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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총명한쭈꾸미130이것도 사기로 신고하고 민사소송할 수 있나요?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서류를 발급해준다고 하여 페업을 진행하고 카드는 안된다고 하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바로 뽑아 준다고 했던 공사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전화를 해도 받지 않다가 1달이 지나고 연락을 받아서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페업지원금 신청을 하니 세금계산서의 대표자명과 제가 송금한 계좌의 이름이 달라 반려당했고 다시 업체에 전화하니 몇주 째 연락을 받지않다가 받고는 제 번호가 차단되있었다고 변명하더니 자기가 직원관계로 되어 있는게 아닌지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가입증을 못뽑는다고 방법을 찾아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후 3주째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다시 세금계산서를 보니 비고란에 계좌번호가 있어 확인해보니 제가 송금한 계좌와 다른 계좌번호가 젹혀있습니다. 계좌번호라도 같았다면 이체증으로 될것 같은데 계좌번호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상황이라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폐업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원래 올해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생각이였는데 연락을하면 몇주씩 연락이 안되니 올해는 신청도 반려당하고 내년도 연락이 안되니 걱정입니다 전화를 계속해도 연락이 안되니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던가 해서 서류를 받고 싶습니다 이걸로 사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제 친구한테 카톡1대11대1채팅으로 제 친구한테 제 이름을 언급하며 여러 욕설등을 하였는데 고소와학폭위 접수를 한다고 하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금을 받아도 학폭위 접수는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cctv 모자이크는 얼굴에 옷차림까지 해야 하나요?수사기관 도움없이 개인적으로 증거수집할 경우모자이크로 가려야하는 개인정보가 얼굴만인지 옷차림까지 싹 다 모자이크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진지한두꺼비채무자가 돈 안갚는데 형사고소 요건이 될까요?친구가 뉴욕 여행 비행기표를 무작정 구매한 상태에서 숙소을 알아보던중 숙소 물가가 비싸다는걸 깨달았을때는 이미 비행기표 환불이 불가 혹은 위약금이 쎄서 부득이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무직인 상태에서 2-3개월 내 취직 후 갚을수있다는 말에 빌려주었고 여유생길때 갚아라 라고 날짜를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차 후에 여행을갔다와서 알게된게 개인회생을 이미 몇달? 몇년?전 한 상태였고 그 돈을 갚고있다는 말을 듣게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가 3개월 밀린 상태임으로 더이상 밀리면 나머지를 모두 일시불로 내야하니 1달치인 70만원을 더 빌려달라 하는것 이였습니다 취직 합격통보를 받은 시점이라 월급을 받으니 갚을수있겠거니 하고 더 빌려주었고 그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조금 더 빌려주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친구에게 갚으라 하였고 갚는다 기다려라 말만 계속하면서 갖가지 이유로 계속 미루고 미루다 비상금대출을 받아서 주겠다 하였다가 받아서 준다는 시점에 와서 물어보니 부모님이 자기 명의로 집을 구매해야해서 주담대를 받아야하니 비상금대출 받으면 주담대 못 받을수있으니 못해주겠다 그렇지만 꼭 갚을것이다 조금만 2주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하였고 그 시점에 다시 오니 너가 여유될때 주라 하지 않았냐 나는 그 여유라는것이 생기지가 않는다 라고 하고 잠수탄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은 걸은 상태인데 친구에 친구 통해서 들으니 애초에 갚을 생각 자체가 없던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다만 친구의 친구에게 증언이나 증인이되줄수있냐하니 괜한 일에 엮이고 싶지는 않다 라고 거절한 상태 입니다 형사고소도 하고싶은데 요건이 충족될까요? 혹은무혐의가 나더라도 압박감을 주고싶은데 형사고소가 받아들여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어떤 죄인지는 둘째 치고 갓 20살이.어떤 죄인지는 둘째 치고 갓 20살이 사고를 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징역 갔다가 다시 군대 가나요? 아님 군대를 먼저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추인했다고 봐야 할 까요?.....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다음날 누나와 상속재산 반반으로 합의했습니다.누나는 일본에 살고 있고 10월 11일까지 나한테 보낼 대리인을 구하기 위하여 출국하기 전날 신원미상인이 가져온 변호사 위임장 양식에 서명을 해주고 갔습니다.신원미상인은 변호사를 구하는 중이라며 계속 기다리게 하더니 10월 27일 저한테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누나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1월 입국하여 소송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누나는 그 변호사에게 해결을 요구 할 뿐이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소송을 했는데 그 자들 편들어 줘야 한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추인으로 봐야 할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세련된삼계탕개인회생 금지 각서 작성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자금 대여를 받기 전 개인회생을 하지 않겠다고 채권자와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실제로도 당시에는 개인회생은 정말 무서운거다 하지않을거다라고 다짐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었는데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갚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현제 한국에서는 누명으로 감옥을가면 어떤보상을주나요 ??영화를보다보니까 누명쓴사람한테 뭐 별다른보상도안해주는거같던데 한국은 어떠한 보상을해주는건가요 ?? 미국처럼 막대한 돈을주기라도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경찰은 정말로 인맥이중요한건가요??영화나 드라마같은거에서보면 경찰들은 정말로 인맥으로 뭐 사건도덮고하는데...정말로 인맥으로 그런짓까지 할수가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다정한미루나무이런상황은 어떤법적으로 연관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 입니다. 24일 새벽 4시30분경 취객한분이 오셔서 물건을 구매하려 편의점에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이날 물류 정리를 모두 하여놓고 휴게시간를 갖는도중 졸음에 들었고, 손님이 계산하러 오시고 나서야 깨서 우선 진심어린 사과부터드리고 마무리 되는줄 알았습니다.그러나 취객분이 '왜 자는거냐?" 라는 질문에 저 또한 갑자기 졸음에 쏟아져 이렇게 된거같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 드려 죄송함을 표하였습니다.그러나 여기서 언성이높아지면서 취객준께서 내눈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시며 욕설을 하시면서 저에게 '돈이없으면 일이라도 재대로해야지' 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그러다 심한욕설이 오가다 옆에 있던 제 친한동생이 이건아니다 싶어 그만해주셨름 좋겠다고 정중히 말을 하였으나 곧장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제친한동생의 멱살을 잡았고, 저는 그상황이 심각하다 판단되어 그만하라고하며, 즉각 나갈것을 요청하였으나 더 심해진 욕설과 그리고 저에게 까지 멱살을 잡고 저보고 '따라나와 개새끼야' 라는 말을하며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였으나, "경찰은 오고가면되고 나는 다시 오면된다"라는 보복성이 보이는 말까지 저에게 하였습니다.결국 친구가 그사람을 대리고 나가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자, "삼촌뻘이여서 그랬다. 아차 싶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취객이 계산대 안으로 들어올려고 하는순간부터 녹취록을 실시하였고, 멱살잡은 행동과 손찌검의 제스쳐 모두 cctv 영상본이 그대로 있습니다.또한 취객분 때문에 저의 할일을 하지도 못하고 30분이상의 업무를 못하였습니다.현재 신고한 상태로 접수가 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아래의 내용에 질문 드립니다. 이 취객분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상대가 음주로인해 벌어진 일에 아주 강력한 처벌이거나 그에 맞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합의가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만약 상대측에사 합의하기싫다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고소관련)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