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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질문천국무면허 2건 걸리면 처분 결과 궁금합니다무면허를 첫번째 하였을때는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이번 2번째를 걸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게 벌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냐한비버소년원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쓸수 있나요중3때 같은반이었던 친구가 있는데작년 겨울에 가출 여러번해서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고 해요저는 고1이고요이름이랑 생년월일 친구이름 교소도이름 전부 알고있는데요인터넷으로 소년보호편지쓰기하니까 뭐 인증해야되서 못쓰고있어요손으로 직접 편지써서 보내면 전송되나요 교소도 주소도 알고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평범한팀장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우선 거칠었던, 방황이 심했던 20대 초반을 보낸 25세 남성입니다..2023년 5월경 폭행으로 인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1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은 아무 탈 없이 잘 넘겼으나 음주운전을 적발 됐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이번에만 잘 무마시켜보려는거 아닙니다...) 사죄를 드리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24년 4월에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정황은 너무 길어 생략합니다. 운전은 약 700미터 친구집 지하주차장에서 적발 됐습니다. 단순이며 술집인근 신고였으며 0.145 무사고 단순으로 적발 됐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유명하신 분이시라며 국선변호사님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음주는 초범이나 지난 과거 벌금이 폭행으로 여럿 있었습니다. 정말 집행유예 받고 이젠 절대 싸움이나 시비걸려도 맞자 생각이었다가 음주는 정말 실수로.. 정말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선고날 항소를 신청하라며 당시 판사님께선 저는 징역형을 보는데 항소를 제출해보셔라 라고 하시며 귀가시키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며 반성문을 하루 하나씩 쓰고있습니다.. 항소때 벌금을 선고받긴 힘들까요..? 음주는 정말 처음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내년 25년 5월에 종료이며.. 조언좀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항소장 이유서 다 제출했고 국선변호사님께서도 배정 됐으며 판사님도 다 이번주 배정 됐습니다.보통 얼마나 있다가 재판이 잡힐까요..? 어떤 분들은 1년 걸렸다는 분들도 계시나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빚도 은행권으로 2천만원 가량 있습니다. 직업도 화물운전이였으나 못하고있습니다..소중한 조언, 비판 다 죄송하며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꾸준한곰147공인중개사 없이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있나요? (강도 의심)오늘 오후에 부모님 없이 저 혼자 집을 보고 있었는데(군휴학 중이었어서 보통 집에 있습니다.) 어떤 여자 혼자서 집을 보러 왔다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제로 집을 내놓기도 했으니 그냥 문을 열어줬지요실제로 뭐 교회 다니냐 물건 살 생각 있냐 하는 말 일절 없이 집만 보고 돌아갔습니다.(욕실부터 신발장 내부까지 세세히 관찰하고 보일러 연식이 얼마나 되냐까지 물어봤습니다.)이사하고 싶어졌으니 나중에 공인중개사 통해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남기고요그런데 그 뒤에 부모님께 연락을 해 보자 부모님은 아무런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부동산 측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자기네들은 집을 본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공인중개사와 같이 보낸다는 말과 함께요분명 그 여자는 저에게 공인중개사 소개로 왔고 집 둘러보는 도중에 공인중개사로 추정되는 사람이랑 통화도 했는데 말입니다.결과적으로 저한테 무언가 해를 끼친 건 없고 혹시 몰라 그 여자가 다녀간 집 구석구석마다 살펴봤는데 이상한 흔적도 없어서 그냥 착각한 사람인가 싶지만 아무래도 꺼림찍합니다. 혹시 이게 무언가 범죄와 관련된 징조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 부동산에서 중개사 없이 손님을 보낸다는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에서 중개자 없이 손님을 보내기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개인 정보침해, 소비자 기만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처벌이 가능한가요개인 정보침해, 소비자 기만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처벌이 가능한가요오피스텔 분양영업을 하는사람은 나의승인없이 부동산계산기앱을 깔아주었을때 개인정보 침해법에 적용되나요 영업사원은 부동산 중개사법 위반 법률에 적용이 안되나요오피스텔 분양사기로 고소하였고 무협의 처분에 대하여 위 법조항 위반으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또다시 각하처분이 나올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경찰에서 고발인이 피고발인에 불리한 증거를 갖다 들이 미는데검찰쪽에서 이상해서 그 증거를 본 결과 기소가 안되고 증거가 너무 터무니 없고 급조가 되고 짜 맞추기식 이면 기소 처분이 안 내려지면 사건이 끝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얼굴부위를 다쳐서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죄명이 바뀌어서 불이익을 받은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일반 진단서를 들고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를 했더니 수사당시에 상해진단서를 새로 받아오라해서 상해진단서까지 발급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수사하면서 피의자의 여죄가 드러나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그걸로만 고소되고 상해죄로는 고소가 안됐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고소죄명을 강조 했으니 굳이 여죄를 추가할거면 여러죄목을 섞어서 고소하면 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만 고소가 되었어요.이럴거면 상해진단서를 왜 발급 받아 오라 한 것이며 고소과정에서 죄명이 어떻게 됐는지 검찰 기소전에 여러번 물어도 그여자형사는 단 한번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고소하고 증거는 상해죄로 내버리면 엉뚱한 증거인데 경찰에이의제기는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직장도 잃고 얼굴도 망가지고 추후 부작용이 올 수도 있어서 두려운데 검찰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관대한고라니64검사 의견서 구속집행정지 사실 관련 제출안녕하세요?약 1년좀 넘은기간 전에 사건이 발생하여 이번해부터 구공판 결정되어 진행이 되고있습니다.첫 재판일은 4월이였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연기되었고두번째 재판일도 5월달에 있었으나 불출석 하였다 합니다.그런데 사건검색에 조회를해보니 5월 공판이 있던 전날 ‘검사 ㅇㅇㅇ의견서(구속집행 정지 사실 관련)제출 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공판 다음날 피고인 소환장 발송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1. 그래서 결론은 무슨뜻인지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게 무효가 될수도 있다는 뜻인가요?2. 만약 가해자가 3번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경우 또 기다려 줘야하나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해자와 저와 한 번의 소통도 없었으며 (지인아님) 누구를 통한 합의의사, 사과 등 전혀 받지못하였는데 1년넘게 조용히 기다려주고 무산되는거라면 억울하겠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운전 증거인멸등의 트로트가수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전관예우 변호사를 쓴다는데음주운전 증거인멸등의 트로트가수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전관예우 변호사를 쓴다는데 최소한의 처벌만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오리24제가보이스피싱에당할뻔했어요근데궁금한게제가보이스피싱에당할뻔했어요근데궁금한게 경찰청사이트kics.go.kr로들어가라고왔었거든요거기서 나의사건조회를들어가라는데 없다고계속얘기햇고핸드폰으로들어갓는데 어플로까는게떠서 그것깔았는데 그게아니라면서화를내던데 알고보니보이스피싱ㅈ이였는데 저사이트가 진짜 조회사이트같은데 멀까요?진짜조회사이트맞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