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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일반적으로모던한백만장자게임 중 제번호를 알아낸 팀원이 번호를 유포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게임 중 팀원이 전화번호를 스스로 공개하여 전화를 걸었는데이를 통해 통화내역에서 팀원이 제 번호를 알아낸 후제 번호를 요청한 다른 팀원들에게 제 번호를 공개했습니다.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고발해야 하나요?추가로 번호가 공개된 상황에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ㅇㅁ가 없다며 욕한 팀원도 있었는데 그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경찰서 사건이관과 관련한 사건접수 질문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건접수를 하려고 합니다.이떄 방문할 경찰서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1.경찰서에서 사건이관을 하는 경우는 성범죄 외에 어떤 것이 있나요?2.회사 근처에 있는 경찰서가 아닌 주거지 주변에서 고소한다면 피의자들이 조사받을 떄 접수한 경찰서로 와야 하나요?아니면 피의자의 주거지 주변의 경찰서로 이관받아 조사받나요?아니면 사건 발생장소인 회사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배임,횡령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공공기관 조직의 한 팀에서 단체로 돈을 걷어 상사(팀장)에게 선물을 하자고 주도한 A가 있었고 나머지 팀원들은 A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돈을 내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당시 A는 모인 돈은 팀장에게 선물을 사고 나머지는 팀장에게 줄 자잘한 선물을 사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이 행위가 부정청탁과 질서위반행위로 팀장이 경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는 팀장과 사이가 안좋은 B의 신고로 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 B가 A 또한 뇌물공여죄,부정청탁으로 신고할 것이고 돈이 남았는데(약 몇천원)남은 돈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으니 횡령,배임죄로 신고하겠다는 상황인데 B가 A를 해당 혐의로 신고할 떄 처벌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장엄한버팔로계좌번호랑 이름만 알고 입금한내역만 있는데 신고나 돈을 받을수있나요게임상에서 돈을빌려달라고하더라구요 4~5일뒤 월급이 들어오니 소량씩 계속 빌려가더라구요 총17만원인데 빌린거에 2배로 갚는다고해서 나쁘지않은것같아서 빌려줬는데 7만원 먼저 송급하기로한날 송금이되지않고 게임으로 쪽지를 보내더니 최대한 더빌려줄수없겠냐며 돈을 사용한 목적은 토토인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네 채팅이누 쪽지 스크린샷 남겨뒀구요 사정이있어 월급날 다 몰아서 준가고햇는데 연락할방법도없고 어떡해야 할지모르겠네요 돌려받을수있는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붉은교수님고용노동부 진정 해당없음(무혐의) 처분 후 무고죄 신고했을때 혹시나 모를 무고가 가능한가요??고용노동부에서 계약관계, 임금체불 관련하여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 후에 해당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 무고죄로 진정인을 고소하려는데 혹시나 무고가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성립되지 않아서 다시 무고죄로 신고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훈훈한임금님미성년자 체크카드 무단사용 합의금은?미성년자 2명이 인생네컷에서 카드를 두고갔는데 두명이 카드몇개를 가지고가서 긁으면서 2명의 카드를 긁고 둘다 정지된 카드여서 그다음 제카드가 결제가되어서 제 카드로 4-5회 9만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추석이라 카드사용도 못하고 주말까지 보내고 그랬습니다현재 미성년자중 한명 변호사가 합의원한다고 번호를 받아갔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맞춰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1년동안 한번도 연락없다 이제와서 연락오는것도 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될꺼라고합니다.얼마정도가 기준선일까요?미성년자라고해도 이제와 급하니 연락오는게 괴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경찰관 배정전 진정 취하시 조사 받나요고소인분이 13일에 진정서 제출했다 하였고 아직 수사관련으로 받으신 연락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담당 경찰관 배정도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에 진정취하를 하면 내부종결? 로 끝나서 조사 안해도 된다하는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사안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서 제출하면 경찰 조사 안받아도 되나요?제목 그대로 고소인분이 10일에 법적 조치를 취해 진정서를 제출 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 하였을땐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그냥 사건 조사 없이 그냥 종결난다는데 맞을까요? 고소인분이 배송 못해준건 환불+배송가능한건 해주면 고소취하를 해주신다 해서요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서 제출하면 안가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항소? 상소시 대법원으로 사건 이송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제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첫번째 재판에서 1심에서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혐의는 인정하돼,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여현재 대전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있는데요즉항소를 한 두번째 재판임에도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이럴경우 , 추후 판결시, 항소? 상소를 하면 사건이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나요?? 즉 재판을 3번이 아닌 4번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대전지방법원 2심대법원 3심이렇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전문직 징역형 형벌에 따른 면허 유지가능 문의1. 의사나 변호사가 교도소에서 구속돼서 실형을 살다오면면허가 날라가나요?2. 만약 날라간다면 출소 후 몇년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되나요??3. 의사나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면허가 없어지나요?4. 마찬가지로 없어진다면, 형이 확정 된 이후, 몇년 후 취득가능한가요?5. 의전원이나 로스쿨은 별도로 다시 나올 필요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