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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리세마라를 1000회이상한경우 법적처벌까지 갈수있나요?게임에서 원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얻으려고 4개의 계정을 만들고 1계정에 10번씩해서 리세마라를 1000회이상한경우 법적처벌까지 갈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중견기업에 한 사업장 팀장이 중간착취건설근로자입니다 평택 삼성반도체에 하청인 중견기업에서 한 사업장에 팀장이 4명에 근로자들에이 일반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서상에 기능공단가20으로 올려 매달 월급날짜에 근로자들에임금 1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인 5만원에 공수를 곱해 빽송금으로 받는식으로 2년이상 불법행위를 해왔습니다. 이를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배부른해바라기피의자를 특정할때 질문이 있습니다!피의자를 특정할때, 지금은 비록 국내 사이트를 탈퇴했지만 그가 올렸던 지식인 게시글이 남아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고소인은 그 사람의 정보는 잘 몰라도 어느 지역구에 사는지는 알고 있다면, 특정이 좀 더 빨라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뱀눈새126드라마내에서 사용된것들을 사업으로 써도 될까요?드라마내에서 만들어진 사업 아이템, 법인 명, 어플리케이션 등 그런 것들을 사용 해도 될까요? 제작사가 임시로 만들었고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인데 제가 사용하면 창작물(?) 위법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열람등사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문의열람등사를 살펴보니 검사가 작성한 서류는 공소장 밖에 없습니다.공소장에는 피의자는 이런일을 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벌금은 XXX 만원 이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사실상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만이 적혀있을 뿐 검사의 의견이나 왜 이 만큼의 형을 구현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사실상 약식명령 통지서와 동일한 내용만 써 있습니다.경찰 수사보고서에만 평가와 이사건이 왜 유죄가 되는지 자세하게 써있습니다.Q) 원래 모욕과 같은 간단한 사건은 검사가 공소장만 써서 간편하게 구형만 하는 구조인가요? 다른 서류는 없나요?Q) 아니면 열람등사시 모든 수사기록을 열람 하는 내용을 써서 냈는데요, 검사가 작성한 서류는 오지 않은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이럴 경우 폐기취식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처음에 편의점에 근무할때 구두로 폐기를 취식해도 된다는 말이 있었고 그후 약 2년간은 폐기가 나오면 가져가거나 취식도 하고 그러다가그뒤로 약 2년간은 혹시나 싶어서 더 이상 가져가는것은 하지않고 매장내에서만 취식하고 있으며 cctv상에는 폐기를 먹는지 정상상품을 먹는지 구분이 가지않으니 폐기음식을 들고 포스기에 정확한 시간이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어둔채로 먹고있습니다.현재 저는 오래된 근무자라 근무 메뉴얼에 대한 문서가 없고 다른 시간대 근무자는 메뉴얼이 존재하는데 "폐기음식은 섭취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했을때 폐기 섭취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너구리196미성년자가 담배 사자마자 신분증 검사 요청하는 걸 계속 거부하다 그대로 도망가버렸으면 판매자가 정상참작이 될까요?편의점 근무 중에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손님이 있어서담배가 결제될 때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카드로 결제한 거라 환불도 안 됐고그 사람은 계속 "이미 팔아놓고 뭔 신분증 검사냐"며, 사진으로 찍은 민증 밖에 없다며 잡아뗐습니다. 가시면 안 된다고, 환불이라도 하게 카드랑 담배 다시 돌려달라 했으나모두 다 거부하고 그대로 나갔습니다.소리쳐서 불러가지고계속 이러시면 신고할 거라고 하고신고 할 거니 일단 들어와 있으라 했습니다.밍기적대면서 들어오더니제가 신고하는 동안 지도 경찰한테 신고하더군요 자기한테 소리쳤다느니 뭐니그러고 계속 어디다가 통화하더니경찰이 오기도 전에 갑자기 또 도망쳤고저도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야 어디가 이 새끼야! 라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소리쳤습니다.그 사람 달리기가 너무 빨랐고저도 점포를 비울 수 없었기에 다시 돌아왔죠그러고 5분이 지나서야 경찰들이 왔었습니다.저한테 자초지종을 묻고 나갔는데몇 분 안 되서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그 사람 적발했다고.본인이 민짜라고 실토를 했답니다.그러고 저더러 자기한테 욕을 했고,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았다는 걸 강하게 주장했어가지고경찰 말로는 그냥 덮을 수 있는 건이 아니니 저한테 조사관이 배치될 거라 했습니다. 경찰들이 다시 방문했을 때CCTV는 제가 비번을 몰라서 점주님 연락처를 대신 전달해드렸고참작이 될 지 말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 주장과 증거자료를 다 전달할 거라며제 신분증을 확인받고 돌아갔습니다.판매 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판매 중에 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전 계속해서 가시면 안 된다고, 환불하셔야된다고, 확인이 안 되시면 팔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고그 사람이 그냥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CCTV 배치상제가 그 사람이 담배 사자마자 저랑 얘기한 거,그냥 갈려던 거 제가 불러서 다시 들어오게 한 거,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경찰이든 지인이든 전화 돌린 거,그리고 기회 봐서 도망치는 걸 제가 쫓아간 거까지전부 찍혔을 게 뻔합니다.이 경우에 정상참작이 충분히 될까요?물론 새끼라고 사람들 앞에서 욕한 건모욕죄로 들어간다면 인정할 생각이고요보니까 올해부터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면제되는 정책이 시행된다던데 제 경우 위조신분증이 아닌판매 중 신분증 검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행 및 도주라는 명목이라참작될 지 아닐 지 잘 모르겠습니다...부디 답변 바랍니다. 이것 땜에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특한도마뱀141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쪽에서 오는 다리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쪽 다리에서 밤에 캐리어 끌고 걸어오던 아저씨가 나랑 친구 보고 야 이리 와봐! 개무섭게 불러서 튀었는데도 계속 부르던데 왜 불렀을까요 ㅠㅠ 학교 체육복 입어서? 캐리어 없었으면 쫒아왔을 거 같아서 무서워요 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리세마라많이 하는경우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계정3개만들고 하루에 1계정에 10번씩 리세마라를 한경우 법적처벌까지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게임에 따로 제재를 가라는 걸로 끝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형사재판 증인신청서 서류 작성 문의.증인신청서를 쓰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일단, 증인에 대한 세부적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는 알지못합니다. 이름이랑 근무중인 직장 에 대한 내용만 알고있는데요, 이정도 알고 있더라도 증인신청이 가능한가요? 2. 4번신문할사항의개요 밑에 5번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 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ㅁ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ㅁ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ㅁ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이 있습니다.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켜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는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제일 하단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방법원 제○부 앞이 부분에 어디 지방법원인지는 아는데, 제 O부 라는 곳은 알지못합니다. 이 부분은 안쓰고 제출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