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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자유로운할미새1휴대폰 통화기록을 조회하고 싶어요~엘지 유플러스 통신사를 이용중입니다.통화기록을 조회해서 경찰서에 제출할 일이 잇는데 어디 가서 조회를 할수 잇을까?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범죄자의 인권이란 도대체 뭘까요??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겠다고 범죄자를 오히려 보호를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とえい다른 사람의 말만으로 모욕을 줬는데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나요?다른 사람의 말만으로 모욕을 줬는데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나요?3개월전에 알바하러가서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평일에 알바 자리가 나왔는데 시간 있으면 같이 나갈생각 있냐고 묻고 나갈수 있다고 해서 같이 나가서 근무를 했어요그리고 2주전에 그 같이 알바 갔던 사람이 전에 하던 주말 알바를 평일에 취업이 되서 그만두고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 했어요근데 어제 갑자기 주말 알바 하던 곳에 책임자 한테 연락이 와서 왜 주말알바 잘 하고 있는 사람 꼬셔서 일을 그만 두게 했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증거 자료 다 있다고 하면서 근데 그 분이랑 저랑 그런 연락을 한 일이 없어서 그럼 증거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안보여주는 거예요결과는 없는 거죠근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냐 하면 알고보니 같이 일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책임자에게 그일을 크게 부풀려서 말을 한 거구요증거도 없이 말만 듣고 나에게 망신을 준겁니다어떻게 처벌 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빼어난코브라5310개월 전에 사기꾼한테 신분증 노출을 했습니다.제가 작년 9월쯤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 기대출 대신 해준다는 사람한테 신분증사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물론 뭔가 이상하고 불법인거같아 기대출 안한다고 말하고 진행은 안했습니다만 신분증 사진을 보낸게 마음에 걸려서 신분증은 바로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았고 핸드폰같은 경우도 명의도용빙지서비스로 개통을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한 몇개월 후에 그 사람 카톡은 탈퇴해서 알수 없음으로 바꼈더라고요 한마디로 기대출 대리로 하는게 불법이었다는거더라고요...그 이후로 개통된 계좌나 대출이나 핸드폰이 있나 확인해봤지만 없었습니다.(오늘도 확인)여튼 신분증 사진보낸게 저렇게 해도 문제될여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형사항소심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공판검사가 2차 공판일에 법정에서 추가증거를 재판부앞 제출하였습니다.무슨 내용의 추가증거인지 알수 있나요?1.열람 복사 신청하면 볼 수 있나요?2.열람복사 신청을 하려고 해도 나의사건 검색에 등재가 안되어 있어요.3.참고로 추가증거는 피해자인 제가 여러가지를 공판검사앞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중에서 어떤내용이 제출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될것같아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형법상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형법상 반의사불법죄는 무엇이라고 불리울까요?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의 항목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트럼프의 사법리스크가 점점 기각되던데 맞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트럼프의 2년간 멈춰있던 사건이 최근에기각이 되었는데요.이처럼 당선됨이 유력해서 기각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일사부재리법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어떤 사건을 이어서 하지않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박한까마귀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청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을 주지않는것인가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촉법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을 주지를 못하는데 법이 개정 될 일은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뛰어난쌀국수음주운전 2진에 집행유예2년에 48시간교육??타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48시간교육을 받지 못하고자진출두후 구치소에 2주간구류상태입니다.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합니다.현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게최선일까요?너무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