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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대통령의 탄핵은 어떤식으로 결정되나요??국민들은 대통령이 자기일을 잘못할때 탄핵을 시작하는데 탄핵이되기위해서는 어떠한과정이 필요하고 마지막엔 어떻게 끝이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트펜혹시 아빠가 제컴퓨터를 잠시 압수한다고 하고 팔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압수한다고 하고 팔고 뭘잘못했냐는지 알지도 못하고 게임중독이라며 뭐라하고 1주일간 잘하면 컴퓨터사준다고해놓고 점점 약속지키기 어렵게 만들어서 못지키게하고 진짜 스트레스많이받네요. 진짜 해결안되면 아빠차 철거시키려구요.그리고 15만원 받아서 15만원짜리 컴퓨터 샀는데 또 팔아버린다고해서 스트레스 더받고있어요. 팔면 저도 아빠차를 뿌수거나 철거시킬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한얘기가 협박죄가성립될수있나요? 수정스타크래프트란게임에서 어떤사람이 혈압마라톤이라는방을만들었는데 그 맵 내용이 어떤 여자의 인스타그램,신상 등등을 유포하는맵이더라고요 그 방을만든사람이 아 죄송 잘못만들었네요 다른걸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방에들어가서왜 여자 인스타그램아이디 신상을 유포하시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을2번했는데 아무반응이없어서 게임소리 시끄러워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이때 그사람한테 제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넣겠다 이것이 협박죄로 성립될가능성이있나요?또 신고할생각없이 장난으로 신고하겠다는것은 협박죄로 성립이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대한민국의 경찰관은 합법적으로 아무한테나 불심검문 가능한가요?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하여아무 시민한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나요 합법적으로?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움직임을 정지시키고 질문을 하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굴뚝새243이재명 대표 습격한 피의자 15년 선고했던데 15년 선고 확정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가요?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이재명 대표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했던 피의자가 15년을 선고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하마터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함 범죄이기는 하나결과적으로 살인미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15년 선고는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형을 내린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말로 협박죄가성립될수있을까요?스타크래프트란게임에서 어떤사람이 혈압마라톤이라는방을만들었는데 그 맵 내용이 어떤 여자의 인스타그램,신상 등등을 유포하는맵이더라고요 그 방을만든사람이 아 죄송 잘못만들었네요 다른걸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방에들어가서왜 여자 인스타그램아이디 신상을 유포하시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을2번했는데 아무반응이없어서 게임소리 시끄러워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이때 그사람한테 제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넣겠다 이것이 협박죄로 성립될가능성이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돌고네집순찰조끼 착용도 경찰사칭 등등 범죄행위인가요?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순찰조끼(민간용 장비들포함)를 사서 등하교할때 입고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코스프레용으로 입고다니는것이고 누가봐도 학생인데다 실제 현경찰조끼와 같거나 비슷한 모델도 아닌데 범죄가 될지요? 참고로 사제패치문구도 순찰이라는 큰 문구에 작게 해외경찰명칭의 일부만 써있고 공식명칭도 아닙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매크로 프로그램이 불법인가요???지식인 자동 답변해주는 프로그램을 판매하려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도주치상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시에 구공판으로 안넘어가나요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피해자 전치 2주 비교적 가벼운 부상인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받을시에 구공판으로 안넘어가나요?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라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무조건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노상방뇨를 신고하려고합니다....우연히 제 차에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제 차에서 한 10미터쯤 떨어져서 노상방뇨를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거 블랙박스 자료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려면 어디다가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