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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둥근꽃잎지렁이탄원서 작성 시 호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고소인->피해자피고소인-> 피고인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경찰에서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둥근꽃잎지렁이탄원서 제출 방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고소를 진행하여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사건이 접수 및 배당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엄벌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제출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직접 해당 검찰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바일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나요?열심히 작성한 내용이 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참고래205형량 중 사형은 왜 안 없애는 거예요??형량 중에 사형 집행 안 한지 꽤 오래 됐는데 집행도 안 하면서 왜 안 없애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없다던데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빵터지는파전소액현금으로주고받은채무사기가성립되나요?당시에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차가 갑자기 퍼져서 폐차하는바람에지인한테 현금으로 250을빌렸어요 차를 샀는데 그것마저 못쓰게되서 폐차했지만이자를 10만원씩4번줬고 도저히 너무힘들어서못갚았습니다이또한 현금으로줘서 증거가없고요근데상황이 너무힘들어서 못갚게되서연락을 피하는상태고요근데 저를 고발한다네요문자나카톡, 이체내역도없고요제가 준 이자명목의 돈 또한 현금으로줘서 증거가없고요증거가없으니 증인이있다고하는데 고소한다면사기가되나요경찰에전화오면 조금씩갚겠다하면될까요저를신고했을때어찌대응해야하나요부모님이알면안되는데.. 아실수있나요?고소를했다는데 사법포털내사건보니 경찰접수된건없다나오는데고소를해도 제가있는곳을 그사람이 알수있나요만약 경찰전화오면 그사람과 직접연락은 무섭고계좌주시면다달이 얼마씩이라도주겠다하면재판까지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매장절도10만원정도 3번-합의완료 병합수사?매장절도 한번에 8만원정도의 금액으로 총3차례절도로 세개 모두 다른경찰서에서 조사받았는데요처음 하나는 즉결심판두번째는 검사송치세번째는 아직 모르는데 검사송치 될듯합니다3매장 모두 합의는 되었구요이럴경우 사건병합을 경찰에 요청하는게 유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원한파파야동업자의 횡령 배우자송금 처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019년쯤,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였던 사람한테 사업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형·동생 사이니까 믿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죠 사업자 등록은 제가 하고, 피고소인은 신용 문제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부모님이 처음이 도와주신 약 4천 만원과 제 개인 대출 2천만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월세나 물건 사는 데 쓰려고 돈을 모은 건데, 문제는 피고소인이 실제로 계좌를 다 관리했어요 계좌 모바일 앱도 다 피고소인이 사용했고, 저는 돈을 넣고, 기본 확인만 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피고소인이 일부 자금을 자기 개인 채무를 갚거나 배우자한테 송금하는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된 금액만 해도 3천만 원 정도 됐고, 폐업은 2020년 5월에 했고, 사업중 빌린금액들을 정리하는데 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시작부터 정리 저의 대출까지 햐서 1억원이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 한테 약 1억 원 넘게 사용 했고 계좌에서 개인사용금이랑 배우자한테 보냔금액의 댜한 책임으로 피고소인이 1억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차용증을 작성 녹음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변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등 경제적 여유를 보였던 거 보면, 돈 갚을 의사가 없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도움을 주시고 피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고소를 진행중입니다. 증거는 차용증 2건, 녹취 파일, 사업자 계좌 출금 내역, 부모님 입금 내역, 배우자 송금 내역. 개인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직접 자문 구해가면 작성해서 냈습니다 경찰조사는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될 그런건 아니겠죠?안녕하세요. 모 프로그램을 삭제하는데 크롬이랑 미디어 플레이어가 켜져있다는거에요. 그래서 취소, 무시, 나머지 하나가 뒤로가기였나 했던거같은데 딱히 켜져있는게 없는데 오류난거라 생각해서 무시를 누르면 알아서 충돌나면 멈추겠지 했더니 그대로 삭제되더라고요. 그게 뭐 법적으로 혼날 행동은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한망둥이무전취식을 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무전취식을 한 경우 통고처분을 받지 않고 바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건가요? 통고처분을 할 지 물어본 다음에 해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매장에서 10만원 이하금액 절도-연달아 3번 상습절도매장에서 8만원정도의 화장품을 세번 다른매장에서 절도했는데 세번 다른 관할 경찰서입니다. 세개 모두 조사마쳤고 하나는 즉결심판 두개는 검사 기다리는중입니다. 매장과 합의는 다 되어서 경찰에 합의서 제출했고요. 이럴경우 심하면 구속되고 진짜 형집행되나요?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새침한큰고래255병역법 위반으로 재판 받았는데 군대를 가야하는건가요?처음 신검때 3급 현역이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검해서 4급받았는데 적발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군대를 입대를 하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