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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박식한늑대202형사재판전에 추징보전이 인용되고 재판을 시작했는데 최종 검찰구형에선 추징금이 없었습니다. 추징금 없는 재판인가요?검찰구형과 최종선고 모두 추징선고가 없이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재판에는 추징금이 없는 재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수사검사가 어느정도 형량을 정해놓고 공판검사가 재판을 한다는데, 검찰구형에서 추징금이 없었다면 수사검사(또는 수사단계에서)가 추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현직 공직자 김영란법관련 문의드립니다.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문을 갈예정입니다.친구 아버지는 현직 공무원이셨고,친구어머니도 현직공무원신분이라면 부의금은 현행법상 최대 얼마까지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친구와 저는 군대동기라서 친분만 있고,부의금을 내는 저와 친구부모님과의 업무상 이해관계는 없고,화환으로 대체할 생각도 없어서 오직 현금으로만 낼수있는 최대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홀쭉한베짱이221법원 재판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보통 법 관련 드라마를 보면검사 변호사가 공방을 펼치면서 치열하게 소송을 진행하잖아요증거 제시도 같이 보고 하면서요그런 재판은 보통 어디서 이루어지나요?.?재판참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참관을 하고 왔는데되게 빨리 끝나고 그냥 날짜를 정하고 바로 끝나거나몇번 이야기하고 끝나더라구요??.?그게 2심, 3심 재판이어서 그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남다른수염고래232교통사고 상해진단서로 상해죄 가능한가요?12대중과실 골절 사고 당했는데요. 가해자가 합의할 생각을 안 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했습니다.변호사님께서 상해진단서 받아오라 하셔가지고 추가진단 받고 발급 받았는데요.이럴 경우 상해죄도 추가 가능한 건가요? 우리 변호사님은 자기 믿으라고 하시고 설명은 잘 안 해주시는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친절한버터길가다 침뱉었는데 폭행으로 검찰 송치현재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냥 길가다 침뱉었는데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열흘뒤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올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해외 출국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어제 폭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악한황새237강제추행죄에서 DNA 채취 필 수인가요형의 집행이 완료된 강제추행사건에서사건 완료 후 검찰로 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 았을 때 반드시 채취에 응해야하나요?응하지 않을 경 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살인을 하고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받으면 평생 감옥에서 사는 건가요?신림동에서 등산하는 사람을 살인 하고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받았는데 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을 받고 또다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그렇다면 살인을 한 사람은 평생동안 감옥에서 사는 건가요? 혹시 살인을 하고 무기 징역을 받았는데 나중에 모범수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촉망받는장어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신청 관련 질문중고거래 사기로 20만원 상당 피해받은 상황이고,피의자가 합의 의사 없어서 현재 재판기일까지 받은 상태입니다.피해금액 받기 위해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처음 써 보다보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배상명령신청서만 써서 법원에 보내면 되는건지,신청서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이나별도로 첨부해 보낼 서류(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증거자료 등) 같은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푸르르름법적 조치에서 "무혐의"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무혐의나 기소유예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어떤 단계에서는 "무혐의"로 처분, 어떤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로 결론이 났다는 것을언론 기사를 통하여 보기도 하는데, 무혐의 처분과 기소유예의 처분이 법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단순히 용어의 사용이 다른 것인지 이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청구시 피신조서 거부 관련 문의정식재판 청구시에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인부 부동의 하려고 합니다.청구이유에 별지 첨부 하라는 란에증거인부 모두 부동의 합니다 하고 적어서 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