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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비장한멧토끼244가게 공금횡령•절도를 완납 해서 빚 갚았는데 고소를 했어요?가게에 공금횡령한거와 절도를 발각되고 사과후 변제의사 밝힌다음 변호사 공증 사무실가서 각서와 매달 얼마씩 갚는건지 작성을 했습니다 각서내용엔 변제시 어떠한 법적조치 안한다고 약속한 내용과 변제후에 통장내역을 추가로 보여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갓다오고 한달 뒤 대출을받아 빚 전체 완납했구요 근데 완납 한날 그달에 저를 고소를 했다고 오늘 6개월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을 해달라고 저는 변제한 내용과 각서를 보여주면 굳이 또 통장내역을 안보여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재판 받게되면 초범에 전과없음 형이 어떻게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운청가뢰140당근마켓 에서 중고 에어팟을 샀는데 판매자가 계정 연동 해제를 안해줘서 제대로된 기능을 못 쓰고 있습니다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에어팟을 샀는데 학생이라는걸 밝히고 샀는데 그이후로부터 말투가 반말을 하시고 놀리는 식으로 일련번호인데 -> 십령번호 라고 놀리는 말투로 하고 그런지 제가 산 에어팟에 상대방 계정이 연동되있어서 해제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주면서 제가 제대로된 기능을 사용 못하는 상황이고, 애플 고객센터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판매자 측에서 풀어줘야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제 말을 계속 못 알아먹고 풀어줬다는데 다시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상대방이 풀어줘야 한다는겁니다 즉 그말은 상대방이 해제를 안했다는 소리인데 계속 저한테(너가 샀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투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풀었다고 했는데 저한테 알아서 하라는거부터 거짓말을 하고있는거 같습니다, 오히려 저를 고소하고 사과를 받고 싶어하네요. 사과 받을 사람은 저인데..지금 고소를 할건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182에 전화해서 신고 당했는지 알수있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거래하고 있는데 상대방분이 2차금은 계속 안주셔서 계속 안주면 폐기한다 했고 읽씹을 계속 하셔서 환불하려고 계좌 달랬는데 차단해서 연락을 못하는데 그사람이 저 신고 했는지 182에 전화해서 알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부드러운 콘님교도소에 관해서질문드리고싶어요!친구가교도소에있는데 편지답장은어떻게하고 편지지는뭐사용해야되는지 화상접견신청은 인터넷으로도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프레첼절도죄에 대해서 가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인지요?자전거 도난을 신고했는데 서에서 범인을 절도죄로 기소한다고 합니다.가해자의 가족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합의를 꼭 해줘야하는지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몰라서요. 가해자가 조현병 질환이 있다고 해서위로해주고 통화를 마쳤는데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처벌불원서를 꼭 제출해줘야 하는지요?조현병이 절도죄의 면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다가인과관계가 있는지 저로서는 판단이 쉽지 않아 그렇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깍듯한물범2056세어린이 카시트??안전밸트??현재 6살 딸아이가 있습니다.카시트는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으려합니다.6세 어린이를 벨트클립등을 이용해서 안전밸트를 착용하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안전밸트관련 과태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유식한낙지볶음게임 계정 구매후 환불 정지 형사처벌 가능 여부2024년 3월경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2024년 6월경 게임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판매자에게 연락은 하였으나 판매자는 환불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과거 게임 내 문의 내역과 정지 환불건의 구매내역이 일치함을 알았습니다(게임 내 문의 내역 남겨둠)판매자는 모를 수 있으나 환불 재화 사건이 있었고, 약관 상 구글스토어를 통환 환불 시 게임이 영구 조치 처분을 받습니다형사 처벌 가능 유뮤(사기죄 성립), 환불 가능 한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프레첼1심 결과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한 후 기각된 경우 또 항소 할 수 있나요?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 항소할수 있다는 것은 주말과 공휴일이 제외되는 것인지포함해서인지 기일산정방식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7일이내 인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근로자가 피의자인 구인영장 집행하러 온 경찰경찰이 회사에 찾아왔습니다.구인영장을 제시하며 근로자를 찾았습니다.공교롭게도 근로자는 연차인지라 영장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영장집행 사실을 알린다면 무슨 책임이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활기찬물개소액 사기를 당하고 더치트에 피해 사례를 올렸는데 사기꾼이 피해사례만 계속 비공개 하고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결 방법 있나요제목 그래도 소액사기를 당했고 더치트에 올렸습니다.사기 당한 당일 문서 24로 고소장도 재출 해놓은 상태입니다.근데 더치트 올린 다음날부터 피해 사례를 계속 비공개 시키는데 연락은 무시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