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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군대에서 가혹행위로 군인 죽게한 중대장 휴가보낸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가혹행위로 군인을 죽게한 중대장이 휴가를 갔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일단 구속해서 조사를 해야지 휴가보내면 증거가 인멸될수도 있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 친구 페트병에 면도날을 넣은 사람이 잡힐 수 있을까요?제 친구가 겪은 일인데 누가 제 친구가 마시는 페트병에 면도기 칼날을 잘라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넣었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은 수사관한테서 조사 받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물증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사람한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한테 그딴 짓을 한 놈은 잡혀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한테서 들어보니 사건 발생한지 한 달 반이나 지났고 심지어 그 면도기 칼날은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했다는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면도날을 맨손으로 넣었다면 피부조직리나 지문이 남아있으니 물중이 나오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강한호아친5영탁 사재기 관련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전 소속사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카톡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전 소속사 사람들만 처벌 받았던데요진심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박새69보복운전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보복운전은 일단 가해자의 고의성 인정을 바탕에 둔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그 처벌수위가 보통 어느정도 인가요?또한 신고했을 시, 보복운전자의 2차보복도 고려해봄직하기 때문에, 사건과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최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고소인, 피고소인 아닌 사람이 경찰서에 제출하는 서류명을 뭐라고 하나요?제 동료가 OOO법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담당수사관은 OOO법을 처음 다뤄본다고 말하는 반면 저는 다른 법은 몰라도 업무상 오래 전부터 OOO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담당수사관은 OOO법에 관한 내용과 고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저는 관계부처에서 발간한 해설서와 관계부처의 사례,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서류명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참고로 저는 고소사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았고 수사관 말에 따르면 앞으로도 조사 안할거라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깔끔한상괭이43음주취소 후 임시면허 수령거부가 가능한가요?순간의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아직 경찰조사 전인데면허취소 기간 단축하고 싶은데혹시 임시면허 수령 거부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웃음많은도시락음주 전동킥보드 전력이 있는데 경찰채용담당자들이 조회가능한가요?음주 전동킥보드로 범칙금 10만원과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채용담당자들이 면허취소 이력과 새로 면허룰 취득 시 과거 취소면허가 조회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어떤 사람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헷갈립니다어떤 사람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능이 조금 낮아서 헷갈리는데 컴퓨터 해킹,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게임용 핵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 어떤 한 사람에 대해 3가지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고소장 접수 하러 갈 때 고소장 하나에 이 3가지를 한번에 다 써서내야하나요? 1가지 1가지에 대해서 각 각 따로 따로고소가 가능한가요? 헷갈립니다 지능이 낮아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씩씩한비오리68배상명령신청서 작성했을 때 피고인이 제 배상명령신청서를 볼 수 있나요?배상명령싱청서를 작성 중인데 신청인 주소 피고인 주소 적는 것이 있더라구요. 피고인 주소는 모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궁금하고 신청인(저)의 주소를 적었을 때 피고인이 제 배상명령신청서를 볼 수 있나요? 피고인에게 제 주소를 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내용은 이렇게 적었는데 수정해야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피고인은 2023 . 12 . 29. 위 중고나라에서 신청인을 속여 금 2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해금 25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저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전부 가린 뒤 서류를 송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가한듀공86벌금이 누과되는 조건이 어떻해 되나요?벌금 금액이 누과가 되는 조건중에 몇년단위로 같은 벌금이 나오면 누과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벌금이 전부 초기화 되려면 얼마나 지나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