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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명랑한코뿔소224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게 남용되는거 같다긴급체포는 범죄를 행하였다는게 추정되고 도주우려가 있고 범인을 우연히 마주친 경우와 같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 국방장관 체포도 그렇고 계엄 관련자 긴급체포 한다는게 법집행을 하면서 그 법을 모르지 않을텐데 긴급성이 없는데 긴급체포 하는게 남용이 아닌가요 대법원에서도 남용이라고 하던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거침입 시 대처법과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주거침입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형사사건에 연류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대응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고위공직자수사처 즉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고위공직자수사처 즉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최고위 공직자인데 수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현재 수사속도도 느리고 좀 따로 노는 기관 같은 느낌이 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꼭 9명을 채워서 판결을 해야 하나요?헌번재판소의 재판관이 현재 6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판결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꼭 9명을 채워서 판결을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기심많은병아리미성년자 불법서이버도박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현재 생일이 지난 07년생이고 익명의 신고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4년 1월부터 불법사이버도박을 시작했고 도박에서 쓴 누적 판돈이 3000조금 안됩니다 경찰측에서 전화가 왔을때 제가 어긴 법률이 도박관련 법률과 스포츠 진흥•••• 법률 이였던것 같은데 이럴경우 경찰을 넘어 법원으로 갔을경우 아직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에 쳐해지며 그보다 낮은 형량을 처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똑같은 사건, 증거로 변호사님을 선택할때요. 판.검사 출신 변호사님과 그런 경력이 없으신 분 변호사님 을 선임해서 상대방을 고소할때요. 판.검사 출신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고소할때 상대 형량이나 처벌이 높아지나요?피의자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변호사보다 경력이 더뛰어나다면 처벌을 안받거나 피할수있는 확률이 높아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큰왜가리254공탁금 수령 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을까요?사기 사건으로 형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8월에 공소장 접수되자마자 저는 배상명령신청을 했고 1심 2심 3심 다 속행하여 12월 18일이 최종선고기일입니다.그동안 피고인 측 연락은 전혀 없었는데12월 9일에 공탁금을 걸었다고담당 검사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배상명령신청금액은 피해액인 1500만원이고공탁금은 250만원입니다.아직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판결일인 18일 전에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각하될 수 있을까요?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혹시 피고인이 항소하게 되면현재 걸어놓은 공탁금 250만원도 못 받을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배상명령 신청 후 언제 참석하고 무엏을 준비해야 되나요?배상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기일이 있는지, 아님 변론기일마다 참석을 해야 되는가요?배상명령 신청 후에 어떤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협박죄관련고소문의부탁드려요11월13일 전남친에게 500만원가량을 차용증작성과 함께 빌려주었습니다.전남친과는 헤어지고도 연락하며 만나고 여행가고 다하는 사이였으나 여친이있다는걸 들키고 해서는 안되지만 계속 그렇게 연락하며 지내다가 전남친은 서울보증보험에 체납되어 검찰조사를 받아야될 상황이였고 매일 아침마다 경찰이 집에 찾아오며 당장 일시납으로 갚지 못할시 실형위기에 있다고하였습니다. 처음엔 빌려주고 싶지 않아 싫다고 하니 저에게 지금 연락하는 여자와 니눈앞에서 헤어지겠다 니가 못도와주면 난 그여자에게 도와달라하겠다며 그여자는 자기에게 돈을 못줘서 안달났다며 자극했습니다.그래서 전 빌려주며 그여자와 관계를 정리하라고했고 걔는 알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리를 하지않자 왜 안하냐? 뭐라하면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다가 후엔 언제까지 그걸로 뭐라할거냐며 내버려두라며 이야기합니다. 전 니가 그렇게 한다고해서 니랑 다시 잘만나고 싶어서 난 도와준건데 니가 그러면 난 도와주지 않았을거라 이야기했고 자주 다퉜습니다.그때마다 전 고소하고 내용증명보낸다고 하니 온갖 패드립과 살해협박자살협박을해왔으며 전 제 돈을 못받을까봐 자존심깍으며 화해하며 그런 일을 반복하며 지내왔습니다15일마다 50만원씩 갚겠다며 약속했습니다.그후 얼마전 자기가 돈이없어서 밥을 못먹을 지경이라며 저에게 6만원가량빌려갔고 전 큰돈을 이미주어 얼굴을 보지않는이상 빌려주지못하지만 내일이라도 보자며 우선 빌려주었는데 전남친은 약속을 어기며 얼굴을 보러오지 않고 있습니다(차로15분거리)오늘도 일하러간다며 교육중이라 했는데 전 그러면 안됐지만 걔네 동네에 가보니 버젓이 골목차량이 있었고 게임접속이력등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1.이런 상황에서 걔네 부모님가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는데 위법인가요?2.빌릴당시 무직이며 분명 사적인 지킨다고하는 약속또한 안지키며 그 후 일을해서 갚겠다는데 일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와서 저보고 나서서 빌려준걸 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합니다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3.싸울때마다 경찰모욕 및 법을 피할 수 있다 너희가족죽이겠다 등 패드립과 어차피 자긴 자살하면 끝이라고 이야기해 협박을 하는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