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다소자신있는기니피그옆집과 아랫층에서 24시간 층간소음 보복을 해요저희 가족은 현재 약 5~6개월 동안 아랫집과 옆집으로부터 심각한 층간소음과 보복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가족을 보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글을 적어요. 1. 아랫집 -오후1~3시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던지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립니다.-새벽2~3시 화장실 사용하는 소리가 지나치게 시끄러워 잠에서 여러 번 깨는 일이 발생합니다.- 계속 저희집 바닥쪽으로 물건을 던집니다.- 저희가족이 씻고 있을때 화장실로 쫓아들어와서 엄청 큰소리를 내고 도망갑니다. 2. 옆집 상황1.집에서조차 잘 들리지 않는 생활 소음(말소리, 화장실 소리, TV 소리, 부모님의 코 고는 소리, 컵 놔두는소리)보복 소음을 냅니다.2.시간이나 새벽에 부모님께서 가끔 코를 고시는데 소리가 들리면 화장실로 달려와 물건을 던지며 코 고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소음을 지속합니다.3. 근처에서 작은 소리라도 나면 망치나 물건으로 벽을 심하게 두드립니다.4.오늘(11월25일)저희 어머니가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시자마자 벽을 망치로 두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5. 녹음파일 확인해 보니 진짜 말도안되는 경우인데 화장실에 계속있으면서 저희집 소리를 듣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움직일때마다 보복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문제점1. 경비실에 여러 번 알렸으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2.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웃 센터에 문의하라”는 대답뿐이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3. 가족들은 이웃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참으라고 하지만,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증거 수집 방법)1. 현재 휴대폰 데시벨 측정 앱으로 소음을 녹음 중인데, 이 방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2.법적 대처 방법층간소음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3.추가적인 조언위와 같은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저희 가족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격렬한딸기법률행위적 행적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적행위의 차이점법률행위적 행적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적행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해당되는 법령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중증환자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경우암환자나 치매환자 같은 중증환자가 자신의 병으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간병하느라경제활동도 못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자살이나 자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지요?간병하던 가족이 자살이나 자해를 해도 암환자나 치매환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지요?환자의 가족들이 암환자나 치매환자한테 자살이나 자해를 요구해도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아도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지요?처벌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이트드라고한게임으로 어떤인간이 아이디바꿔서 들어왔는데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어떤인간인지모르나 한겜으로 모르는아뒤로들어와서 (브라질)제네이버 메일로 들어와알게되어 회원탈퇴하고 다삭제하고나왔는데 이거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될까요?전여태외국은 나가보지도못했는데왠브라질?..소름끼치내요 어떤놈인지잡고싶어요..아글구 한겜은 첨나올때.어릴때빼곤한번도들어가본적없는 어플입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담한거북이291우산절도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으러 가게됐습니다오전에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제가 우산절도를 했다네요..?약 한달전이고 자주가던 회사옆 카페에 우산꽂이에 놨던 제 우산을 잘못가져온듯 합니다; 우산주인분이 신고를 했다고하시고진짜 실수가 맞는게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그날 제가 가져갔던 우산이랑 색상,디자인 다 비슷한 우산이더라구요,,한 5분동안 커피 기다리고 받고 가져가는 사이에 생긴일이라 연락받고 지금도 떨떠름한데 어쨋든 모레 조사받으러 가기로했습니다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될까요ㅜ 인터넷 찾아보니 우산절도로 300만원 합의금 받아내려는 사례도 있다해서요.실수든 뭐든 제 잘못은 맞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무섭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교통사고에서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재판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 감정의 결과가 너무 단순하고 협소한 범위에서 진행된 것 같아 피해자 유족에게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다시 감정을 요청하게 되는데요..만약 재판부에서 재감정이나 추가적인 증거조사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어 1심 선고가 된다면 항소를 요청해야 되나요?또한 민사재판에서 다시 신체 감정 과목을 정해 감정을 받아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라고 하는데 민사에도 감정을 다시 받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말캉말캉한병아리사건기록열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사건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곳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인데,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거리가 멀고 시간도 부족하여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혹시 다른 검찰청에서도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열람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건기록 열람과 약식명령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난때까치47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 신고가 가능한가요?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 신고가 가능한가요?저희 아파트에는 장애인 주차장 자리가 1곳 있습니다.그리고 그 장애인 주차장 라인 옆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장애인 주차장 라인 바로 옆이 아니고 차량 한대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그래서 어떤 얌체분이 그곳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장애인 주차공간은 넓어야 하고 휠체어 탑승 때문에라도 그 옆으로 방해물(차량)이 있으면 안되는데자꾸 그곳에 주차를 합니다.장애인 주차장 라인에 걸쳐서 주차하는 것은 아니지만 라인에 딱 붙여서 주차를 해서 장애인분들 승하차시 불편해하시더라구요.이 분의 주차된 차량을 출퇴근하며 이틀에 한번꼴로 찍어뒀는데 혹시 이것을 가지고 신고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우와우위재판에서 무죄를 판결 받으면 검사 측에서 항소하면 무조건 2심이 열리나요?재판에서 무죄를 1심에서 선고 받게 되었을 때에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그 선고를 인정하고 그대로 있는데검사 측에서 항소하게 되면 2심으로 무조건 넘어가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소송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알려진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형사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적용이 될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알려진 유명한 사건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