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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모바일 신분증 qr안찍고 팔고나서 그게 위조 신분증이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나요?법이 바뀌어서 위조 신분증이라도 일단 확인만 했으면 처벌을 안받는다고 들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qr코드가 따로 존재하는데 실수로 그걸 안 찍고 모바일 신분증에 나와있는 생년월일만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만약 그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였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담배를 팔았을때 양형받을 수 있나요?미성년자가 담배 한보루를 사러왔었는데 신분증은 없었으며 본인이 04년생이라고 하며 본인이 갖고있는 담배를 보여주면서 성인인척을 했는데 이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을 경우 상대방이 한 행위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처벌을 피할수는 없더라도 양형의 소지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능력있는라면재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으로금일 징역,배상명령가집행 선고되었다라고 톡알림이 온 상태입니다.궁금해서 따로 조회해봤는데어제 피고인 상소제출 했다고 나오구요이런 경우에는 어찌되는건가요??변호사님 재선임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판결문이라던가항소장접수통지서 같은 경우제 주소지로 오는건가요?아니면 처음 선임했던 변호사님 주소로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열심히하는차돌박이내년부터? 순경공채 시험 바뀐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목을 준비하면되나요?제가 순경 공채 시험 준비를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괴목이 치는지, 어떤 위주로 공부, 운동하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영업방해죄에 대한 질문 하려고 합니다1.숨고에서 상담해보고 방문상담 한다고해서전화상담도 해보고 방문상담도 예약 해놨는데 상대방이 예약잡아놓고 잠수타고 번호는 차단한것 같은데 영업방해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흥겨운판다영국 ETA 발급 후 형사 고발,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ETA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영국 관광을 위해 ETA를 발급 받았는데, 출국이 아직 남은 현재 시점에서 형사 고발로 인해 벌금형(100만원 이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 ETA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보안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이는 영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유죄 판결을 포함합니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영국에서 범죄가 아닌 활동과속 딱지주차 위반 티켓 또는 벌금 고지서영국에서 형사 범죄가 아닌 유죄 판결.영국에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활동(예: 노조 가입,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이 경우 기존 새로 ETA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반대쪽이 안보이는 밀어서 여는 문도 여는 사람이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계단같은데서 나갈 때 밀어서 여는 문 중에 회색칠돼서 아예 반대편이 안보이는 문이 있잖아요. 누구든 맞으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세게 연거 아닌 이상 그걸 열다가 누가 상해로 인해 사망해도 예측 가능성이나 인과성이 있다 보기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요로룡변호사 없이는 형사재판 승소하기 힘든가요?소액사기 당해서 변호사를 구하기엔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라 혼자 재판에 가려하는데피의자는 국선변호사 지원 같은걸 받을 수 있더군요.피고인은 홀로서기로 명확한 증거(녹음본,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가 있어도 변호사 없이는 종종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하기에 질문드려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마티스데이트 폭행사건 상대측에서 카톡으로여동생이 데이트폭행을 당했었고 상대가 쌍방주장을 하다가 경찰 조사이후로 양측 조사 진술 내용이 안맞았고 제 여동생은 일관적인 진술을 했는데 새벽에 자기가 잘못했다 시간을 달라 이런식으로 카톡을 보냈더라구요 이거 자체로도 증거가 되고 법적으로 유리해지는 게 맞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파란순두부찌개경찰서에서 사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부모님이 전남광주 전남대후문근처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대리점 점장이 사기를쳤습니다 개통시 단말기값을 개인계좌로 입금하면 개통시 무료로 개통후 며칠 뒤 입금액을 다시 페이백해주면 요금을조금더 싸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254만원을 입금을했는데 한달반이넘게 계속입금을 안해주다가 결국에 잠수타고 도망갔는데 피해자가 20명이넘는다그러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하려고하는데 증거제출할 통화기록 문자기록 계좌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강진에 사시는데 강진경찰서나장흥경찰서등 가까운경찰서에서 고소접수를 해도 되는걸까요? 아님 광주북구경찰서로 직접 가서 고소접수를해야하는지 잘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워낙 바쁘셔서 광주를 왔다갔다하기 좀 힘들긴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