으니까 연락하지마라했고 여친의 계속된 연락으로 인해 똑같이 저도 신고하겠다했습니다. 오늘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무료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연애의 자유때문에 죄가 성립되지않고 정신과 다니는것도 저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실행하지않았고 이후에 도와줬어도 협박을 한것은 큰 잘못이고 스토킹은 서로 연락을 했지만 제가 빈도수가 높다면 과실이 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남친과이 일을 도와주던 말던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협박과 스토킹이 클것같고 정신과는 소용이 없다하시고 제가 가해자가 되는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 둘은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제가 가해자라서 처벌받을수있다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전남친에게 궁금한거 물어보라고 한건 둘도 헤어졌을때인데 지금은 둘이 다시 만나는 상황에도 전에 대답한것을 또 물어보는 행위가 두사람이 저를 압박하는것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넌센스락코리왈이런 황당한 경우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세입자 이사날짜(나가는 상황)에 맞춰 집에 갔더니... 이사는 커녕 짐이 그대로 있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집이랑 거리가 상당해 세입자가 이사갈 거라 믿고 전입신고를 하고 온상태인데... 지금 현재 제 집에 전입신고는 집주인인 저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세입자를 무단침입죄로 경찰 불러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화기애애한마녀지인이 탄원서를 써달라는데 써줘도 문제없나요?지인의 아들이 징역이 1년나왔다고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받았는데 이게 법원의 심판을 받는일이라 막 써줘도 문제없나 싶어서요네이버 쳐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환영받는제비꽃층간소음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어습니다나는 아랫층에살고 윗층이 인테리어공사를 40 일동안 진행하면서 소음을 발생시켜 관리사무실을 통해 민원제가를 3회 하였고 오후 6시이후 주말시간 소음이 지속되어 나는 윗집을 3회 방문하여 소음 발생을 줄여달라요청하였다윗집세대에 올라와 소음을 줄셔달라는 대화중 목소리톤이 올라간점으로 윗집은 협박죄가있다 고소하였고 동행한 나의 남편도 소음 발생을 하지말아줄것을 요청하는 대화중 윗집 사람이 대화거부를 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리는데현관문손잡이를 잡았다는이유로 주거침입 죄가있다 고소하였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예쁜카피바라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기다리고있습니다..제가 24년도쯤에 알바를 구하다가 인스타라는 스레드에서 구인구직을쳤는데 건물외각만 카메라로찍는일이라고해서 하게됐습니다 하고나니까 시작하는게 일반회사처럼9시부터6시까지라고해서 진짜회사인줄알아서 하게됐는데 갑자기2차업무라고해서 주길래 했습니다 근데 이번일을 좀달랐습니다 그냥 봉투만 받고주면된다는일이였는데 처음에는 부천에서 하고나중에 건물사진찍는거 몇번하다가 나중에제주도건으로하면20만원30만원준다해서했습니다 봉투확인은 못하게했고 하고나서집으로왔는데 나중에 형사분이와서 그봉투안에 돈이 잇었다고합니다 경찰조사검찰조사까지 하고 지금은 법원재판을 기다리고있는데 제주도건은 1억3천 부천은 3천만원잇는데제주도건은 피해회복이됐다고합니다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기다리고있구요.. 5월에 재판을 보는데 국민참여재판을 보면 그당일에 선고가 바로떨어지나요 검찰조사 경찰조사는 성실하게 다답변을햇고 다행이 카톡증거나 그런거는 다제출했습니다 걱정이많습니다 그리고제가 인지능력장애라는게 있습니다 정신병원가서 서류는 떼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베리모어교정 수용인 ,가석방희망, 도울수 있는방법가석방심사.당사자가 신청안해도 법무부가 모든 수용인을 대상으로 심사하나,가족이 해줄수 있는것(탄원서)선정되는 팁.추징금 있으면 안되나.마약향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경쾌한지휘자권력과 책임은 왜 함께 가야 할까요?.권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신뢰를 잃고 조직 내 입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실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있잖아요 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그게 영장이 확실치 않은 상태라도 영장이 있으면 협조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거냐 위조를 하거나 가짜로 발부가 된거냐에 따라 유 무죄가 갈릴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