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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순수한왈라비143묻지마 칼부림 사건 걱정해야할까요..해운대 아파트 대단지 산책로에서 밤산책을 하다가 묻지마 칼부림으로 죽을 확률보다 접시에 코박고 죽을 확률이 더 큰가요?살인범죄가 해마다 떨어지고 최근엔 600건대인데웬만한 희귀병보다 낮아보여서요..밤산책을 그만두는 게 좀 어리석어보여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슬기로운풍금조237형사소송 항소재판시 변호사 참석 여부 문의드립니다.공무집행 방해죄로 항소중입니다.공판기일이 확정 되었는데요담당 변호사도 같이 참석을 하는건지,피고인혼자 재판에 들어가는건지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씬한여우269중고거래 환불후 물건이 고장난 상태로 왔으면 어쩌나요?제가 1~2달전쯤 아이폰을 팔았습니다 배터리는 정품이지만 다른 아이폰에 있던걸 옮긴거라 퍼센트는 뜨지 않았어요글 작성할때도 정품이라는 단어를 쓴것도 아니고 속인것도 아니죠스케너 물려서 배터리 퍼센트를 확인해 작성했어요그리고 구매자가 구매후 2~4일뒤에 배터리가 정품이 아니다 발열이 심하다 별에별 트집을 잡길래무시하려 했는데 집요하게 트집을 잡으며 말해서 환불 해준다 했는데용근데 액정부분에 검은색 줄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전 액정값 빼고 환불 해주겠다 했는데그분이 100퍼센트 다 환불 해줘야한다 속인거다 등등 이딴말을 하면서 전액을 요구했어요그래서 무시하면서 있었는데요 서에서 연락이 오길 그분이 고소를 했다네요?전 아직 미자라 부모님 동반 또는 동의가 있어야 조사를 받으로 가는데부모님은 조사받는것 조차 좀 꺼려해서 구매자한테 부모님 전번 넘겨주고 이야기 했습니다부모님은 환불 해준다 라고 한거 같은데 제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구매자랑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말하길 폰이 켜지지도 않는다 일단 보낼테니 확인하고 돈보내면 고소 취하 하겠다는겁니다폰도 안켜지고 아이폰은 초기화후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로그아웃을 안하면 그 폰을 못 씁니다그래서 이걸 환불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끝까지 보고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완강한달팽이128검찰조사에서 거짓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이번에 음주운전적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요오늘 전화상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음주운전 당일제가 1차 고기집 2차 횟집을 갔습니다 계산은 각각 계좌이체로 계산했구요 음주운전 적발 당일날 경찰관에게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줬는데 첫번째 계좌이체내역은 고기집에서 술을 먹은게 맞고 2번째 계좌이체내역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검찰조사를 받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지않으면 확인이 안된다고 하시길래 그냥 나도 모르게 보호본능이 일어나서 안마시술소에 갔다고 거짓진술했습니다이 질문을 3시간전에 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설특검이란 무엇인가요 알고싶어요ㅇㅇㅇ특검 무슨무슨 특검은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상최근에 설특검이란 용어가 자주등잔합니다.이상설특검은 일반특검에서 무엇이 불합리하고 부족해서 상설특검이 필요한가요 설명부탁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끔한타조99이미 실효된 전자금융법 위반 집행유예를 항소할수있나요?22년인가 23년부터 신원조회시 실효된 집행유예도 나오는걸로 바꼈습니다. 당시 취업사기를 당하여 실효만 믿고 걍둿다가 이번에 직장 신원조사에서 나올거 같습니다. 16년도판정이라 실효는 되었는데 혹시 항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현재 신원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죄를 받을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보험사 직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제 3자에게 저의 보험 가입 정보를 출력해서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4용지 3장 이상에 내용은 보험 가입 상태와 계약 리스트 등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변호사가 폐업을 했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되어있다는데..변호사에 관해 진정서를 넣었는데 해당변호사가 소속된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에서 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소속된게 맞지만 폐업인 상태입니다 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직원분들이 폐업된 변호사에 관한 진정은 법률에 없고 넣으면 받은뒤에 생각해보겠다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강한달팽이128검찰조사에서 거짓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이번에 음주운전적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요오늘 전화상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음주운전 당일제가 1차 고기집 2차 횟집을 갔습니다 계산은 각각 계좌이체로 계산했구요 음주운전 적발 당일날 경찰관에게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줬는데 첫번째 계좌이체내역은 고기집에서 술을 먹은게 맞고 2번째 계좌이체내역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검찰조사를 받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지않으면 확인이 안된다고 하시길래 그냥 나도 모르게 보호본능이 일어나서 안마시술소에 갔다고 거짓진술했습니다그게 추후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재판은 모든 사건마다 다 하게 되는건가요?재판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는 것 같은데요재판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재판을 꼭 해야하는 사건이 따로 존재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