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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항상협조하는딸기잼지인 재판할때 참석할수있을까요???제지인이 사기죄로 구치소에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된다하면 제가 거기 참석 할수있나요? 드라마나 영화보면 뒤에 가족들이든 앉는자리라고해야되나 거기 있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덕적인그늘나비105병원 리뷰가 명예훼손 가처분으로 임시 게시 중단되었는데 이 리뷰가 명예훼손이 될까요?탈모 진단을 위해 병원을 내원하였으나 눈 대중으로 쓱 보고 바로 약 처방을 하려 한 점과 원장의 불친절함, 불충분한 진단을 근거로 바로 약 처방을 하려 하여 반강매라는 느낌을 받았다를 근거로 불만족 리뷰를 남겼습니다현재 병원 측이 플랫폼에 제기한 이의 제기로 인해 게시 중단 기처분이 된 상태입니다.궁금함 점은1. 진단기로 보지 않고 진단을 한 점과 원장이 불친절 하다는 점을 리뷰로 담았다고 명예훼손에 저촉이 될 수 있나요?2. 병원 측이 진단기를 사용 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하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진단기 사용 유무에 대한 거증책임은 병원에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증명해야 되는 건기요?3. 진단기 사용 유무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상식적으로 환자가 진단 과정에 대해 일일히 촬영하지 않으니까요)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확률은 어느정도 일까요?4. 게시중단 가처분을 했는데 원 글을 근거로 바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흔한가요? 솔직히 일일히 신경쓰기 귀찮아서 걍 넘어갈까도 생각 중인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주장한 바를 인정하는거 라는 느낌이 들어 신경쓰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소송이 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원문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게시중단 상태라 저도 열람이 불기능하게 되어 있어 내용 요약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혹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윤 모씨가 구치소에 있을때와 특검에게 잡혀갔을때 생활의 차이지금 모 피고인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검 수사대상인데, 특검의 조사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특검이 잡아온다는데,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지금 구치소에 갇혀있으나 잡혀가서 특검에게 잡혀있으나 그게 그거라서 굳이 순순히 응할 이유가 없을 거 같고 수사에 협조한다고 크게 감형될 만한 죄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수사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할 거로 보여서 응하지 않을거 같은데, 1. 현재 구치소에 있는 것보다 특검에게 잡혀가면 어떤 더 힘든 게 있나요? 일반인들에게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구속생활은 천지차이지만 구속된 그 사람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2. 그리고 잡혀가면 특검 조사실 의자나 소파에서 먹고 자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익살스러운화가일본 법률 상담 명예훼손죄, 스토킹죄일본에서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일이있는데 혹시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명예훼손죄 스토킹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피씨방 간 부모 때문에사망한 신생아 부모의 처벌은?얼마 전 23개월 아이를 집에 홀로두고부모가 피씨방에 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이런경우 부모는 형사처벌 대상아닌가요? 너무 속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공수처 관련문의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고소한사건에 피고소인이 부인하는데도제가 갖고있는 많은 증거,정황증거포함 상식있는 일반 사람이 봐도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검사가 사건을 끼워맞추기하며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있습니다.주임검사가 5급이라고 알고있는데 추후이 검사에 수사결과를보고 공수처에 고소할수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im조사받을때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이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는데 이 부분에대해서 지금이라도 정정하려고하는데검사님께 직접 연락드려서 말씀드리는게좋을까요 아니면 사건 담당하셨던수사관님께 연락드리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지하철에서 통화 중에 대화가 멈춘 경우 통비법 위반 여부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전화하다가 뒤에 10초 정도 말 없이 있다가 통화를 종료했는데 타인 간 대화는 거의 안들리긴 합니다. 예전에 약국서 약사랑 대화 녹음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에 타인 대화가 껴도 통비법 위반은 아니라 하셨던거같은데 이 경우도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행복한장수풍뎅이인건비가포함된돈받아놓고 거짓말 할때사장이 거래처에서 돈을받아놓고 저희들에겐 못받았다고얘기하고 개인적으로썼읍니다 저와딴분들 인건비는개월수로말하면3개월동안한푼도못받았고 진정도넣고 조사받고왔는데 개인적으로 사기죄로신고가능할까요?받은금액에 저희인건비 포함 되어있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출석요구서와 압수수색의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저장장치를 임의제출 하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것과 압수수색의 차이는 어떤건가요? 어느때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임의제출하라고 하고 어느 때에 압수수색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